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적자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검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iring system in the military human resources: introduction of modified blind hiring원문보기
최근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에 공분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에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비리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검찰 역시 채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 인적자원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군의 블라인드 채용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군이 군 인적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군에 적합한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에 공분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에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비리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검찰 역시 채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 인적자원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군의 블라인드 채용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군이 군 인적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군에 적합한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Republic From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recent hiring scandals in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angwon Land, and so on, people were outraged by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opportunities were not secured although they should be equally secured to comp...
In the Republic From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recent hiring scandals in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angwon Land, and so on, people were outraged by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opportunities were not secured although they should be equally secured to compete with anyone with their capabilities in the fair process. Hence, the government made the public institutions blind hiring to be mandatory, which eliminated writing the academic background, GPA, and English score in the application form and selected the new employees only with job competencies in the public institutions in 2017. In 2018, the prosecution did their best for the investigation on hiring scandal with the strong will to cut the scandal upon announcement of 5-year anti-corruption master plan. Amid this controvers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further direction in the hiring military human resources upon introduction of blind hiring system, reviewing the needs to introduce blind hiring system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al guideline according to the mandatory blind hiring i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application status of modified blind hiring in the military.
In the Republic From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recent hiring scandals in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angwon Land, and so on, people were outraged by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opportunities were not secured although they should be equally secured to compete with anyone with their capabilities in the fair process. Hence, the government made the public institutions blind hiring to be mandatory, which eliminated writing the academic background, GPA, and English score in the application form and selected the new employees only with job competencies in the public institutions in 2017. In 2018, the prosecution did their best for the investigation on hiring scandal with the strong will to cut the scandal upon announcement of 5-year anti-corruption master plan. Amid this controvers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further direction in the hiring military human resources upon introduction of blind hiring system, reviewing the needs to introduce blind hiring system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al guideline according to the mandatory blind hiring i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application status of modified blind hiring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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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현재 우리 군에서의 블라인드 채용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결론에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넷째,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지원자가 선발 담당관에게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자기소개서에 적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 채용계획이나 공고에 없었던 세평(世評)을 반영하기로 하고, 특정 지원자 3명에 대해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수집된 세평(世評)과는 다른 세평(世評)을 반영하여 탈락시킨 다음, 다른 지원자 3명에 대해서는 세평(世評)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금융감독원 사례.
육군은 2017년 12월 6일 육군모집 홈페이지 전체공지사항으로 ‘18년 간부선발시 변경 적용 사항’을 게시하였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육군은 현 정부시책 반영을 하고자 블라인드 면접 시행을 위하여 첫째, 면접 시 군사학과 및 부사관학과, 학군단 후보생의 제복 착용을 금지시켰으며 둘째, 자기소개서의 작성 시 출신대학 및 전공, 출신지역 표시를 금지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3년 1월 강원랜든 하이원 교육생 2차 채용에서 면접결과에 따라 176명을 선발하기로 하였으나 국회의원실에서 청탁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합격을 요구받자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198명을 최종 합격한 강원랜드 사례.
2014년 및 2015년 신규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인적성 검사 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지원자 6명의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하여 일부를 합격시킨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례.
성능/효과
이렇듯 채용절차법에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첫째, 채용비리 등 사건이 일어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이는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둘째, 학력이나 외모 중심의 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실력중심의,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없애고 직무능력중심으로 선발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한 채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의 필요이다. 편견을 유발하는 차별적 채용은 우수한 인재의 선발을 저해하고,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등을 심화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셋째, 면접전형에서 면접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자신의 출신을 나타내거나 연상할 수 있는 제복이나 과복 등을 착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첫째, 선발 담당관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서류에는 지원자의 학위와 전공은 기재하도록 하나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겠다. 즉, 선발 담당관이 지원자가 전문학사인지 학사, 석사, 박사인지 나타내는 학위와 지원자가 어떠한 전공을 수학하였는지는 군 인적자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군 인적자원의 선발에 있어서 지원서의 작성이나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하고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서 우선적으로 제복·과복 등 출신학교를 나타내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의 부착을 금지시키고 면접전형에도 제복·과복 등 출신학교를 나타내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옷차림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채용이란 무엇인가?
채용이란 정부나 기업 등 조직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채용 이후 조직 업무에서 성공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해당 조직의 목적을 달성함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채용은 조직체와 지원자 등에게 시간과 비용이 일정부분 발생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한 이유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3]. 첫째,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균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아직도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채용상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요건이 권고적 성격에서 처벌을 동반한 의무적 성격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채용과정에서 차별 금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시민의식과 지원자의 권리의식의 성숙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법적대응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다. 직무능력과 무관한 학벌, 외모 위주의 선발은 기업의 우수 인재 선발 기회를 빼앗아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없애고 직무능력중심으로 선발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한 채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의 필요이다. 편견을 유발하는 차별적 채용은 우수한 인재의 선발을 저해하고,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등을 심화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채용관행에서 벗어나 채용에서의 공정성을 높여 사회의 신뢰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사의 중요성이 증대된 배경은 무엇인가?
특히,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고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조직원의 창의력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합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조직원이 필요하면서 인사(人事)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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