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이도희

doi:10.5392/jkca.2019.19.07.650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7, 2019년, pp.650 - 65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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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and revi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 domestic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as in Article 1 of the Act, it proposed to reflect Article 3 of the Article 5(basic idea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and by conducting planning and due diligence surveys every three years,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ensus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port policy and the planning period. Third, the government proposed a revision to the mandatory regulation (that is, it should be done) under the provisions set by law. Finally, we proposed a plan to designate 'Multicultural Family Day' or to designate it with other family days. As the globalization of the members of each country, which has been rapidly continu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welcome them and review the act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together more than eve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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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만, 본 법의 목적과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이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련의 제도적 지원을 보더라도, 21세기는 다문화주의의 일반화가 우리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자리매긴하고 있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제도적 장치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일련의 법제도적 차원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즉, 국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로는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11%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말 기준 다문화가족 2백만 시대에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제도적 차원의 검토와 개선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정착과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astles & Miller(2003)는 20세기 후반부터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노동 및 자본의 교류가 용이해짐에 따른 세계화 및 글로벌화는 인력의 국제결혼이나 국제이동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간 인구의 이동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문화의 자리매김에 영향요인임을 강조하였다[11].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법제도적차원의 진단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제1조의 목적의 규정에서와 같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조의5(기본이념)”규정[24]의 추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날’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가정문화 확대”라는 지정배경을 강조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날’의 지정 역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성과 자리매김을 위한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제정목적에서와 같이, 본 법은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이 구성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제안 방법

마지막으로, 5월 15일이 ‘국제가정의 날’로 지정된 바, 이 날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함께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고하여, 이에 대하여 현행 법률 제3조의 5에 ‘다문화가족의 날’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녀등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문화가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 제4조2(실태조사의 사후관리)의 추가 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에서 전반적으로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른 정책의 적극적 추진의 한계를 제고하여,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5월 15일이 ‘국제가정의 날’로 지정된 바, 이 날을 ‘다문화가족의 날’로 함께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고하여, 이에 대하여 현행 법률 제3조의 5에 ‘다문화가족의 날’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녀등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문화가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 제4조2(실태조사의 사후관리)의 추가 규정을 제안하였다.
즉, 다문화가족의 관리의 실효성 및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제고하여, ‘3년마다’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본계획수립으로의 개정을 제안한다.

성능/효과

둘째,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및 관련 정책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기간이 불일치에 대한 일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본 법의 제1조 목적의 규정에서와 같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하여 ‘제3조의5(기본이념)’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후속연구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녀등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을 제고한다면,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당사자인 ‘부부’에서 출발하고, 부부와 더불어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4].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과 산전ㆍ산후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과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한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4][21].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는?	즉,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약 5%수준으로 예상됨으로써, 단일 민족 국가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8-10].Castles & Miller(2003)는 20세기 후반부터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노동 및 자본의 교류가 용이해짐에 따른 세계화 및 글로벌화는 인력의 국제결혼이나 국제이동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간 인구의 이동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문화의 자리매김에 영향요인임을강조하였다[11].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 다문화 가족의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법제도적차원의 진단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은 ‘소수집단’, ‘ethnic집단’ 및 ‘소수민족집단’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들은 문화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서로지원하면서 이를 통하여 전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고방식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이다[1].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보다 공평하고 효과적인 통합의 수법이라고 주장돼 최근 20여 년 사이많은 나라의 학계 언론계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유력한 선택지로 인지되기에 이르렀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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