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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8, 2019년, pp.27 - 35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This study is analysed about institutional change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ith advent of supernational periods in 21 century. Especially the contents was focused on how the EU countries managed their refugee people and system compared to the Asian counterpar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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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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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따라서 독일의 난민 및 망명에 관한 국제 협약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은 아니며 독일 역시 최근 들어서는 난민신청허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유럽의 난민 레짐제도는상당히 세계시민성을 포괄하는 공동체성, 사회신뢰, 관용성 등의 레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및 안보의 문제로 인해 제도적, 법률적 레짐의 참여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
국제난민레짐이란? |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 |
2015년 이후 유럽으로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된 계기는? | 2018년 난민의 유럽 유입인구는 2015년보다 92%나 줄어든 수치로 난민 이민자 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유럽으로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된 것은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혁명의 발생으로 아랍지역의 내전으로 많은 인명 희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개입하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 난민유입 규모가 극심히 증대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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