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10 of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how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while reviewing existing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ex...
This article focuses on §10 of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how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while reviewing existing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exploring suggestions regarding how they should be complied. The determination of the sanity or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mentally ill as defined in the §10 of Criminal Act, by its nature, cannot be approached with a traditional, clear-cut dichotomy of biology by medical practitioner and psychology·normative science by lawyer. Looking into the actual procedure of determining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mental illness reveals the inevitability of collaboration between lawyers and psychiatrists. In the meantime, the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must be definitive and clear. First of all,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examination prior to prosecution should be more actively encouraged, considering that judging sanity of the perpetrator at the time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s important. During the trial stage, the mandatory examination must be conducted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and gravity of the case. Next, medical examination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one to order treatment and custody must be separately conducted in order to properly execut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bligatory mental examination could be considered both during the stage of request for and execution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Lastly, the procedure of examination and format of examination documents need to be standardized for better objectivity and reliability.
This article focuses on §10 of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how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while reviewing existing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exploring suggestions regarding how they should be complied. The determination of the sanity or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mentally ill as defined in the §10 of Criminal Act, by its nature, cannot be approached with a traditional, clear-cut dichotomy of biology by medical practitioner and psychology·normative science by lawyer. Looking into the actual procedure of determining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mental illness reveals the inevitability of collaboration between lawyers and psychiatrists. In the meantime, the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must be definitive and clear. First of all,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examination prior to prosecution should be more actively encouraged, considering that judging sanity of the perpetrator at the time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s important. During the trial stage, the mandatory examination must be conducted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and gravity of the case. Next, medical examination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one to order treatment and custody must be separately conducted in order to properly execut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bligatory mental examination could be considered both during the stage of request for and execution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Lastly, the procedure of examination and format of examination documents need to be standardized for better objectiv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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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범죄를 행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행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즉 통상적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결과도 부분적으로는 이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형법 제10조를 통하여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이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논하고, 정신장애인과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사회의 안전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보호․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해결의 공통기반으로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즉,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능력 판단방법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신장애를 생물학적인 손상으로 보고, 정신의학 전문가가 이를 판단한다. 다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심리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법관이 – 앞서의 정신의학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 - 이를 판단한다.
제안 방법
지금까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 - 수사, 공판, 형집행 -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이것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당시까지 역대 최다 참여자수라고 한다.2) 급기야 여론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규정은 범죄인들의 도피를 돕는 규정은 아니다. 행위자나 변호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후속연구
하지만, 행위자의 행위 시점 당시, 책임능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점인 수사 과정에서 감정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36) 즉, 책임능력 판단의 시점은 재판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신감정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3) 하지만, 이런 남용의 건수들은 극히 미비 하고,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의학자의 정신감정 과정에서, 그리고 법관의 규범적 판단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보다는 심신상실 자와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와 책임능력자를 분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정신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사법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은 실제로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신장애인의 범죄예방 및 치료, 공공안전의 확보는 형집행과 치료감호 과정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이 적절한 치료와 교정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형집행 이후,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현격히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치료감호 집행 시에 실질적 치료와 교정이 이루어지고, 형집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근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 호법상 치료명령, 치료위탁 및 보호관찰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외래치료명령과 정신건강관리체계 등이 형사사법상의 여러 제도와 유기적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이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감정의 목적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치료감호 판단에서 치료의 필요성 요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세부항목들이 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물변별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양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기준, 적용례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론에서는 사물변별능력은 “행위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자연적 의미에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고,18) 의사결정능력은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즉 조종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19)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은 논리상 사물 변별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본다.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28)
강동욱,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법조 제574권, 법조협회, 2004.
김성규, "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법조 제598권, 법조협회, 2006.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 출판부, 2017.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4.
김진환,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 혁,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9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노용우,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1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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