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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7년 4월 해밀턴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7 no.5, 2017년, pp.43 - 48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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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체계 [1,2]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위한 요구사항과 프라이버시 통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체계도 요구사항과 개인정보 전주기동안의 프라이버시 보호조치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법(de-identification technique)이 요구된다. 그리고 온라인 사용자 친화적 고지 및 통보 방법이 필요하다.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20],[21],[22],[30].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5에서 2017년 4월 뉴질랜드 해밀턴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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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 2017년에 수행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의 최근 동향을 제시한다. 이번 2017년 4월 해밀턴 SC27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준칙(ISO/IEC29151)과 개인정보영향평가(ISO/IEC 29134)가 국제표준으로 최종 공표 되었다.
  • 이번 2017년 4월 해밀턴 SC27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준칙(ISO/IEC29151)과 개인정보영향평가(ISO/IEC 29134)가 국제표준으로 최종 공표 되었다. 본 논문에서 2017년에 추진된 SC 27/WG 5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국제표준의 주요 이슈를 제시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활용 가능하다.
  • 본 표준은 프라이버시 통제를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생명주기와 보안 통제를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이 국제표준은 ISO/IEC 29100[13]에서 제시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입각한 프라이버시 통제를 개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 이 국제표준은 이 논문 작성 시점에 IS상태에 있다. 이 국제표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라이버시 통제를 개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국제 표준은 자산관리, 접근통제, 암호, 운영보안, 통신 보안, 그리고 공급자 보안 등의 정보보안 측면의 개인정보보호 특화 가이던스를 기술했다.
  • 이 국제표준은 영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 기법에 대한 관련 기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문서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 시 한국은 개인정보 우려를 불식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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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SO/IEC JTC 1/SC 27/WG 5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관리 체계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 (ISO/IEC 29151), 개인정보영향평가-가이드라인 (ISO/IEC 29134),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ISO/IEC 27552) 그리고 비식별화 기법 (ISO/IEC 20889), 사용자 친화 온라인고지 및 통보 (ISO/IEC 29184)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은?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다[3,4]. 기업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6]과 보호 통제[7]가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6]과 보호 통제[7]가 필요한데,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연관된 주요 용어는 어디에서 정의되는가? 기업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6]과 보호 통제[7]가 필요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연관된 주요 용어는 ISO/IEC 27000[5]에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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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BS 10012:2009, Data protection -Specification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SI, 2009 

  2. KCS.KO-12.000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2011 

  3. 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4. 법제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5. ISO/IEC 27000:2014,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Overview and vocabulary 

  6. ISO/IEC 27001:2013,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7. ISO/IEC 27002:2013,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8. ISO/IEC 27005:2011, 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 

  9. ISO/IEC 27009: 2016,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Sector specific application of ISO/IEC 27001 - Requirements 

  10. ISO/IEC 2701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uidelines for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s based on ISO/IEC 27002 

  11. ISO/IEC 27017:2016,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based on ISO/IEC 27002 for cloud services 

  12. ISO/IEC 27018:2014,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I processors 

  13.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framework 

  14. ISO/IEC 29190,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capability assessment model 

  15. ISO/IEC 29134, Privacy Impact Assessment - Methodology, 2017.5 

  16. ISO/IEC 29151,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2017.8 

  17. WG 5/SD 5, Explanation on the use of ISO/IEC 27001 (ISMS) for privacy management, 2015.8 

  18. ISO/IEC JTC 1/SC 27 IT Security techniques, http://www.iso.org/iso/iso_technical_committee?commid45306 

  19. WG 5/SD 1, WG 5 Roadmap, 2016.4 

  20.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화 필요성," 정보보호학회지, 제23권 제4호, pp.65-72,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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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국제표준 동향," OSIA Standards & Technology Review Journal * June 2014, Vol.27, No.2 

  22.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학회지, 제25권 제4호, pp.5-9, 2015.8 

  23. ISO/IEC 2nd WD 27552, Enhancement to ISO/IEC 27001 for privacy management - Requirements, ISO/IEC SC 27/WG 5, 2017.9. 

  24. ISO/IEC 2nd CD 20889,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chniques 

  25.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26. ISO/IEC 3rd WD 29184, Guidelines for online privacy notices and consent, 2017.9 

  27. ISO/IEC PDTS 29003, Identity proofing, 2017.9 

  28. ISO/IEC JTC 1/SC 27 N17059, Summary of voting on ISO/IEC FDIS 29134:2016)(E) (SC 27 N17008)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Guidelines for privacy impact assessment 

  29. ISO/IEC JTC 1/SC 27 N17060, Summary of voting FDIS letter ballot on ITU-T X.gpim ISO/IEC 29151:2016-12-16(E) -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Code of practice for privacy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30. 염흥열,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6년 4월 탬퍼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보보호학회지, v.26, no.4, 6-10,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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