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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이 생산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ICT Sector on Economic Output and Growth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6 no.2 = no.99, 2019년, pp.24 - 45  

이명수 (Kongju National University) ,  남수중 (Kongju National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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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ICT 관련한 산업의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것 보다는 ICT 이용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과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이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생산 산업의 가격하락이 여타 산업의 생산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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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size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producing sector to the Korean economic growth We first divide the entire economy into the ICT producing sector and the ICT using sector, and estimate the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gro...

주제어

표/그림 (14)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의 단점이란 무엇인가?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정보통신기술관련 산업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역할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관련 산업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동 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ICT 관련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한편 동 산업이 생산에 미치는 파급과정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ICT 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어떤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경제성장에 대한 ICT 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미국의 가파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ICT 관련 산업의 성장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ICT 자본에 대한 투자증가 및 그로 인한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Jorgenson, et al., 2008; Jorgenson & Vu,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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