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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4 no.4, 2019년, pp.627 - 636
양정원 (동강대학교) , 석경휴 (동강대학교) , 신현식 (전남대학교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The Radio Law was revised twelve times since the full revision in 2000, and now it is equipp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securing radio resources, distribution and allocation of radio resources, utilization of radio resources, protection of radio resources and promotion of radio waves, which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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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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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전파관리법의 목적을 전파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데에 두었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1991년 개정된 전파법은 법명 개칭과 더불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담는 동시에 전파에 관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다. | |
전파관리 체계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가? | 전파이용이 확대되면서 전파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일정 대가를 받고 부여하면서 전파관리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20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자원 확보→배분→이용→보호의 전파관리 선순환 체계와 전파진흥 규정 정비 등으로 자원 확보, 관리, 진흥의 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17-18]. | |
사물지능통신이란? | 최근 전파(Radio Waves)자원을 이용한 무선통신 (전파통신) 기술의 발전은 인간 상호간에 직접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도,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크(Network)를 통하여 사물 지능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식정보 사회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이란 모든 사물에 센서 및 통신기능을 부과하여 주로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약 20억개의 무선통신망 접속기기가 2020년에는 약 1,000억개로 늘어 나면서 미래의 핵심 서비스로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 에서 주목할 점은 위와 같이 인간과 만물이 지능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만물지능공간(Ambient Network) 으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전파자원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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