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 연결망분석을 활용한 법제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원자력산업의 관계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전지은; 이상훈

doi:10.14400/jdc.2019.17.8.047

[국내논문] 사회 연결망분석을 활용한 법제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원자력산업의 관계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the nuclear law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8, 2019년, pp.47 - 60

전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본부) , 이상훈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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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provisions of nuclear energy legislation and to identify the coherence of the nuclear law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to examine the key provisions in legal network structure of Nuclear Safety Act. Therefore, we fou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uclear legal system and sugge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reducing excessive legislative activity and determining the need for legal amendments in nuclear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analytical framework for making legal system of further policy in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es as well as nuclear energy related industries.

주제어

표/그림 (9)

표 Table 1. Nuclear Regulation Act
그림 Fig. 1. Result of visualizing network analysis on nuclear laws, decrees, and regulations
표 Table 2. Result of network analysis on nuclear regulatory(high degree of centrality)
그림 Fig. 2. Result of visualizing network analysis on Nuclear Safety Act
그림 Fig. 3. Result of visualizing network analysis on Nuclear Safety Act -Group 1(Cancel)
그림 Fig. 4. Result of visualizing network analysis on Nuclear Safety Act -Group 1(Cancel)
표 Table 3. Examples of improvements due to the absence of an explicit provision of the law of mandatory procedures
표 Table 4. Examples of enhancing legal system for making policy
표 Table 5. Examples of improvements due to ambiguous delegation statemen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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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원자력관련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고 원자력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원자력관련 전체 법령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법령간의 네트워크 구조간 관계를 규명하고, 그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조항에 대해서 파악한다.
또한 원자력분야의 안전규제의 중심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원자력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그룹별 특성을 파악하여 의미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 관련 법령의 전체적인 법령의 조항 간의 구조를 도출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중심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원자력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법적 체계 구조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의 법적 체계의 흠결부분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입법적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안 방법

또한 본 연구는 동일한 성향을 지닌 군집들을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각 법령 문항들간의 동시에 나타난 빈도를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행렬값으로 변환한 뒤 PNNC (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룹화하였다[34].
거시적으로 법제의 구조를 파악하여 네트워크 이론이법률에 적용하는 바를 살펴보고, 각 그룹의 중심 역할을 하는 법률 및 관련 제도의 구조파악을 위해 그룹 내에서의 내향/외향연결정도가 높은 규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의학,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공·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는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법적 체계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기존의 워자력 안전법의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분야의 안전규제의 중심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원자력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한다.
법률에서는 위임하는 바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명시하는 경우와 위임받은 바를 “법 제#조제#항(#호)” 등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 자체에서 해당 조항이 타 법률과의 관계를 쌍방향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명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관련 전체 법령의 구조 파악과 그룹 분류에 있어서만 연결정도 중심성을 고려하고, 이후 법적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네트워크의 시각적인 결과만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데이터 수집을 시작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 분석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단계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각 법령에서 “제#조제#항제#호”를 명시하여 기반을 두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변화 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원자력관련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고 원자력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원자력관련 전체 법령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법령간의 네트워크 구조간 관계를 규명하고, 그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조항에 대해서 파악한다. 다음으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중심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법령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원자력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한다.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는 원자력 관련 법률을 크게 원자력안전 규제(원자력 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 안전조직(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진흥(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우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들의 세부 내용을 수집하였다.

대상 데이터

데이터 수집단계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령들 가운데 원자력관련 법령을 검색하여 관련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조직, 원자력 진흥에 관련된 법률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들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자력 관계법령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는 원자력 관련 법률을 크게 원자력안전 규제(원자력 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 안전조직(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진흥(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우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들의 세부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법령 구조분석을 위해 사회 연결망분석을 활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법률 내용이 단순히 문서화되어 있는 비정형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변환하기 위하여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단, 후단의 그룹으로 갈수록 포함하고 있는 규정이 많지 않으므로 모두 유의미한 그룹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전단의 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약 10여 개의 그룹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위임규정으로 영 제32조, 제155조의2, 제175조, 제175조의2 등과의 관계를 보였고, ｢원자력안전법｣ 제14조, 제94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와의 관계를 통해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위반으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542개의 그룹 중 약 20여개의 그룹이 중심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원자력 관련 법령들 간에도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그룹에서 도출된 주요한 원자력 관련 제도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건설 허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허가 관련 그룹, 건설 및 운영허가 취소∙검사 등의 그룹, 주민의견 수렵 및 시설의 해체 그룹, 운영과 관련된 교육∙권한∙안전조치 등의 그룹,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비용 및 기금,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국가방사선비상 진료 및 물리적 방호에 대한 책임 등, (이외의 그룹 설명) 제도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집된 원자력 관계 법령은 총 5929개의 조∙항∙호로 이루어져있고 이 중 3581개의 원자력 분야 법령들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한 매트릭스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였다.
둘째, 법적 체계성 미흡으로 인한 체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그룹 2, 그림 4)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행령 제31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수행여부를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동법 제16조의 검사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적 체계가 부적합해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관계를 맺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들을 살펴봤을 때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의 주요 절차의 상세 사항을 시행령과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원자력 안전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위임 명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력안전법｣만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도 취소, 허가 등 주요 규정으로 분류되어 총 2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 특정한 그룹에 따라 규정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분석의 결과로 우리나라 원자력 법제의 주요 제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률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원자력 분야 법령의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거시적인 원자력 관련 법제 네트워크 구조는 네크워크가 작은 세계(small world) 보다는 집중된 세계(concentrated world)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법제 네트워크의 구성에서는 어느 하나의 법률만으로 다른 조항에 짧은 경로의 거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밀집도가 높은 주요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자력 분야 법령의 전체 구조는 네트워크 구조 중 밀집된 현상을 보이는 집중된 세계의 형태를 나타냈으며, 이중 ｢원자력안전법｣이 중심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자력 분야의 법령에서 중심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법령 내에서도 원자력관련 전체 법령네트워크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현상(concentrated world)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기존 원자력법의 경우에도 단일법령체계에서 원자력 이용과 진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원자력 진흥법｣과 안전관리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인 ｢원자력 안전법｣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원자력 안전 및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구조를 체계화하였으며 원자력진흥과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체계를 분리시켜 원자력진흥은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안전규제 및 관리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맡는 행정체제로 변화되었다.
전체 법령에서 연결정도가 높은 그룹 1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그룹 2~그룹 5, 그룹 10 등 다양한 그룹이 ｢원자력안전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 진흥법｣과 같은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의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조항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조항은 내향연결정도(In-degree)와 외향연결정도(Out-degree) 모두 ｢원자력안전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안전법｣이 원자력 분야 법령에서 중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도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구조적인 차원에서 원자력 관련 법령은 약 3,000여 개의 조항들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를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총 540여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법령 정보를 활용하여 법제구조를 네트워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네트워크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네트워크의 정성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최근들어 사회 연결망분석과 키워드분석을 활용한 법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법적 체계 구조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허가의 필수적 절차의 법률들이 명시적으로 시행령과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에 따른 개선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그룹 2에 해당, 그림 4)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관계를 맺고 있는 시행령 제20조는 건설허가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건설허가 절차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임의 허용 가능성을 준수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더욱이 심의에 대한 규정으로 심의를 받는다는 근거 규정 없이 심의를 위해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 첨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세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첫째, 관계를 맺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들을 살펴봤을 때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의 주요 절차의 상세 사항을 시행령과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의 주요 규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본 법령의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군집은 24개로 유형화가 가능하였으며 이 중에서 취소(그룹 1), 허가(그룹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과태료(그룹 3), 원자력안전종합계획(그룹 4),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그룹 5), 용어 정의(그룹 6) 등의 주요 규정은 주요 군집으로서 ｢원자력안전법｣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원자력분야에 대한 입법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로써 향후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실성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순히 원자력 관련 법령의 현황을 분석한 것에 그치고 있어 향후 특정 정책에 따른 법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체계 분석연구는 향후 다양한 정책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광범위한 입법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원자력분야에 대한 법령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이 건설 및 운영 허가와 취소 등과 더불어 여러제도를 통해 안전성 강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정확한 법적 구조의 파악은 각각의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체계 분석연구는 향후 다양한 정책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광범위한 입법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방법이 법적 정합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단순히 정합성을 진단하는데 그칠 수 있다. 이는 법령의 분야를 한정했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특정 정책 및 이슈에 따른 관련 법령을 모두 구조화하여 정책적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데 기여하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법적 구조의 정합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개정의 필요성·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정의 구조를 시각화하여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령 네트워크가 밀집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통해 소셜 및 인적 네트워크에서 작은세계 현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법적 구조는 분법화되어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서 이론적 기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질적인 법령정보에 대한 법제구조에 대한 네트워크를 계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실제로 법령구조를 효과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규명하기 위해 시계열 법령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원자력 산업의 규제와 진흥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법적 시사점을 얻고자할 때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자력안전법이란?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원자력법｣가 분법화되어 어떻게 나뉘었나?	50여 년간 ｢원자력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력의 진흥과 안전규제를 함께 추진되다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의 독립이 요구되면서 전면적으로 ｢원자력법｣의 분법을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기존의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안전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 및 제도의 개편을 추진되어 크게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법화 되었다. ｢원자력진흥법｣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 6개의 관련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에서 원자력 활용이 지속적으로 장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그동안 국내의 주요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의 해결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의 자급도가 낮은 국내의 여건상 원자력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장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원전 축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최근 정부는 탈핵선언과 함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정하였다.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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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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