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 디지털 플랫폼 사례 연구

정윤모; 박혜진; 전규일

doi:10.21289/ksic.2023.26.4.553

Abstract ▼ AI-Helper

In the case of a government's digital platform, that is exploring public software for the first time through private investment, it's important to conduct a feasibility analysis and select appropriate methods before promoting digital projects. Looking ahead, it's crucial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In the case of a government's digital platform, that is exploring public software for the first time through private investment, it's important to conduct a feasibility analysis and select appropriate methods before promoting digital projects. Looking ahead, it's crucial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private-invested public software market to enter the global software market.

주제어

표/그림 (6)

표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software system project and privately funded software project
그림 Fig. 1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ly funded smart chidren's meal system
그림 Fig. 2 IoT Hygiene inspection management
표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sector software development and privately-funded software projects
표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and privately funded software development
그림 Fig 3. Outlook for the domestic software market by secto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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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0을 발간하였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민간주도 디지털 정부 플랫폼의 최초 사례인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타당성 분석 방법(기술 성, 경제성, 정책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민간투 자를 통한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 진을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1)AI영 양사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체계와 대규모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시키고,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활동을 파악한다. (2)급식정보 자동센싱은 음식, 냉장고, 세척수 등 센싱 대상의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하고, 위해정보를 상시적 으로 모니터링하여 즉시 수요자에게 알릴 수 있도 록 기술 적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한다. (3)알레르기 어린이와 지역별 식단재료의 다양성에 대해 데이 터를 구분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민관 과의 협력적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클라우드 기술 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2011년 6월 NIA전략연구회에서 국가 ICT 민 간투자 기반의 정보화 플랫폼 구축 과제을 발표1) 하였다. 그 내용에는 국가 정보화 사업의 민간투 자 방식을 통해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플랫폼 모 델을 만들고, 민간 주도로 공공 정보화 사업을 나 아갈 수 있게 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모델이 제 시되었다. 이것을 근간으로 산·학·연과의 논의를 통해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에는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 업에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다.
민간투자형 디지털 소프트웨어 사업의 정책적 분석 방법으로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사 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부합성을 검토한다. 법 적 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 등 설치, 운영)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 통합운영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영양관리 개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기술성 분석은 기술적합성, 중복 연계성, 실현 가능성의 3가지 관점으로 민간투자 소프트웨 어 기술 타당성 분석을 평가하고, 사회 기술적 환 경 변화에 따른 확장성과 수요자 입장의 업무 특 성에 맞춘 기술목표 수준 달성을 판단한다. 추가 적으로 정보공유 계획과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위 험관리 대응 방안 구성을 평가분석 한다.

데이터처리

첫째, 기술성 분석은 기술적합성, 중복 연계성, 실현 가능성의 3가지 관점으로 민간투자 소프트웨 어 기술 타당성 분석을 평가하고, 사회 기술적 환 경 변화에 따른 확장성과 수요자 입장의 업무 특 성에 맞춘 기술목표 수준 달성을 판단한다. 추가 적으로 정보공유 계획과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위 험관리 대응 방안 구성을 평가분석 한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은 어린이 급식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술적 요소를 현 시장 환경에 적정하게 대응하는지를 제시해야 하 고, (1)인공지능(AI)-AI영양사, (2)사물인터넷(IoT)- 급식정보 자동센싱, (3)클라우드-민간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 적용으로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의 사 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성능/효과

국내 소프트웨어는 2026년까지 시장별 연평균 6.5%, 9조1천37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Fig 3. Outlook for the domestic software market by sector).
둘째,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민간투자의 소프트웨 어 개발형과 소프트웨어 구매형 중 해당 디지털 서 비스를 하기 위해 어느 소프트웨어 유형이 적합한 지를 선택해야 한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 템의 사례로 볼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양한 디 지털 서비스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고, 신규 어린이 급식의 디지털 서비스를 반영하고 신규 시장에 다 양한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구매형 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형이 적 합하다.
소프트웨어 시장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D&D (application development&deployment), SIS(system infrastructure software)로 구분할 때, 비대면 업무 환경 확산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수요 가 확대되어 성장이 되고, IoT, RPA 등 데이터 처 리 수요 증가로 IT 환경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부각 되어 AD&D 시장이 성장이 될 것으로 본다

후속연구

국내의 민간투자 공공 소프트웨어 적용하여 글로벌 민간투자 공공 소프트웨어 모델 로 확장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공공 주도의 디지털 ODA 를 민간 투자 중심의 민간 주도로 디지털 ODA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개발도상국인 수원국 입장에 서는 좀 더 효과적인 디지털 전수가 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하는 방향 이라 제언한다.
BTO 방식의 수익 모델을 기획하여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민간투자 공공 소프트웨어 적용하여 글로벌 민간투자 공공 소프트웨어 모델 로 확장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공공 주도의 디지털 ODA 를 민간 투자 중심의 민간 주도로 디지털 ODA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개발도상국인 수원국 입장에 서는 좀 더 효과적인 디지털 전수가 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하는 방향 이라 제언한다.

참고문헌 (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2년 민간투자형 SW사업 적격정 조사, pp.2-184, 2022.
한국정보화진흥원, NIA전략연구회 완료보고서, pp.1-114, 2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국가디지털정책？자료집 pp.33-105,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민간투자형 SW사업？추진 가이드1.0, pp.6-16, 2022.
Korea IDC, Overview of Korea Software？Market 2022-2026 Forecast and 2021 Year-End？Review.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민관협력형 SW사업의？가능성과 제도화 방안, 2019-001 ,pp.1-53,？2019.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3년 SW산업 10대？이슈 전망, pp.1-26, 2022.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pp.7-317,？2022.
김도일,김윤식,현창택,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pp.55-63,？2012.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pp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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