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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20 no.3, 2019년, pp.83 - 139  

엄복현 (서울북부지방법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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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has been developed largely on the basis of two paths. First is the case where there is an error in a physician's medical practice and this infringes upon the legal interests of life and body, and the compensation for monetary and non-m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료기회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은? 이처럼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환자의 생명․ 신체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생명․ 신체 외에 다른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론이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치료기회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유가능성침해론, 연명이익(또는 연명 가능성)침해론, 기대권침해론, 자기결정권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2).
치료기회상실의 법리는 무엇인가? 이처럼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환자의 생명․ 신체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생명․ 신체 외에 다른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론이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치료기회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유가능성침해론, 연명이익(또는 연명 가능성)침해론, 기대권침해론, 자기결정권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2).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전개 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 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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