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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
The Aim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Carrier for Dangerous Cargo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3 no.7, 2019년, pp.881 - 888  

황기식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  정금순 (BK2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rbitration Project Group in Dong-A University)

초록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angerous cargo in maritime transportation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trade. The types and forms of dangerous cargo are very diverse, complex, and the scope is expanding widely. For this reason, it is increase risk of accident threatens the safety of ships and other cargoes, as well as serious 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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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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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험화물 운송의 주체인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연구 중심의 접근방법 및 판례를 통하여 제2장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국제해상위험화물규칙(IMDG Code)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해상운송 협약 조항을 검토,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제4장에서는 운송인 책임 부분을 판례를 비교,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앞으로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해상운송 후 화물 도착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화물이 전량 폐기된 사례와 해상운송 중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된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또한, 운송인이 위험화물 성질과 특성을 인지한 후 운송물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었다. 운송인이 위험화물을 취급, 관리, 보관, 운송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가설 설정

  • 두 번째, 운송인의 화물관리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선포 후 수리기간 동안 선박에 대한 조치와 함께 화물을 일시 앙륙 해 놓았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등 화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화물 선적 시 통풍구 주변에 공기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을 것인 점, 수리를 위하여 정박하고 있는 동안 화물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 통풍용 팬과 연결된 흡입구와 배기구들이 적재된 화물로 막혀 있어서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는 화물이 통풍용 팬을 막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화물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트리밍(Trimming)작업을 하여 평평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운송인은 선전 적에 통지받은 화물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 적재하고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세 번째,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위험화물로 분류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 화학물질은 국내법규인 위험화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나 국제적 규칙인 국제해상위험화물규칙(IMDG Code)에서 위험화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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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화물의 위험성은 어떠한가?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 또한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 위험화물은 직ˑ간접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명,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은 위험화물을 취급, 관리, 보관, 운송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요구된다.
IMO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위험화물은 무엇인가?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에 의하면 일반적 위험화물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헤이그 규칙 제4조 제6항에서는 위험화물은 “인화성, 폭발성 또는 위험한 성격의 물품”,로테르담 규칙 제32조에는 “화물이 그 성질 또는 특성상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야기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화물의 위험화물을 수송할 시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은 위험화물을 취급, 관리, 보관, 운송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요구된다. 또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화물의 위험성 여부와 위험화물의 종류, 성질 및 특성과 관련된 위험화물검사증과 화학물질의 특성을 설명한 명세서인 MSDS (Materials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운송인에게 전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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