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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BPD에서의 주요 내용은 유통되는 모든 기존 유효성분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가능 목록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살생물질의 경우 퇴출 기한을 설정하여 허가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유통을 줄여나가고자 하였다
- 따라서 국내에서도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시작으로 점진적 등록대상 제품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품등록제 도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제품등록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는 대상제품 (군)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화 작업과 등록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생활화학제품과 함께 특히 살생물제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 외 안전관리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유럽 및 미국의 관련 규제와 같이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하여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살생물질이 포함되거나 처리된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고 있다.
- 국내 . 외 안전관리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를 통한 안전수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 . 확인함으로써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함께 생활화학제품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 사용가능 또는 사용제한 용도, 사용방법과 조건, 노출시 대처방법, 피해사례 등 안전한 제품 사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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