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Utilization plan of HUMINT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WMD Treats: Focus on Modern Application 'use of spies' in the book of Art of War by Sun Tzu원문보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Recently, the Kim Jong Eun regim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has been holding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ROK and the US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complete dismissa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oward the interna...
Recently, the Kim Jong Eun regim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has been holding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ROK and the US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complete dismissa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s Kim Jong Eun declares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in order to complete the re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we need more practical preparation and preparation. In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 jungle law logic is applied precisely. A country that is not prepared cannot exist in history unless it believes only the good will of the other party and makes substantial preparations. Therefore, the top priority for us to prepare at this point is to obtain and manage complete information o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particular,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sessed by North Korea must be identified early on, and preparations for such weapons are essential,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damage.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rnized technology information in order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a serious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state, And the operation plan was specified.
Recently, the Kim Jong Eun regim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ed forces, and has been holding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ROK and the US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complete dismissal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s Kim Jong Eun declares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in order to complete the re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we need more practical preparation and preparation. In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 jungle law logic is applied precisely. A country that is not prepared cannot exist in history unless it believes only the good will of the other party and makes substantial preparations. Therefore, the top priority for us to prepare at this point is to obtain and manage complete information o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particular,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ossessed by North Korea must be identified early on, and preparations for such weapons are essential,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damage.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rnized technology information in order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a serious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state, And the operation plan was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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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국제관계에서 역사적인 교훈은 상대방의 선의만을 믿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나라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으며 그 국민은 망국(亡國)의 치욕을 감수하며,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의 전통성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첨예하게 대치하던 북한과 한반도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매우 어려운 평화정착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선결 조치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확한 능력과 그것을 운용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2] 이에 더하여 핵무기가 현대에 그 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은 핵폭탄과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이 결부되었을 때 그 위협은 실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종류를 그들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위협, 화학ㆍ생물학 무기 위협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획득 소요와 그중 인간 정보 획득 소요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먼저 관련 정보획득 소요로써,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억제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단계부터 최종사용단계까지 단계별 전 단계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과 장소에 대하여 정확하고 적시적인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 정보획득은 현대화된 기술정보와 연동하여 손자병법의 ‘용간(用間) 편’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상과 같이 손자는 정보획득을 위한 인간 활용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정보의 획득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피지기(知彼知己)’를 완벽히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인간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획득의 필요성을 동인(動因)으로 하여,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위협요인별로 인간정보 운용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정보획득은 현대화된 기술정보와 연동하여 손자병법의 ‘용간(用間) 편’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가설 설정
정치적 소신, 애국심, 민족감정, 종교적 신념과 같이 정신적 가치관에서 오는 동기로 이런 동기를 가진 자는 자진하여 협조를 약속하기도 하며 적은 보수에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좀처럼 배신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친 신념으로 정보관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물질적 동기(物質的 動機) 이다. 금전욕, 출세욕, 장래 보장, 가족의 안전 등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오는 동기로 이런 동기를 가진 자는 통제하기 쉬우나 좀 더 큰 유혹이 있을 경우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제안 방법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현직 정보 요원인 ‘엘리 코헨’을 신분 세탁하여, 아랍연맹의 일원인 시리아 상류사회에 침투시켰다.
먼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집트의 현직 스파이였던 ‘알-가말’을 포섭하여 이중간첩으로 활용한 반간(反間)계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3] 특히 북한이 2017년 9월 3일 실시한 수소폭탄 시험의 위력은 엄청나서 미국은 120Kt, 일본은 160Kt, 그리고 한국의 어느 원자력 및 핵공학 전문가는 200Kt까지 추정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획득은 기술정보 운용과 동시에 인간 정보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 그 실체파악이 제한되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의 개발ㆍ농축ㆍ저장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후속연구
원문을 살펴보면 ‘향간자 인기향인이용지(鄕間者 因其鄕人而用之)’라 하였다. 향간은 적국의 주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적국의 ‘현지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적국의 그 고장 주민을 매수하여 간첩으로 삼아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용간이란 무엇인가?
손자병법 제13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간(用間)의 개념과, 용간의 현대적 의미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 ‘용간’이란, 간자(間者) 즉 ‘간첩(間諜 : Espionage, Agent)’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용간 편은 손자병법의 핵심사상 중 하나인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보활동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화학ㆍ생물학무기의 능력의 실정은 어떠한가?
ⓑ 북한이 보유한 화학ㆍ생물학무기의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신경ㆍ질식ㆍ혈액ㆍ수포성 등 17종의 화학 작용제 2,500～5,000톤 규모를 생산ㆍ비축하고 있으며, 8개의 생산시설에서 평시 연간 5천 톤, 전시 1만2천 톤까지 생산할 수 있고, 4개의 연구시설, 7개의 저장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또한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13종의 생물학 작용 균체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으로 전향한 구소련의 과학자 켄 엘리벡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구소련은 시베리아 ‘벡터 생물무기연구소’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를 대량생산하였으며,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실험을 하였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연두 바이러스의 게놈을 변형시켜 종래의 천연두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천연두 키메라 바이러스를 개발하였는데, 북한이 1991년 러시아 과학자로부터 천연두균을 획득하였다고 한다.[7] 현재 북한은 생물학무기 생산시설 3개소, 연구시설 6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 WMD의 이해에서는 그들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종류, 능력과, 북한의 WMD관련 정보획득의 제한사항 순으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란 단시간에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한다. 즉 대량살상무기는 핵ㆍ화학ㆍ생물학무기 등과 같이 대량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를 총칭하며,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고도의 파괴능력을 보유한 무기를 의미한다.[2] 이에 더하여 핵무기가 현대에 그 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은 핵폭탄과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이 결부되었을 때 그 위협은 실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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