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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1, 2019년, pp.31 - 52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 fore,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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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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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 오늘날 투자의 자유화, 투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이 빈번히 체결되고 있다. 최초의 투자협정으로 볼 수 있는 서독일과 파키스탄 간의 협정(1959년)을 선두로 하여,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투자협정의 체결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2,950건에 달하고 있고, 투자에 관한 장1)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등 투자보호조약(Treaties with Investment Provisions: TIP)까지 포함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3,324건에 이르고 있다. | |
최초의 투자협정으로 볼 수 있는 협정은 무엇인가? | 오늘날 투자의 자유화, 투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이 빈번히 체결되고 있다. 최초의 투자협정으로 볼 수 있는 서독일과 파키스탄 간의 협정(1959년)을 선두로 하여,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투자협정의 체결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2,950건에 달하고 있고, 투자에 관한 장1)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등 투자보호조약(Treaties with Investment Provisions: TIP)까지 포함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3,324건에 이르고 있다.2) | |
우리나라와 미국간 국제투자협정 상황은 어떠한가? |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2월 19일 발효된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Investment Guaranties)”를 필두로 2018년 4월 기준 94개국과 투자협정(발효 88, 미발효 6)을 체결하고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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