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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파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전파관리규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adio Wave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the Domestic Radio Wave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5 no.3, 2020년, pp.379 - 388  

윤찬호 (신우) ,  석경휴 (동강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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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adio service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adio wave managem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reasonable and efficient radio wave managemen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주제어

#전파 규칙   #전파 관리   #무선국   #허가 제도   #포괄 허가 제도   #주파수 조정   #주파수 코디네이션   #인증   #주파수 회수  

표/그림 (1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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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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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Prior Coordination이란? Prior Coordination은 Fixed Service, SatelliteService 및 Cellular Service에 해당하는 무선국 허가절차이다. Cellular Service의 경우 75NMiles(121 Km)이내에 있는 관련자(Permittees, Licensees andapplicants)들과 최초 무선국 준공 시 Coordination을하여야 한다7).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전파자원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은 인간상호간에 직접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도,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물지능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전파는 송신설비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물에 센서및 통신기능을 부과하여 주로 무선통신망을 통하여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말하는데, 현재 약 20억개의 무선통신망 접속기기가 2020년에는 약 1,000억개로 늘어나면서 미래의핵심 서비스로 성장할 전망이다.
무선국 개설의 구체적 허가조건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가? 무선국 개설을 위해서는 연방통신법 제307조 (a)와(b)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시설자의 무선국 이용에 대한 공공 이익, 필요 여부 및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 여부 충족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고있다. 표 1은 무선국 허가 유형에 대해 정리 하였고,구체적인 허가조건은 FCC 규칙(CFR)에 서비스별로규정하고 있는데, FCC 규칙에 정해진 주파수 이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주파수 할당 가능성, 신청 필요사항, 주파수ㆍ출력ㆍ주파수 대역폭ㆍ공중선 등에 대한 기술기준, 건설허가 필요 무선국에 대한 건설기한,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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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Licensed radio stations. Radio Waves Study on the test system," Korea Communication Agency, Dec. 2014. 

  2.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Anti-social dysfunction study of the propagation environment according to pre-deregulation," Korea Communication Agency, Dec. 2010. 

  3. Y. Yeom, "Radio Broadcasting Act. System maintenance study," Korea Communication Agency, July 2003. 

  4. H. Lee, "Using radio waves resources development Management Stud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Feb. 2002. 

  5. K. Cheo,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radio wave revised convergence era tongbang," Wireless Management, May 2005. 

  6. D. Park, "Recent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adio control system,"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Sept. 2003. 

  7. C. Kin, "Frequency reallocation foreign policy case stud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May 2004. 

  8. H. Sin, "A study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at Disaster Managing in Modern Societie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3, no. 1, 2008, pp. 31-38. 

  9. H. Yeon and H. Sin, "A study on new radio wave law of system reorganization for kore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4, no. 1, 2009, pp. 1-6. 

  10. H. Sin, "A Study on Radio Wave Law Revision Content for Kore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4, no. 3, 2009, pp. 176-182. 

  11. H. Sin, "A study on South Korea's disaster safety of wireless communica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6, no. 1, 2011, pp. 1-5. 

  12. H. Kim, K. Seok, and H. Sin, "Domestic radio waves propaga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vestigate the system statu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1, no. 5, 2016, pp. 441-450.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13. H. Kim and K. Seok, "Domestic radio waves propaga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vestigate the system statu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1, 2017, pp. 1-8. 

  14. W. Choi and K. Seok, "Survey on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preparation for changes in the radio management system,"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3, no. 6, 2018, pp. 1145-1154. 

  15. J. Yang, K. Seok, and H. Sin, "Technolog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of the Radio Law,"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4, no. 4, 2019, pp. 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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