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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기록 재조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residential Archives : Focusing on Re-organization of Records and Archive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1, 2019년, pp.5 - 29  

곽건홍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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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방식 혁신의 결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은 의사결정 전 과정을 증거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기록의 존재형태를 분석하여 기록 재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록 재조직 방향으로 기록 분류체계 재설계, 기록의 논리적 재편철, 기록 건 상세정보의 기술 등을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조속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Participating Government were left as a result of record production innovation. The record proves the whole process of decision making and serves as a means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is article analyzed the existence form of records and asserted th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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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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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7년 PAMS 설계 당시 그 기능은 지정기록을 포함한 대통령기록의 인수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등록·분류·보존 등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하였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 따라서 이 글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기록철·건의 존재형태를 파악하고, 기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실행해야 할 기록 재조직 방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본고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기록철·건의 존재형태를 파악하였다.
  • 아래에서는 e지원문서카드’, ‘e지원지시카드’, ‘e지원 일지’를 사례로 기록 건 상세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편철된 기록철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1) 기록철명을 통해서는 기록 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 셋째, 기록 건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통해 생산 당시의 질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e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의 경우 상세정보가 기록에 접근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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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 이유는? 또한 기록철과 상위분류체계인 업무기능명의 연계가 부적합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기록철명이 기록 건의 내용을 대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미분류·미편철 기록철은 물론이고, 하나의 기록철 안에 1,000개 이상의 기록 건이 존재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특히 e지원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 등으로 생산된 전자기록은 기록 건 상세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곧 기록 생산 방식의 특성을 고려한 검색도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통령기록 제공 방식으로는 기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추가설명 영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5) 추가설명 영역은 어떤 영역에도 기술할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구분한 ‘등록 유형’을 기입할 필요가 있다.
‘목록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나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록 정보는 생산기관, 생산부서, 업무기능명, 생산연도, 기록철·건명, ‘등록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 ‘목록집’은 생산부서·업무기능명·생산연도·기록철명에 대한 정보만,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는 생산부서·업무기능명·생산연도·기록철명·기록건명이 제공할 뿐이다. 기록 생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등록 유형’에 대한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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