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개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 증대, UN SDG4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을 포함한많은 국가들은 낮은 통계 생산 역량으로 인하여 양질의 통계 생산 및 SDG4 지표 보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UNESCO, UNICE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 및 낮은 통계 역량 보유 국가들의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

Ⅰ. 연구 개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 증대, UN SDG4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생산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을 포함한많은 국가들은 낮은 통계 생산 역량으로 인하여 양질의 통계 생산 및 SDG4 지표 보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UNESCO, UNICE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 및 낮은 통계 역량 보유 국가들의 통계 및 지표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10년간(2016~2025)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교육통계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를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창환, 2017:3). 본 연구는 2016년 준비단계에 이어 2017~2025년 9년 간 총 3차례의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2019년에 1주기 컨설팅이 수행되었으며, 2020~2022년, 2023~2025년에 각각 2주기 및 3주기 컨설팅이 수행될 예정이다.

1주기 컨설팅은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주기 컨설팅 1차 년도인 2017년에는 컨설팅 대상 3개국의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차 년도인 2018년에는 통계역량 강화 목표, 대상, 내용,방법 등을 포함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 컨설팅을 수행하였다.2017~2018년 간 컨설팅 대상국에서 교육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냈고, 한국형 컨설팅 모델의 확립 및 교육통계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구축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협력 범위 확장(예: ODA 등) 요구 수용의 한계,KEDI의 교육통계 역량 집결에의 어려움 등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2017~2018년 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1주기 컨설팅 마지막 해인 2019년도 사업은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의 지속적 수행 및 1주기 컨설팅 성과검토･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모색, 1주기 컨설팅활동 모형화, 2주기 컨설팅 대상 국가 선정, 향후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등도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서면컨설팅, 초청 컨설팅을 위한 국제워크숍, 현지 컨설팅을 위한 해외 출장,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및 2주기 컨설팅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협의회 실시, 유관기관간 협의회 개최, 연구진의 교육통계 및 ODA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참가 등이 실시되었다.

Ⅱ. 1주기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2019년은 1주기 컨설팅의 마지막 해로써, 컨설팅 대상 3개국에서 2017~2018년에 이어 지속적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활동이 실시되었다. 국가별 상세 컨설팅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3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2017~2018년도에 도출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검토･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1주기 컨설팅 3개년 간 도출된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주요성과가 다음 < 표 1 >에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컨설팅 대상국별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이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컨설팅 대상국별 3년간의 컨설팅 활동을 종합･정리한『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공유하였다. 동시에 각 컨설팅 대상국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그 간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국가 통계 역량 개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종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통계 발전계획안』은 2019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 초청 컨설팅에서공유되었고 추후 수정･보안된 뒤, 2019년 8~11월간 각 국에서 이루어진 현지 컨설팅에서 각 국 고위급 인사 및 담당자에게 보고되었다.

2019년 연구 사업에서는 컨설팅 대상 3개국 이외에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개도국 교육 통계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지속적 협조,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의 워크숍 참여,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요 컨설팅 활동 완료 후, 1주기 컨설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컨설팅 계획 및 실행 과정, 컨설팅 결과 및 효과 등을 평가하는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컨설팅 참여국의 후속 협력에 대한 기대도 조사하였다. 3개국 공통적으로는 한국의 교육통계 조사기준･지침･조사표･조사항목･법령 등 공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 협조, 교육통계정보 관련 시스템 ODA 사업 추진, SDG4 지표 개발 방안,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의 후속 협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3년간의 1주기 컨설팅을 마무리하며, 그 간 컨설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 2주기 컨설팅 접근 설정에 참고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 협력유형, 협력내용 및 단계의 세 개 측면에 의거 본 연구의 1주기 컨설팅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국가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른 국제협력 모델
국가의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형을 교육통계 발전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 대상 순으로 ① 기초여건 개선형 모형, ② 역량강화형 모형,③ 심화형 컨설팅 모형, ④ 벤치마크형 협력 모형으로 개념화 하였다. 본 연구는 1주기 컨설팅에서 가장 통계 역량이 낮았던 스리랑카에게는 “기초여건 개선형 모형”을, 성숙기에 있었던 베트남에게는 “역량강화형 모형”을, 도약기에 있었던 몽골에게는 “심화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만약, 통계 역량이 고도화된 한국이 다른 고도화된 통계를 갖춘 국가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이는 “벤치마크형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협력유형에 따른 국제협력 모델
협력유형에 따라서는 ① 협력국가 컨설팅형, ② 국제기구/기관 협력형, ③ 거점국가교류형 모형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컨설팅 대상국과 1:1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실행되어 “협력국가 컨설팅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1주기 컨설팅 시 일련의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 과정에서 추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기구 및 타 고도화 통계역량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컨설팅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국제기구/기관 협력형”, “거점국가 교류형” 모형 접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3. 협력내용 및 단계에 따른 국제협력 모델
교육 통계 컨설팅 협력내용 및 단계는 크게① 통계진단 → ② 컨설팅 → ③ 연수 →④ 시스템구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1주기 컨설팅은 주로 첫 두 단계인 통계진단 및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교육통계 협력에 있어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연수나 ODA를 통한 시스템구축 등 더욱 직접적･적극적인 내용도 존재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다루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주기 컨설팅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주기 컨설팅 연구 사업의 방향성을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양자협력 차원에서 1주기에 수행한 교육통계 진단 및 역량개발 컨설팅을 2주기에서도 수행한다. 둘째, 유관사업과의 연계와 그에 따른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KOICA의 다자연수 및 국별 연수 사업화를 지원하며, 국제기구 및 통계청 등에서 수행하는 연수에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한다. 셋째, 대상 국가들에서 국제협력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협력국가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 연수, 그리고 통계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고려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위와 같은 방향성과 국내･외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2주기 대상 국가 선정은 2개의 ASEAN 국가와 1개의 중앙아시아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은 국가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선정 기준은 교육통계 구축 수준, 관심 영역의 적절성, 협력국가의 적극성, 유사 교육통계협력사업과의 유사성 등이다.

Ⅳ. 제언
이상과 같은 본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1)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 방향, 2)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3) 교육통계 국제협력의 다각화와 국제 네트워크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 방향
본 연구사업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교육지표 및 교육통계 생산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국가 대외정책(예: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진행 필요

2.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측면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보다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수행
• KEDI 등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 노력 간 유기적 협력
• 참여 국가의 요구(need) 및 교육통계체제 발전 단계를 고려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컨설팅 수행
•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유형 다양화
•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국가 선정 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선정
• 컨설팅 연구진의 전문성 신장
• 연구사업 시 컨설팅 대상국 출신 한국 유학생을 연구진으로 포함

3.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활용
국제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컨설팅의 효과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교육통계 역량 강화 관련 국제기구의 여건 파악(풍부한 네트워크 및 경험, 독립적 재정의 부족 등)
• 국제기구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The present study is a ten-year project that aims to impl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education indicators and statistical capacity. Tobe specific, this project seeks to assi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their educational systems by building their own capacities to produc

The present study is a ten-year project that aims to impl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education indicators and statistical capacity. Tobe specific, this project seeks to assi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their educational systems by building their own capacities to produce education statistics and indicators. The project consists of a preparation stage (2016) and three rounds of consultation (1st round: 2017-2019; 2nd round:2020-2022; 3rd round: 2023-2025). Each round spans three years, during which KEDI performs diverse advisory activities for partner countries. From 2017 to 2019, the first round of consultation has been carried out with three partner countries: Mongolia, Vietnam, and Sri Lanka.

During 2017-2018, the project team and partner countries have made some substantial and practical achievements, such as making amendments to the education law, securing a budget for education statistics, etc. However,limitations have also been found, including a lack of capacity to expand consulting to ODA and scattered focuses of consultation across partnercountries.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dentified during the first two years, this year's consultation focused on wrapping up the first round and preparing for the second round. First, the project team continued their consulting efforts for building statistical capacity in partner countries and reviewed the overall consultation outcomes over the past three years. Second, the project team explored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uture consultation. Third, the project team analyzed the assumptions and processes for the first round of consultation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on education indicators and statistical capacity. This theoretical frameworkconcerned three aspects of cooperation, including the level of a nation'seducation statistical system, cooperation types, and cooperation contents. The framework was expected to help in understanding the overall process of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consulting, as well as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second round of consultation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three years. Fourth, the goals of the second round of consultation wereset. They include 1) continuing the one-to-one cooperation approach for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2) supporting other types of cooperation thatmay be derived from this project; and 3) clarifying each stage of consultation(i.e., assessment, training, and building statistical infrastructure). Fifth, based onthe goals set for the next consultation, the project team will soon select the next partner countries. The selection criteria would include each applicant country’s current status of education statistics system, areas of interest, participation willingness, etc. and may also include each applicant country’sregion, economic status, and diplomatic relations.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ies were derived regarding 1) directions for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 statistics, 2)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ducation statistics, and 3)utilization of an international network to diversify the types of internationalcooperation for education statistics.

(출처 : Abstract 2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Ⅰ. 서 론 ... 22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4
• 가. 전체 10년(2016-2025)의 연구사업 계획 ... 24
• 나. 연구사업 추진 경과(2016-18년) ... 28
• 다. 2017-18년 연구사업의 성과와 한계 ... 29
• 2. 연구 내용 ... 32
• 3. 연구 방법 ... 36
• Ⅱ. 이론적 배경 : 교육통계 국제협력사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 탐색 ... 42
• 1. 1~3차년도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 44
• 가. 1차년도 이론적 배경 개관 ... 44
• 나. 2차년도 이론적 배경 개관 ... 46
• 다. 3차년도 이론적 배경 개관 ... 49
• 2.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개관 ... 50
• 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 50
• 나.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 64
• Ⅲ.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70
• 1.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개요 ... 72
• 가. 컨설팅 추진 경과 ... 72
• 나. 교육통계체제 진단틀 ... 75
• 2. 몽골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81
• 가. 몽골 컨설팅 경과 개요 ... 81
• 나. 몽골 교육통계·지표 발전 수준 진단 ... 82
• 다. 몽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 ... 87
• 라. 몽골 컨설팅 주요 성과 ... 93
• 마. 몽골 교육통계 발전 계획 ... 97
• 3. 베트남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102
• 가. 베트남 컨설팅 경과 개요 ... 102
• 나. 베트남 교육통계·지표 발전 수준 진단 ... 104
• 다. 베트남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 ... 109
• 라. 베트남 컨설팅 주요 성과 ... 114
• 마. 베트남 교육통계 발전 계획 ... 116
• 4. 스리랑카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120
• 가. 스리랑카 컨설팅 경과 개요 ... 120
• 나. 스리랑카 교육통계·지표 발전 수준 진단 ... 122
• 다. 스리랑카 교육통계 개선을 위한 도출과제 ... 133
• 라. 스리랑카 컨설팅 주요 성과 ... 139
• 마. 스리랑카 교육통계 발전 계획 ... 141
• 5. 종합 및 평가 ... 142
• 가. 아시아 3개국 컨설팅 결과 종합 ... 142
• 나. 아시아 3개국 컨설팅에 대한 평가 ... 144
• 다. 국가별 컨설팅 총평 ... 152
• 6. 국제기구와의 협력 ... 156
• Ⅳ.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 166
• 1. 교육통계체제 발전 수준에 따른 모델 ... 169
• 2. 협력유형에 따른 모델 ... 175
• 3. 협력내용 및 단계에 따른 모델 ... 179
• 4. 2주기 교육통계·지표 국제협력 방안 ... 185
• 가. 2주기 교육통계·지표 국제협력 방향 ... 185
• 나. 2주기 교육통계 컨설팅 국가 선정 ... 189
• 다. 2주기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 ... 192
• Ⅴ. 결 론 ... 196
• 1. 요약 ... 198
• 가. 연구 개요 ... 198
• 나. 1주기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결과 ... 199
• 다.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정립 ... 201
• 2. 제언 ... 202
• 가.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 방향 ... 203
• 나. 교육통계 국제협력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 204
• 다.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국제 네트워크 활용 ... 209
• 참고문헌 ... 212
• Abstract ... 218
• 끝페이지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