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 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 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During the main ruling in 2018, it is difficult to find a new judiciary, which is understood to be due to a certain degree of jurisprudence established and focusing mainly on contentious disputes within the framework of damages. The cases in which the court's judgment is reversed helped to understan...
During the main ruling in 2018, it is difficult to find a new judiciary, which is understood to be due to a certain degree of jurisprudence established and focusing mainly on contentious disputes within the framework of damages. The cases in which the court's judgment is reversed helped to understand the reason and the judiciar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pute in the medical lawsuit became more and more intense. Decisions on responsibility restrictions and medical records were also noticeable,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verdicts relating to the doubt about medical records. This is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parties raise questions about medical records, and several cases were categorized and introduced at this opportunity. We also introduce the case of forced discharge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and medical fee bill, because it was judicial interest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cost of treatment for the after-effects of medical malpractice can not be claimed to the patient.
During the main ruling in 2018, it is difficult to find a new judiciary, which is understood to be due to a certain degree of jurisprudence established and focusing mainly on contentious disputes within the framework of damages. The cases in which the court's judgment is reversed helped to understand the reason and the judiciar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pute in the medical lawsuit became more and more intense. Decisions on responsibility restrictions and medical records were also noticeable,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verdicts relating to the doubt about medical records. This is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parties raise questions about medical records, and several cases were categorized and introduced at this opportunity. We also introduce the case of forced discharge of long-term hospitalized patients and medical fee bill, because it was judicial interest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cost of treatment for the after-effects of medical malpractice can not be claimed to the patient.
의무기록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실상 모든 것으로 그 이후의 환자 진료에 이용할 뿐 아니라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의 상세기재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현실상 의무기록을 의료행위 당시 바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의무기록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수정하여도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무기록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실상 모든 것으로 그 이후의 환자 진료에 이용할 뿐 아니라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의무기록의 상세기재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현실상 의무기록을 의료행위 당시 바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따라서 의무기록을 사후에 작성하였다거나, 사후에 수정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7)
김민중,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의료법학 제15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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