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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분석을 통한 독일 기록관리법제 연구
A Study on the German Archival Management Law and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ederal Archives Act」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1, 2019년, pp.71 - 118  

이정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박민 (독일 포츠담응용학문대학(Fachhochschule Potsdam) 정보과학과) ,  윤은하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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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records in Korea.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Korea deals with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classification, transfer, and utilization for all records. Recentl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in the ...

주제어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독일 기록관리제도   #독일 과거사기록 관리   #중간기록보존소  

표/그림 (1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 연방기록물(Archivgut des Bundes)이란 무엇인가? 먼저 ‘2. 연방기록물(Archivgut des Bundes)’은 “중간기록보존소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 평가의 과정을 거쳐 온전히 영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물”을 말하며, 본 법령의 대상이 된다.
독일의 기록관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Bundesarchivgesetz,BArchG), (이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독일의 기록관리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조류 안에서 출처주의와 원질서의 원칙을 정립하였으며(노명환 2006, 382), 수백 년 전부터 국가, 각 영방주, 귀족, 교회 등의 기록보존소를 운영해 오며 보존기록관리에 오랜 전통을 가지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영구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영구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일이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것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독일은 1949년 동독과 서독의 분단 시대를 거친 뒤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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