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원문보기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 case of the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there has been problems excepting a mooring facility and having the same scope of business subject with harbor, while those scale are differ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7 cases of the statements for Sea Areas U...
In case of the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there has been problems excepting a mooring facility and having the same scope of business subject with harbor, while those scale are differ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7 cases of the statements for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of fishery harbors for 2013-2014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First, it is needed to reassess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about fishery harbor because the environmental effects about the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ishery harbor are not considered separately by facilities, development project for the fishery harbor. Therefore, the reassessment about them are needed surely. Second, the adjustment of the range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s needed because in case of most small fishery ports, the sizes of those facilities are less than the boundary area ($50,000m^2$). Last, consultation subjects shall be more clear in order to protect confusions-related with applying for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A new rule for clarifying consultation on business sub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unclarity and the confusions from being occurred by difference between 'occupancy or use permit of public waters' and 'exclusion of application' and business subjects according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spectively.
In case of the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there has been problems excepting a mooring facility and having the same scope of business subject with harbor, while those scale are differ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7 cases of the statements for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of fishery harbors for 2013-2014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First, it is needed to reassess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about fishery harbor because the environmental effects about the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ishery harbor are not considered separately by facilities, development project for the fishery harbor. Therefore, the reassessment about them are needed surely. Second, the adjustment of the range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s needed because in case of most small fishery ports, the sizes of those facilities are less than the boundary area ($50,000m^2$). Last, consultation subjects shall be more clear in order to protect confusions-related with applying for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A new rule for clarifying consultation on business sub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unclarity and the confusions from being occurred by difference between 'occupancy or use permit of public waters' and 'exclusion of application' and business subjects according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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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어항 개발사업에 있어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 시행되었던 사업의 어항 관련 해역이용협의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계류시설이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상사업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Table 1에 제시한 최근 2년간(2013-2014년) 해역 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개발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및 협의내용실시근거를 분석하고, 사업 유형이 유사한 4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시산항, 노력항, 천성항, 대신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조사 대상 어항들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는 방파제(Break water), 매립(Reclamation), 호안(Shore protection), 준설(Dredging), 안벽(Quay wall)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외곽시설(Outer facilities)에 해당하는 방파제와 호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38%, 계류시설(Mooring facility)에 해당하는 물양장과 안벽의 비율은 23%, 매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21%, 준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외곽시설물은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 규모인 연장 150 m 이상인 경우가 9건(53%) 이었다.
그러므로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외곽 시설 외 계류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어항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항과 항만은 시설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대상사업의 범위가 항만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1에 전체 계획에 대한 개별행위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 어항들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는 방파제(Break water), 매립(Reclamation), 호안(Shore protection), 준설(Dredging), 안벽(Quay wall)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외곽시설(Outer facilities)에 해당하는 방파제와 호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38%, 계류시설(Mooring facility)에 해당하는 물양장과 안벽의 비율은 23%, 매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21%, 준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해역이용협의가 공유수면 매립일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제시되고 세부 시설에 대한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구조물이 외곽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사업의 범위 중에서 가장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칭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범위조정은 향후 협의 대상 설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사료된다.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 항만구역 및어항구역내의 시설물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배제 되더라도, 어항시설물을 포함함 모든 공유수면에서 모든 개발행위는「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의해 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부 토지이용에 대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평가 및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상부 토지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상부 토지에 대한 상세계획이 기능 시실이나 편익시설로 수립된다면, 세부 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부 토지이용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규모는 기능시설일 경우는 3,000 m2 이상, 편익시설일 경우는 50,000 m2 이상일 경우이고, 그 이하일 경우는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이 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과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해역이용협의 대상은 공유수면에서 발생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해당한다.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은 외곽시설, 기능시설, 준설사업 및 그 밖의 어항시설 등 4 가지로 구분된다.
해역이용협의 대상의 세부사항은?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은 외곽시설, 기능시설, 준설사업 및 그 밖의 어항시설 등 4 가지로 구분된다. 협의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1)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 m 이상 또는 면적 3,000 m2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2) 기능시설로서 공유 수면 3,000 m2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어항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0,000 m2 이상 또는 준설량이 100,000 m3 이상인 경우(다만, 어항 등의 유지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4)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 50,000 m2 이상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이다.
어항시설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어항시설과 항만시설은「 항만법」및「 어촌·어항법」에 따라 정의된다.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 시설 그리고 항만친수시설로 구분되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 시설, 어항편익시설 그리고 세 가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위는「해양환경 관리법」제84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22)
BSC(Bo-Seong County),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Sangjin Port Construction.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3a,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Cheonsung Port Construction.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3b,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Daedaedapo Port Construction.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3c,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Oepo Port Construction.
ESFMS(East Sea Fisheries Management Services), 2014,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Bangejin Port Construction.
GSBD(Gyeongsangbuk-Do),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ajeong Port Construction.
GSC(Go-Seong County), 2013a,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Maewha Port Construction.
JH(Jang-Hung County), 2014,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oryok Port Construction.
JLND(Jeolla Nam-Do),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okdong Port Construction.
JJD(Je-Ju Do),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Mosulpo Port Construction.
Joo, Y.H., Maeng, J.H. and Cho, K.W., 2007, Studies on the Composi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 port and Harbour Development, J. Korean Soc. Environ. Impact Assess., Vol. 16, No. 2, p. 2, pp. 177-186.
Lee, D.I., Kim, G.Y., Eom, K.H. and Moon, J.H., 2011, The Policy Review and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National Fishing Harbours and Designated Ports in East Coast of Korean, J. Korean Soc. Mar. Environ. Engineering, Vol. 14, No. 4, pp. 213-223.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3,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Noryang Port Construction.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c,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Jukbyeon Port Construction.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b, A Document of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 of Chuksan Port Construction.
Kim, I.S., Park, J.H., Han, S.W., Lee, E.Y., Kim, H.S. and Lee, E.J., 2007, A Study on Applic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to Environment-Friendly the Harbour Plan, J. Korean Soc. Environ. Impact Assess., Vol. 16, No. 2, pp. 107-120.
Kim, I.C., Kim, G.Y., Jeon, K.A., Eom, K.H., Lee, D.I., Kim, Y.T. and Kim, H.J., 2013, Improvement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ype, J. Korean Soc. Mar. Environ. Saf., Vol. 19, No. 2, pp. 111-118.
Tac, D.-H., Oh, H.-T., Kim, G.-Y. and Lee, D.-I., 2015, Assessment and Improvment of Documentation Status on the Statement fo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of Ports and Fishery Harbors. J. Korean Soc. of Mar. Environ. Saf., Vol. 21, No. 4, 36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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