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제 난민레짐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김용철

doi:10.14400/jdc.2019.17.8.027

국제 난민레짐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Change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8, 2019년, pp.27 - 35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analysed about institutional change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ith advent of supernational periods in 21 century. Especially the contents was focused on how the EU countries managed their refugee people and system compared to the Asian counterpar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EU, the British and German preside the refugee policy and laws very positively so as to enter easily from other countries, however, the Asian countries do not as well like the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this result, that is based on largely their basic comsiouness and values and norm of world citizenships. This research will be conduceived to erect the new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hich is related to world citizenships. And this will more help to perform a general international regime than in the past. To conclusion, the research was showed a new refugee paradigm forward between many countries as well.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상과 같이 국내외의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연구는 특정 지역인 서유럽 국가들에게 대부분 초점이 두어져 왔고, 국제관계의 협력관계 속에서 세계 휴머니즘과 공동체성의 회복문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EU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난민 정책의 구성적인 내용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난민 문제를 단순히 인류 공동의 휴머니즘이라는 근본적인 인간애의 측면에서 분석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세계 시민성이라는 실제적 차원의 새로운 개념 도입을 통해 난민 정책의 학문적 연구 패러다임을 변화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대륙 간 난민 정책의 상호연계와 협력관계를 위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학문적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 국가의 난민정책의 상호조화와 상충을 대륙 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인데 주로 기존 관련 자료와 문헌을 탐색하였고, 경우에 따라 국내 난민 관련 종사자들의 전화 면담도 병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난민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유럽 제 국가들과 아시아의 일본,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국가들은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인가? 유럽의 국가들은 난민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인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을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 각 국의 난민 레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국제난민정책의 확립에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난민정책을 통한 국제 난민레짐의 차별성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즉, 각 국가의 난민레짐 정치의 내용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질문만으로는 직접적인 난민의식이나 우리정부에 대한 난민정책의 선호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논리적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시민들 간의 난민인식 비교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각국의 난민 정책을 통한 세계 난민정책에 관한 내용과 그 정책적 변동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난민정책을 통한 국제 난민레짐의 차별성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즉, 각 국가의 난민레짐 정치의 내용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국가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유럽차원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러나 그 포용성은 크지 않다[19,20].

제안 방법

이들은 각각 대졸 및 대학원 졸업의 학력(1인은 학력 미상)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적인 특별한 경력은 없으나 나름대로 한국의 회사조직이나 시민조직에 일시적으로 사조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동시에 외국인 망명 및 난민 정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다소의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류인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전화 면담을 하였다. 그 면담 내용은 첫째, 한국 정부의 체류 및 난민 허가에 관해 어려움은 어떤 것이가? 둘째, 난민들의 국제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현재 한국 사람들의 난민에 관한 의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등이다.
본 연구는 대륙 간 비교연구를 통한 각 국의 난민제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국내 시민들의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을 현실적으로 비교 분석하지 못해 미시적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난민문제에 관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한국에 있는 난민 시민단체기구 종사자에 대해 전화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각 대졸 및 대학원 졸업의 학력(1인은 학력 미상)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적인 특별한 경력은 없으나 나름대로 한국의 회사조직이나 시민조직에 일시적으로 사조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선 각 국가의 난민정책의 상호조화와 상충을 대륙 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 각 국가의 국제 난민레짐과제도가 법률적으로 그 변천과정이 완전히 상이하며 또한 현재까지도 세계 시민성의 차원에서 큰 제도적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난민레짐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난민정책의 의미와 내용들을 탐색하여 새로운 국제 난민레짐의 패러다임 형성에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초기의 상당히 적극적인 난민 레짐 정책 시행으로 부터 차츰 완화되는 제도 변화로 변동되어 가는 것은 국내외 현실정치의 반영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 난민문제는 이론적으로 완전한 패권안정이론을 기준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완전한 기능주의 또는 게임이론적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연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EU국가 난민정책의 주도적인 대표국가로 영국과 독일의 난민정책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난민정책에 엄격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 및 망명에 관한 국제 협약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은 아니며 독일 역시 최근 들어서는 난민신청허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유럽의 난민 레짐제도는상당히 세계시민성을 포괄하는 공동체성, 사회신뢰, 관용성 등의 레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및 안보의 문제로 인해 제도적, 법률적 레짐의 참여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논리적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시민들 간의 난민인식 비교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는 대륙 간 비교연구가 거시적인 제도와 법률들 간의 비교연구와 미시적인 차원에서 국민들 간의 인식 및 가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난민을 세계 시민성에 근거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한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제주도 등에 국제 난민들이 수백 명씩 유입되어 오는 현 상황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난민 문제해결의 정책적 대안을 찾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 각 국가의 국제 난민레짐과제도가 법률적으로 그 변천과정이 완전히 상이하며 또한 현재까지도 세계 시민성의 차원에서 큰 제도적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난민레짐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난민정책의 의미와 내용들을 탐색하여 새로운 국제 난민레짐의 패러다임 형성에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여는 결국 유럽위주의 현재 난민레짐이 앞으로는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 난민레짐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앞으로의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규제를 개혁하고 부처간 정책믹스를 통한 협력관계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2]. 본 연구는 대륙 간 비교연구를 통한 각 국의 난민제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국내 시민들의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을 현실적으로 비교 분석하지 못해 미시적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난민문제에 관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한국에 있는 난민 시민단체기구 종사자에 대해 전화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EU국가 난민정책의 주도적인 대표국가로 영국과 독일의 난민정책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난민정책에 엄격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향후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난민 레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민성의 규범을 새롭게 학립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앞으로의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규제를 개혁하고 부처간 정책믹스를 통한 협력관계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2].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시민들 간의 난민인식 비교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는 대륙 간 비교연구가 거시적인 제도와 법률들 간의 비교연구와 미시적인 차원에서 국민들 간의 인식 및 가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따라서 독일의 난민 및 망명에 관한 국제 협약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은 아니며 독일 역시 최근 들어서는 난민신청허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유럽의 난민 레짐제도는상당히 세계시민성을 포괄하는 공동체성, 사회신뢰, 관용성 등의 레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및 안보의 문제로 인해 제도적, 법률적 레짐의 참여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난민레짐이란?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2015년 이후 유럽으로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된 계기는?	2018년 난민의 유럽 유입인구는 2015년보다 92%나 줄어든 수치로 난민 이민자 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유럽으로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된 것은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혁명의 발생으로 아랍지역의 내전으로 많은 인명 희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개입하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 난민유입 규모가 극심히 증대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