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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9년 4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SC27 WG5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9 no.4, 2019년, pp.35 - 42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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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 서브위원회 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텔아비브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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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고의 2장에서는 ISO/IEC JTC 1/SC 27/WG 5에 개발된 주요 표준을 살펴보고, 2019년 4월 SC 27/WG 36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5 회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국제 표준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본다.
  • 본고에서는 SC 27/WG 5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국제표준의 내용을 제시한다.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특화 통제는 부록 A에 기술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원칙별로 추가 통제 목표, 통제 항목, 가이던스, 그리고 기타 정보가 제공된다. 이 국제표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라이버시 통제를 개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국제 표준은 자산관리, 접근통제, 암호, 운영보안, 통신보안, 그리고 공급자 보안 등의 정보보안 측면의 개인정보보호 특화 가이던스를 기술했다.
  • 이 국제표준은 2018년 4월 WG5 회의에서 신규워크아이템 투표가 통과된 바 있다. 이 문서는 시민들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및 향후 개발될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을 글로벌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필자는 이 국제표준의 코에디터로 참여하고 있다.
  • 프라이버시 선호도에 기반한 사용자 친화적 개인정보처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국제표준은 현재 2번째 WD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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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O/IEC JTC 1/SC 27/WG 5는 무엇인가? ISO/IEC JTC 1/SC 27/WG 5[18]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ISO/IEC 29100)[1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ISO/IEC 29134)[15], 개인정보보호 준칙(ISO/IEC 29151)[16], 개인정보 수탁자로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보호 준칙 (ISO/IEC 27018) [12] 등의 국제표준을 개발했다.
유럽 연합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무엇인가? 유럽 차원의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 연합(EU) 28개국 회원국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6년 4월에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되었다[29]. GDPR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메커니즘을 도입하였고, 고위험 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내재화(privacy by design) 개념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개념을 강화했나? 유럽 차원의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 연합(EU) 28개국 회원국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6년 4월에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되었다[29]. GDPR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메커니즘을 도입하였고, 고위험 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내재화(privacy by design) 개념을 강화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 주체에 더 이상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명화 (pseudonymization) 개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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