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분석

이용환; 방희명

doi:10.5392/jkca.2019.19.08.535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분석
Path Analysis of General Government Debt to Individual Suicid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8, 2019년, pp.535 - 543

이용환 (남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방희명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0.05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pathway from the 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GDR) to the age standardized Suicide Rate(suicide rate).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GDR,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living necessaries(CPIL), the household debt to GDP ratio(Household Debt), and suicide rat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tandardized data from 2001 to 2015 of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and the path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nalysis IBM SPSS 22 and Amos.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the path of GDR-CPIL-Household Debt-Suicide rate, and the direct of effect were in order 0.954, 0.904 and 0.675 were confirmed. The indirect effect of GDR on Household Debt is 0.862, GDR on Sucide Rate is 0.581, CPIL on Suicide Rate is 0.610. Neither of these indirect effect coefficient was significant(p>0.05).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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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변화가 자살률 변화에 이르게 되는 경로의 유효성 검증을 통하여, 자살자 당사자만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 전염성이 크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살 관리를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1년～2015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채무비율이 자살에 이르는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물가지수가 상승되고,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제안 방법

에밀 뒤르켐(Durkheim, Emile)(2017)은 자살을 비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성자살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 요인의 세 가지 자살을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의 기본유형과 아노미성자살과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혼합유형으로 나누었다.
분석도구는 IBM SPSS &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서로 크기가 다른 변수집단들이 사용되거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인 경우 먼저 이들 변수를 표준화(standardize) 또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32].

대상 데이터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비율,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28-31]에 수록에 수록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0.954,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0.904, 가계부채비율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0.675로 산정되었으며, 이중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나왔다.
넷째, 간접효과는 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0.862, 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유의확률 p>0.05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추세선의 형태는 국가채무비율과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비율과 자살률이 상호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동기별 자살현황은 2015년 기준 ‘정신과적 질병문제’ 다음으로 ‘경제생활문제’, ‘육체적 질병문제’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동기에 의한 자살의 증가율이다른 동기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계부채비율은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0.675의 직접효과를 보였다.
연구결과 경제·사회 설명변수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남, 여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자살확률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지역별 실업률과 남·여 자살률은 반순환적(counter-cyclically)이며, 실업률의 증가는 오히려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19] 윤우석[17]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 경제활동이 많은 30대∼50대의 자살이 IMF 이후 2배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자살 원인별로는 IMF 이전과 이후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IMF이후에는이전보다 약10%가 증가하였다[13].
첫째,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효과는 0.954의 직접효과만 존재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국가채무비율은 생활물가지수, 가계부채비율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자살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국가의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활물가지수는 무엇인가?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지표로서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쌀, 채소, 라면 등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의미한다[34].
	가설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이 화폐가치 하락을 유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물가 상승에영향을 미쳐서 생활물가지수가 상승되고,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저축의 실제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이 되어 가계부채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며, 가계부채는 자살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낳을 것이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경로를 설정하였다.
	에밀 뒤르켐은 자살의 사회적 요인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에밀 뒤르켐(Durkheim, Emile)(2017)은 자살을 비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성자살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 요인의 세 가지 자살을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의 기본유형과 아노미성자살과 세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혼합유형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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