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복원관련 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for Projec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Restoration원문보기
해양에서의 이용행위가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환경용량을 넘어서 해양생태계의 복원력 및 저항성, 항성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의 서비스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복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복원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서의 이용행위가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환경용량을 넘어서 해양생태계의 복원력 및 저항성, 항성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의 서비스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복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복원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arin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tensive due to recent social developments, exceeding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marine ecosystem. The resilience, resistance, and constancy of marine ecosystems are being damaged or degraded. This prevents the ecosystem from functioning proper...
Marin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tensive due to recent social developments, exceeding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marine ecosystem. The resilience, resistance, and constancy of marine ecosystems are being damaged or degraded. This prevents the ecosystem from functioning properly, leading to a decline in ecosystem services and value. As a means of returning the damaged ecosystem to health, more and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restoration. At a time when restoration projects are gradually expanding,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implementing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for restoration projects need to be checked, in addition to confirming the direction to be pursued. Therefore, in this study terms related to restoration from research papers and reports were summarized, and the status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related to restoration projects and the status of the restoration project were reviewed. In addition, problems with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were considered through a case study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restoration projects. Based on this, we inte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and Impact Assessments for restoration projects. This will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for future policies and plans.
Marine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tensive due to recent social developments, exceeding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marine ecosystem. The resilience, resistance, and constancy of marine ecosystems are being damaged or degraded. This prevents the ecosystem from functioning properly, leading to a decline in ecosystem services and value. As a means of returning the damaged ecosystem to health, more and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restoration. At a time when restoration projects are gradually expanding,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implementing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for restoration projects need to be checked, in addition to confirming the direction to be pursued. Therefore, in this study terms related to restoration from research papers and reports were summarized, and the status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related to restoration projects and the status of the restoration project were reviewed. In addition, problems with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were considered through a case study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restoration projects. Based on this, we inte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s and Impact Assessments for restoration projects. This will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for future policies and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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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사업기간은 2015년~ 2016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D 사업은 항만의 수질 및 저질개선을 위하여 해저에 퇴적된 오염퇴적물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 처리 및 처분하여 항내 해역의 정화 및 복원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염해역의 준설면적은 367,415 m2에 해당하며그 양은 255,038 m3에 이른다.
E 사업은 국내 유일 내만 갯벌 생태계인 시흥갯벌습지를 보전·보존하고 현명한 이용방안 제시를 통한 보전의식을 제하고, 생태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 m로 계획하였다. 갯벌과 갯골 원형의 최대한 보전을 통한 조류서식처 복원지로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조류의 생태적 특성(접근거리)을 감안하여 경계부에 녹지를 배치하고 설치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인공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대체서식지와 충분히 이격된 해안탐방데크 설치로 도시민에게 조류 및 갯벌 관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갯벌과 갯골 원형의 최대한 보전을 통한 조류서식처 복원지로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조류의 생태적 특성(접근거리)을 감안하여 경계부에 녹지를 배치하고 설치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인공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대체서식지와 충분히 이격된 해안탐방데크 설치로 도시민에게 조류 및 갯벌 관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업기간은 2015년~ 2016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인 제도이다(MOF, 2015). 따라서 해양에서 일어나는 복원사업의 현황을파악하기 위해서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평가한 2010년~ 2017년 사이의 해역이용협의서를 대상으로 복원관련사업의 검토현황을 연도별, 해역별, 유형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해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원사업의 현황을 문헌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적인요인과 다양한 인위적인 요인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의 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훼손되기 이전, 즉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는 요인을 해소하거나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움으로서 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관련연구 및 지침, 사례조사 등의 검토를 통해서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둘째,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원인파악 규명을 위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적인요인과 다양한 인위적인 요인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의 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제안 방법
B 사업은 파랑및 해빈류 등에 의한 표사이동으로 해수욕장 모래유실 및 지역주민의 재산피해가 심각한 지구의 해안침식원인을 분석하고, 연안침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연안재해방지 및 해수욕장 기능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서 잠제 4기(L= 490 m: 150 m × 3, 40 m × 1) 및돌제 1기(L= 40 m)를 조성하고 해수욕장은 양빈(50,000 m3)을통해서 복원하고자 하였다. C 사업은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조류서식지가 불가피하게 소멸됨에 따라 조류서식처 확보를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매립면적: 14,835.
검토된 총 34건의 사업을 복원대상 유형별로 살펴보았다(Fig. 3). 검토결과, 전체 복원사업 중에서 양빈 등을 통한 해수욕장에 대한 복원사업이 2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해양에서 일어나는 복원사업의 현황을파악하기 위해서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평가한 2010년~ 2017년 사이의 해역이용협의서를 대상으로 복원관련사업의 검토현황을 연도별, 해역별, 유형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해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원사업의 현황을 문헌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복원과 관련된 사업의 검토현황을 연도별, 해역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2010년~ 2017년 동안 검토된 복원사업 관련검토건수는 2 ~ 7건으로 연도별 증감 경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Fig.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복원, 즉,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검토된 해수욕장복원사업 2개소를 포함하여 각 유형별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서 상의 계획의 적절성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의 평가항목 및 조사기간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복원과 관련된 사업의 유형은 크게 해수욕장복원사업, 조류서식처 조성사업,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갯벌복원사업, 하천복원사업 등으로 5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검토된 해수욕장복원사업 2개소를 포함하여 각 유형별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서 상의 계획의 적절성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의 평가항목 및 조사기간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앞서 사업의 개요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 B, E, F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생태복지, 삶의 질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사업과의 실제적인 연계성과 이와 관련된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C 사업은 영종도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소멸된 조류의 서식처 및 휴식처의 대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서식처의 목표대상종의 서식특성, 먹이원, 관리계획 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소통형A는 노둣길 또는 연륙교로 갯벌이 단절되어 있는 지역을 복원하는 형태이며 해수소통형B는 폐방조제 등 구조물에 의해 갯벌 내 해수소통이 저해되는 지역을 복원하는 형태이다. 갯벌복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갯벌재생형과 해수소통A형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수소통 B형, 갯벌환경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3). 검토결과, 전체 복원사업 중에서 양빈 등을 통한 해수욕장에 대한 복원사업이 2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조류서식처 조성사업이 4건, 항만구역 내 오염된 퇴적물의 정화·복원이 3건, 육역화개선 및 물골조성을 통한 갯벌복원사업이 1건, 수질 개선을위한 유지용수 공급을 포함하는 하천복원사업이 1건 순으로나타났다.
공유수면 점·사용과 매립 등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행위는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2017년 기간 동안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전체 검토검수가 연간 190 ~ 452건임을 감안할 때, 복원과 같은 해양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와 B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제시하고 않아 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의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C, E, F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기간도 사업완료시로 설정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복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조류서식처 조성사업이 4건, 항만구역 내 오염된 퇴적물의 정화·복원이 3건, 육역화개선 및 물골조성을 통한 갯벌복원사업이 1건, 수질 개선을위한 유지용수 공급을 포함하는 하천복원사업이 1건 순으로나타났다.
또한,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사업인 D 사업의 경우, 퇴적물 생태계의 회복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각류의 치사율 및 Micortox의 발광율, 성게의 수정율 등의 수중생물독성평가를 포함하여 사업종료 후 5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와 B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제시하고 않아 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의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A와 B 사업의 경우, 해양물리 중에서 파랑관측과 해빈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을 사업완료 후 2년까지로 설정하고 있었다.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 2년까지 지형 및 지질분야에서 해안선과 수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갯벌 3km2 복원하여 연간 195억 원 갯벌가치를 되살릴 계획을 하고 있다. 완료 및 수립된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전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건, 인천 4건, 전북 3건, 경기 1건, 경남 1건으로 나타났다(Table 1). 갯벌복원의 유형은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갯벌재생형, 갯벌환경개선, 해수소통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와 같이 평가항목 설정에 있어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파악에 초점이 맞춰있어 복원사업으로 인한 목적달성여부,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파악에 있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업의 목적 및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설정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화된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훼손되기 이전, 즉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는 요인을 해소하거나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움으로서 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A와 B 사업의경우, 대상지역에 침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훼손된 해수욕장을 복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침식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 행위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복원사업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적절한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만족도와 같은 복원사업과 지역주민의 삶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항목의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대체서식지 조성시에는 연안생태계의 훼손 및 소실을 야기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한 조류서식처의 조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조성되는 대체서식지가 조류서식처로서의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대상종에 대한 서식특성, 먹이원, 관리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체서식지 조성시에는 연안생태계의 훼손 및 소실을 야기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한 조류서식처의 조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조성되는 대체서식지가 조류서식처로서의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대상종에 대한 서식특성, 먹이원, 관리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대체서식지 조성시에는 연안생태계의 훼손 및 소실을 야기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한 조류서식처의 조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조성되는 대체서식지가 조류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대상종에 대한 서식특성, 먹이원, 관리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복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태학적, 사회·경제학적 목표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시 그 달성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사회경제활동은?
해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어업, 양식, 해운, 관광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생산, 해저광물 추출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활동이 개발되거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간과 경쟁하여 많은 공간적 충돌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Ban and Alder, 2008; Halpern et al.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복원의 성공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니터링 기간은 중요하다. 복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으로 제한된 시간은 복원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이용행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해양에서의 이용행위는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환경용량을 넘어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복원력(resilience) 및 저항성(resistance), 항상성(constancy) 등이 훼손또는 저하됨으로써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생태계의 서비스와 연결되며 생태계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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