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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전파법 개정에 따른 기술·사회적 중요성
Technolog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of the Radio Law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4 no.4, 2019년, pp.627 - 636  

양정원 (동강대학교) ,  석경휴 (동강대학교) ,  신현식 (전남대학교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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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이용,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의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신 분야의 법제도도 함께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전파법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전파법은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에서 전파진흥 및 경쟁 관련 법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이용 유형별 세부 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adio Law was revised twelve times since the full revision in 2000, and now it is equipp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securing radio resources, distribution and allocation of radio resources, utilization of radio resources, protection of radio resources and promotion of radio waves, which can be...

주제어

#Radio Wave Law   #Radio Wave Law   #Radio Wave Rule   #Radio Wave Management   #Radio Station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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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4년의 법개정은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의 확립과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그리고 개정된 민법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정비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의 개선, 그리고 주파수 변경 시 이용자에게 필요정보 제공 및 이용자 보호근거, 주파수 사용종료기간 표시, 전자파 인체 영향 연구 조사의 법적 근거와 평가체제 마련과 더불어 양형에 관한 균형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 그러므로 국내 전파법의 개편 현황을 살펴보고, 방송 · 통신 융합에 대응하여 법체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2-4].
  •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의 모태인 1961년 전파관리법은 무선국 허가, 운용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 성격의 전파법령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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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파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파관리법의 목적을 전파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데에 두었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1991년 개정된 전파법은 법명 개칭과 더불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담는 동시에 전파에 관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다.
전파관리 체계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가? 전파이용이 확대되면서 전파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일정 대가를 받고 부여하면서 전파관리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20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자원 확보→배분→이용→보호의 전파관리 선순환 체계와 전파진흥 규정 정비 등으로 자원 확보, 관리, 진흥의 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17-18].
사물지능통신이란? 최근 전파(Radio Waves)자원을 이용한 무선통신 (전파통신) 기술의 발전은 인간 상호간에 직접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도,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크(Network)를 통하여 사물 지능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식정보 사회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이란 모든 사물에 센서 및 통신기능을 부과하여 주로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약 20억개의 무선통신망 접속기기가 2020년에는 약 1,000억개로 늘어 나면서 미래의 핵심 서비스로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 에서 주목할 점은 위와 같이 인간과 만물이 지능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만물지능공간(Ambient Network) 으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전파자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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