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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 평가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 '시민참여 평가'를 중심으로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upon Public Record Appraisal : Focu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ppraisal'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0, 2019년, pp.49 - 88  

이경래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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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day, the civil society plays a key role not only in criticizing and monitoring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the market, but also as an active producer of public services by complementing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s also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n th...

주제어

표/그림 (6)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회사적 사건의 피해 당사자, 생존자, 소수자 및 인권에 관한 아카이브를 다룰 때 사회 정서의 연대 측면에 대한 평가는 긴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특히, 사회사적 사건의 피해 당사자, 생존자, 소수자 및 인권에 관한 아카이브를 다룰 때 사회 정서의 연대 측면에 대한 평가는 긴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경래, 이광석 2017, 68-70). 이는 이제껏 개인과 국가(조직)간 상호작용의 기록이 대부분 정부에 의해 생산되고 이렇게 생산된 국가의 ‘공식 기록’은 광범위하게 자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반면, 사회의 기층 정서의 실체들은 공식 기록관리 체제에서 무시되어 온 것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개방성이란? 개방성과 포용성의 가치는 거버넌스, 즉 정부-시민 파트너십을 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으로 줄곧 언급된다. 여기서 개방성이란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책 과정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성은 정책 결정 과정에 가능한 한 광범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정화 외 2013, 3).
시민사회 영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최근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을 보완하거나 대신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류영아 2013, 7).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의사 표현과 소통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를 이끌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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