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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업의 책임 이행 현황과 과제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Consumer Chemical Product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45 no.4, 2019년, pp.321 - 325  

이준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has caused a great change in our society and lead the Korean people to lose faith in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overcome this mistrust,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have undertaken certain efforts, including a voluntary agreement on consumer p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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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품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글은 가습기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제 주체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조정하거나 인정하면서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 주체 간에 이루어진 공동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한국 사회의 제품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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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습기살균제가 대두된 사건은 무엇인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발표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괴질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집단적 행동이 발현된 것은 2016년의 일이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구성한 연구진은? 정부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관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선정되었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격월 1회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들과 정부간 실무 협의체가 운영되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공동 노력에서, 기업의 역할 다섯가지는? 1) 참여기업과 정부는 구체적으로 역할을 배분하였다. 기업은 제품 내 함유된 전 성분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제품 성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제품 안전 관리지침을 마련하며,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다섯 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협약이행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성분 용어 통일을 위한 성분사전을 발간하고,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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