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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cy : Algorithm-driven Information Environment and Politics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6 no.2 = no.99, 2019년, pp.81 - 95  

민희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Kyung Hee University) ,  김정연 (Center for Digital Social Science at Yonsei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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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 셋째,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한다. 넷째, 단일 이슈 정치와 배제의 정치 현상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요컨대, 지능정보시대 우리의 역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how the advanced data analysis capabiliti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being utilized in politic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fact that voter behavioral targeting in election campaigns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democratic process in various ways. For this p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변화된 사회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기술이라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Big data),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등은 지능정보기술이다.
왜 지능정보기술이 정치적 프라이버시(Political Privacy)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들은 정치적 프라이버시(Political Privacy)를 침해할 여지를 남긴다. 정치적 프라이버시는 민주적 시스템을 지탱하는 공적 가치로 서 비밀투표,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 그리고 익명의 발언 및 결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반면(Rubinstein, 2014, 861쪽),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봇과 같은 정치기술은 시민의 선호와 가치를 추적함으로써 정치 감 시의 한 행태를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또 한 번 타임지 표지를 통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빅데이터의 기능은? 빅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접근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의사결정 혹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Andrejevic, 2014).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는 제한되지 않은 인터넷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지칭하는데 텍스트, 센서 데이터, 비디오, 클릭 스트리밍, 로그 파일 등과 같이 구조화 및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이에 포함 된다(Andrejevi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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