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도권 도시 스프롤 평가에 따른 도시성장관리 및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전혜진; 우명제

doi:10.22669/krsa.2019.35.1.003

수도권 도시 스프롤 평가에 따른 도시성장관리 및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ing Urban Sprawl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Urban Regeneration in Seoul Capital Region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5 no.1, 2019년, pp.3 - 18

전혜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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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스프롤 현상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잠식,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의 증가, 중심도시 쇠퇴의 촉진, 사회적 자본의 감소,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납세부담의 형평성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확인되는 도시 스프롤 특성과 다른 것으로 알려진 한국 수도 지역에서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측정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교외지역의 저밀도 주택개발 확대로 중심도시의 쇠퇴 경험 여부를 조사한다. 인구밀도의 스프롤 지수, 인구 변화에 대한 도시화 지역의 변화 비율, 인구밀도 변화율 등 세 가지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도시 스프롤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GIS 지도와 서술적 분석을 사용하여 중심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개발 패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수도 지역이 중앙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단독주택의 증가로 미국식 스프롤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입안자들이 도시스프롤과 미국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도시스프롤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관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Abstract ▼ AI-Helper

Urban sprawl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negative effects, including the encroachment of farmland and open spaces, the increase in traffic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the decline of central city, the decrease in social capital, and the unfairness of tax burdens on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s. This study measures urban sprawl in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rawl have been known to be different from those identified in the U.S. metropolitan areas.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capital region has experienced the decline of the central city with an expansion of low density residential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Three measurements, the sprawl index with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changes in urbanized areas to changes in population, and the population density gradient, were employed to measure urban sprawl, and GIS mapping and descriptive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central city declin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atterns in suburb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is moving to the American style sprawled development with the decline of the central city and an increase of single detached homes in suburban areas, implying that policy makers need to develop growth management strategies to prevent urban sprawl and its negative effects that many U.S. metropolitan areas have suffered from.

주제어

표/그림 (13)

표 <표 1> 도시스프롤 측정을 위한 주요변수
표 <표 2> 수도권 스프롤지수 산정
그림 <그림 1> 2000년 수도권 시가화지역의 분포
그림 <그림 2> 2010년 수도권 시가화지역의 분포
표 <표 3> 시가화지역이 증가한 읍면동의 비율 (2000-2010)
표 <표 4> 수도권 인구밀도경사도
표 <표 5> 인구감소를 경험한 상위 10개 행정동(2000-2010)
그림 <그림 3> 서울시 행정동의 인구변화 분포(2000-2010)
그림 <그림 4> 서울시 행정동의 고용변화 분포(2000-2010)
표 <표 6> 고용감소를 경험한 상위 10개 행정동 (2000-2010)
그림 <그림 5> 수도권 단독주택수의 변화(2000-2010)와 Neighborhood Leveled Infrastructure 전원주택의 분포
그림 <그림 6> 수도권 단독주택수의 변화(2000-2010)
표 <표 7> 경기도 군지역 단독주택수의 증가와 전원주택 가구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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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도시스프롤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중심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저밀도 개발패턴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개발 패턴을 진단하기 위한 탐구적 연구로서 도시스프롤 정도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전원주택의 공간적 개발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 도시지역들이 현재 겪고 있는 도시스프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도시스프롤이 진행되고 있는 개별 도시나 지역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하나의 대도시지역으로 간주하여 도시스프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지리적 크기는 미국 대도시권의 크기와 비슷하므로 수도권을 하나의 공간 단위로 하여 측정할 경우 미국의 도시스프롤 현상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전원주택 개발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수도권의 도시스프롤 현상을 측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개발 패턴을 진단하기 위한 탐구적 연구로서 도시스프롤 정도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전원주택의 공간적 개발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 도시지역들이 현재 겪고 있는 도시스프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위 식에서 연도별 통계 지역경계(집계구)의 인구밀도는 방법 1에서 산정한 인구밀도를 사용하였다. 인구밀도지수함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C.BD의 블록은 서울시청이 위치한 블록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통계 지역경계로부터 CBD까지의 거리는 ArcGIS를 이용하여 직선거리로 계산하였다.
첫째, 통행 거리 및 정체의 증가이다. 업무·주택용지의 비율은 통행 거리 증감의 예측변수로 활용된다.

제안 방법

스프롤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스프롤된 것으로 간주하며, 2000년, 2010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도시스프롤 진행 정도를 파악한다. 이 분석에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지역경계(집계구)별 2000년과 2010년의 인구자료를 사용하였으며,ArcGIS에서 산출한 통계 지역경계(집계구)의 면적을 이용하여 인구밀도를 산정하였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인구 변화 속도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 면적 증가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며, 만일 어느 지역의 확산지표가 1보다 높을 경우 인구증가에 비해 시가화지역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스프롤된 지역으로 간주한다. 시가화지역의 면적은 환경부에서 발행한 2001년과 2009년의 토지피복도 내에서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분류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체육휴양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의 면적을 ArcGIS를 통해 산출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문헌연구를 토대로 수도권 차원의도시스프롤 측정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스프롤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스프롤된 것으로 간주하며, 2000년, 2010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도시스프롤 진행 정도를 파악한다. 이 분석에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지역경계(집계구)별 2000년과 2010년의 인구자료를 사용하였으며,ArcGIS에서 산출한 통계 지역경계(집계구)의 면적을 이용하여 인구밀도를 산정하였다.
인구밀도지수함수를 통해 2000년과 2010년의 인구밀도경사도를 추정하여 비교한다. 즉, 2000년에 비해2010년의 인구밀도경사도가 낮을 경우 지난 10년간 수도권 외곽지역에 저밀도 개발이 확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성능/효과

그 결과, 고도·경사와 같은 지형적 요소, 철도·도로와 같은 교통적 요소,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같은 개발정책의 영향을 받아 도시화 지역이 1980년대부터 서울의 외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을 규명하였다.
(2011)의 연구에서는 Landsat TM 위성영상자료와 GIS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란저우시의 도시스프롤과 도시화지역의 변화율, 도시화 지역의 경관 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란저우시 근교 지역과 주요 개발지역 주변에서 고립된 도시화 지역이 나타났으며, 지방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합병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Feng & Li(2012)는 Landsat TM/MSS 위성영상자료와 경관생태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난징시의 장닝구역의 도시스프롤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업화로 인한 비농업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근교 농경지의 비지적(leapfrog) 개발로 인하여 도시스프롤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i et al.
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의 원교에서 도시스프롤이 가장 활발하며, 도심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 광주, 가평, 양평 등의 지역에서 확산지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지역의 중심도시 및 도심부 지역과 같은 구시가지 공동체의 고립이다. 도시스프롤 현상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오래된 공동체와 새로운 교외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증가시킨다.
둘째,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의 증가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도시스프롤의 저밀도 개발보다 압축개발 및 다핵개발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밝혀졌다(Balchin et al.
또한, 은 경기도 군지역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단독 주택수의 증가와 전원주택 가구수와 상관관계를 읍·면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상관계수가 0.35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인구밀도를 이용한 스프롤지수, 인구증가 대비 시가화지역 확산지표, 인구밀도경사도를 이용한 수도권지역의 도시스프롤 측정 결과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수도권지역이 도시스프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도시스프롤의 특성 분석에서는 서울시 내부지역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고용 및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연하게 드러나 미국의 중심도시 쇠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태진·사공호상(2006)의 연구에서는 시가지화 지역 면적을 종속변수로 두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의 도시스프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990년도에는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인구 및 주택 수가 증가하는 거주 교외화와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고용 교외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이러한 요인 외에 개발제한구역, 준농림지역, 가용토지면적, 농지 및 임야면적 등이 시가지화 지역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태진·사공호상, 2006).
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인접하거나, 서울로의 통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도시스프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통근통행패턴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농업 및 환경자원의 감소이다. 교외의 전원주택개발은 농경지 면적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Bank of America, 1995)또한 감소하게 된다.
통계자료와 GIS 데이터를 결합한 연구를 보면, 정현욱·김재익(2003)은 도시스프롤 지표로서 인구 대비 도로면적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난개발여부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서울 인접 지역과 경기지역에서 난개발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광주군,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이 난개발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은선 외(2006b)는 경기도 4개 지역(광명, 화성, 고양, 용인)을 대상으로 GIS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연속성, 토지혼용도, 중심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광명과 고양은 압축된 패턴을, 화성과 용인은 확산된 패턴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 도시스프롤의 특성은 강도 측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심도시 내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저밀도 개발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도시스프롤 현상과 유사한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인구의 감소를 보여왔지만, 고용에서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 중심도시가 쇠퇴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지리적 규모가 미국 도시지역의 중심도시들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중심도시와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인구밀도를 이용한 스프롤지수의 결과값은 2000년 0.3523에서 2010년 0.4854로 10년간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22로 계산된다. 즉, 수도권지역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간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개발지역의 증가 속도가 약 3배이상 높아 도시스프롤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10년간 시흥시가 2,052채의 단독주택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양평군이1,643, 광주시가 1,320채 증가하였고, 가평군과 여주군에서도 각각 449채, 427채의 단독주택이 증가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실험적 연구로서 최근 수도권 지역의 도시스프롤 현상을 미국 도시지역의 스프롤문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시계열 자료 등 세부 통계자료의 미흡으로 수도권 전원주택 개발이 도시스프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수도권지역의 도시스프롤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성장관리정책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스프롤의 지나친 개발은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는가?	첫째, 통행 거리 및 정체의 증가이다. 업무·주택용지의 비율은 통행 거리 증감의 예측변수로 활용된다.
	도시 스프롤 현상의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도시 스프롤 현상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잠식,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의 증가, 중심도시 쇠퇴의 촉진, 사회적 자본의 감소,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납세부담의 형평성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확인되는 도시 스프롤 특성과 다른 것으로 알려진 한국 수도 지역에서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측정한다.
	도시스프롤이란 무엇인가?	중심도시 외곽지역의 저밀도 개발과 함께 외연적 확산으로 표현되는 도시스프롤(urban sprawl)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잠식,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의 증가, 중심도시 쇠퇴의 촉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감소,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납세부담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Balchin, Isaac& Chen, 2000; Brueckner, 2000; Cox, 2000; Ewing, 1994; Bank of America, 1995). 도시스프롤 현상은 미국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위의 문제점들이 대두됨에 따라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스프롤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 스마트성장기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Woo &Guldmann, 2011).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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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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