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 Discussion for Policy Change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Science and Technology adop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원문보기
본 연구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연(연)의 수월성 확보라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인 연구회 기능들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회제도의 구조 변화방안,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의 조정방안 및 하위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구회 기능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출연(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정책수단의 변화과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인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은 출연(연)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강화와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연구회제도 운영의 발전방향 설정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연(연)의 수월성 확보라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인 연구회 기능들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회제도의 구조 변화방안,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의 조정방안 및 하위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구회 기능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출연(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정책수단의 변화과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인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은 출연(연)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강화와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연구회제도 운영의 발전방향 설정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managing policy changes i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ere analyzed together with research council functions changes as the sub-policy means of achieving the its policy objectives as the excell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managing policy changes i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ere analyzed together with research council functions changes as the sub-policy means of achieving the its policy objectives as the excell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and recognition survey of the members of GRIs in the its functions and roles. Through this process, it was intended to derive and discuss ways to organizational change of research council system, to adjust the policy means (autonomy, responsibility and connectivit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r to redesign the functions of the research council as a sub-policy mea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based on a survey of the members of the GRI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by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measures with the survey. This policy change management pla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f a policy formulation necessary for enhancing roles based on autonomy and securing independence in the GRIs, and establishing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its management.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managing policy changes i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ere analyzed together with research council functions changes as the sub-policy means of achieving the its policy objectives as the excell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and recognition survey of the members of GRIs in the its functions and roles. Through this process, it was intended to derive and discuss ways to organizational change of research council system, to adjust the policy means (autonomy, responsibility and connectivit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r to redesign the functions of the research council as a sub-policy mea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based on a survey of the members of the GRI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by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measures with the survey. This policy change management pla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f a policy formulation necessary for enhancing roles based on autonomy and securing independence in the GRIs, and establishing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its management.
연구회제도의 설립목적은 정책목표인 출연(연)의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정책수단 으로서 앞서 논의된 출연(연)의 자율성, 책임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출연(연)을 지원･육성하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5)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회의 법정 기능과 역할을6) 하위 정책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책임성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왔다.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식 제도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며 자율적 책임성은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기초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책임성을 뜻하는 영어 표현으로도 Accountability는 법률적･외재적 책임을 의미하는 비교적 한정적인 뜻을 지니는데 비해 Responsibility는 수탁자 및 공복으로서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도의적･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더넓은 의미를 지닌다(이종수, 2013;박기범 외, 2016).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은?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는 과학기술 관련 국가의 모든 조직과 제도 (Lundvall, 1992) 또는 연구개발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조직들간의 네트워크 (Freeman, 1987)를 포함하며, 거시적인 체제 속에서 국가차원의 기술혁신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산학연 기술혁신의 참여주체들과 과학기술관련 정부 행정조직을 포괄하는 종합 적인 개념이다(홍형득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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