[논문]효율적 주파수 이용 정책 개발을 위한 주파수 대역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평가 방안

이상윤

doi:10.5515/kjkiees.2019.30.6.452

효율적 주파수 이용 정책 개발을 위한 주파수 대역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평가 방안
Spectrum-Band Prioritization Scheme for Establishing Efficient Spectrum-Use Policy 원문보기

韓國電磁波學會論文誌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30 no.6, 2019년, pp.452 - 466

이상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자원개발팀)

초록
AI-Helper

최근 전파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책의 시행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부터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측정 결과를 수요 시급성과 확보 용이성의 두 범주를 축으로 하는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4단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과 제안된 평가 방안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착안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 적용을 통해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전파기반 신사업 창출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As the spectrum demand increases, securing spectrum resources in a timely manner becomes necessary. This paper proposes a spectrum-band prioritization scheme for establishing an efficient spectrum-use policy. The criteria for spectrum-band prioritization are derived from articles of the Radio Waves Act, and a four-level matrix for priority evaluation is proposed, considering both demand urgency and supply ease. The prioritization processes and items to consider for measuring each criteria are also proposed in order to implement the proposed prioritization schem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help secure the spectrum in a timely manner, protect incumbent users properly, and promote new spectrum-based businesses.

주제어

표/그림 (14)

그림 그림 1. 전파자원 확보에 관한 전파법 규정 체계 Fig. 1. Legal structure for secure of spectrum in Radio Spectrum Act.
표 표 1. 미국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Table 1. Criteria for frequency band prioritization for mobile broadband in U.S..
표 표 2. 미국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 우선순위 Table 2. Mobile broadband frequency band prioritization result for in U.S..
표 표 3. 영국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 우선순위 기준 Table 3. Criteria for frequency band prioritization for mobile data strategy in U.K..
표 표 4. 영국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 우선순위 Table 4. Mobile broadband frequency band prioritization result for in U.K..
표 표 5. 전파법의 전파자원이용효율 개선 관련 조항 Table 5. Articles related to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in Radio Waves Act.
그림 그림 2. 전파자원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의 재분류 Fig. 2. Categorization of criteria for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표 표 6. 주파수 수요 측면의 이용효율 개선의 시급성 범주의 평가 지표 Table 6. Criteria for urgency of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in respect of spectrum demand.
표 표 7. 주파수 공급 측면의 이용효율 개선의 용이성 범주의 평가 지표 Table 7. Criteria for easiness of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in respect of spectrum supply.
그림 그림 3. 전파자원 이용효율개선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 Fig. 3.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priority evaluation matrix.
그림 그림 4. 전파자원 이용 효율 개선 우선순위 평가 절차 Fig. 4.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priority evaluation process.
표 표 8. 주파수 수요 측면의 이용효율 개선 시급성 범주 지표별 착안사항 예시 Table 8. Example of point of consideration for urgency of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in respect of spectrum demand.
표 표 9. 주파수 공급 측면의 이용효율 개선 용이성 범주 지표별 착안사항 예시 Table 9. Example of point of consideration for easiness of spectrum efficiency improvement in respect of spectrum supply.
표 표 10. 우선순위 평가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 및 이해관계자 대응방안 예시 Table 10. Example of government policy and stakeholder’s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priority evaluation.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간섭 영향은 무엇인가?	간섭 영향은 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방식 또는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 국가에 미치는 간섭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간섭 문제는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있어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문제이다.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한다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최근 전파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책의 시행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부터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측정 결과를 수요 시급성과 확보 용이성의 두 범주를 축으로 하는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4단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과 제안된 평가 방안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착안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 적용을 통해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전파기반 신사업 창출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전파법은 무엇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가?	이에 정부는 2017년에「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026년까지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위성 분야에서 약 40 GHz폭에 이르는 주파수 확보,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한 바 있다[1]. 현행 전파법은 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와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는 주파수 확보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파수 이용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주파수의 분배변경, 주파수의 회수 또는 회수 재배치,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방식의 변경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와 확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1)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ICT Spectrum Plan," January, 2017.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5&artId13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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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Blank, L. E. Strickling, "Third interim progress report on the ten-year plan and timetable," U. S. Department of Commerce, Nov. 2012.
Ofcom, "Mobile Data Strategy - Update Our Strategy for Mobile Spectrum," June. 2016. https://www.ofcom.org.uk/consultations-and-statements/category-1/mobile-data-strategy
Ofcom, "Mobile Data Strategy," May 2014. https://www.ofcom.org.uk/consultations-and-statements/category-1/mobile-data-strateg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ction Plan for Spectrum Reallocation," Nov. 2017.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Five-year spectrum outlook 2016-20: The ACMA's spectrum management work program," Oct. 2016.
N. Bhushan, K. Rai, Strategic Decision Making: Appl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London, Springer-Verlag, 2004.
J. H. Min, Smart Management Sxience, Paju, Korea, Life and Power Press, 2015.
A. Joshi, "Likert scale: Explored and explained," British Journal of Applied Science & Technology, vol. 7, no. 4, pp. 396-403, Feb. 2015.
Korea Frequency Allocation Tabl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otification 2018-36,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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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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