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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20 no.2, 2019년, pp.83 - 107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his article focuses on §10 of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how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while reviewing existing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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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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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이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감정의 목적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치료감호 판단에서 치료의 필요성 요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세부항목들이 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사물변별능력이란 무엇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양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기준, 적용례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론에서는 사물변별능력은 “행위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자연적 의미에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고,18) 의사결정능력은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즉 조종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19)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은 논리상 사물 변별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본다. | |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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