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trom(1990)의 원칙을 이용한 갯벌어장의 이용·관리 우수 어촌계 발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cavation of Superior Fishing Village Community in the Management of the Use of Mudflat Fishing Grounds with using Ostrom (1990)'s Principles원문보기
This study is to excavate superior fishing communities by applying the Ostrom (1990)'s principles of sustainable and successful use of common goods. Ostrom(1990)'s principles are (1) clearly defined boundaries (2) 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3) collect...
This study is to excavate superior fishing communities by applying the Ostrom (1990)'s principles of sustainable and successful use of common goods. Ostrom(1990)'s principles are (1) clearly defined boundaries (2) 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3) collective choice arrangements (4) monitoring (5) graduated sanctions (6)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7)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by external government authorities (8) nested enterprises. The survey was carried out under the individual interview method of 15 fishing village members in 32 fishing communities with the government's fishery environment improvement and fishery creation projects. The total effective samples are 477. These data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24 fishing villages are selected among the 32 fishing communities in the samples, including Nanji, Sanghwang, Songseok, Sinshido, Jukyo, Jinsan, Changli, Pado, Beopsan, Rahyang, Palbong, Woongdo, Daehwang, Sapsi, Chido, Jinri, Daeri, Songgak, Joongwang, Ojii, Doripo, Doseong, Mongsan 1ri and Songnim as superior fishing vill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limitation that may vary depending on the rigor of the criteria in the process of deriving good fishing communities. Despite this limitation, this study has expanded existing research focused on validating the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framework through case analysis of specific fishing communities to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to many fishing commun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onditions in which fishermen can continue to manage their fishing ground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by presenting the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developing desirable fishing village models for the continued use of mudflat shells grounds as the common goods.
This study is to excavate superior fishing communities by applying the Ostrom (1990)'s principles of sustainable and successful use of common goods. Ostrom(1990)'s principles are (1) clearly defined boundaries (2) 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3) collective choice arrangements (4) monitoring (5) graduated sanctions (6)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7)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by external government authorities (8) nested enterprises. The survey was carried out under the individual interview method of 15 fishing village members in 32 fishing communities with the government's fishery environment improvement and fishery creation projects. The total effective samples are 477. These data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24 fishing villages are selected among the 32 fishing communities in the samples, including Nanji, Sanghwang, Songseok, Sinshido, Jukyo, Jinsan, Changli, Pado, Beopsan, Rahyang, Palbong, Woongdo, Daehwang, Sapsi, Chido, Jinri, Daeri, Songgak, Joongwang, Ojii, Doripo, Doseong, Mongsan 1ri and Songnim as superior fishing vill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limitation that may vary depending on the rigor of the criteria in the process of deriving good fishing communities. Despite this limitation, this study has expanded existing research focused on validating the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framework through case analysis of specific fishing communities to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to many fishing commun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onditions in which fishermen can continue to manage their fishing ground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by presenting the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developing desirable fishing village models for the continued use of mudflat shells grounds as the comm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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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갯벌어장을 이용ㆍ관리하는 3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Ostrom(1990)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공유재 이용원칙을 적용하여 우수 어촌계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갯벌어장을 이용ㆍ관리하는 3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Ostrom(1990)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공유재 이용원칙을 적용하여 우수 어촌계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Ostrom(1990)의 지속가능한 공유재 이용원칙을 적용하여 우수 어촌계를 발굴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의 조직구조나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수 어촌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엄격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어촌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 틀의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다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객관화하고 있는 점에서 미래의 어촌연구에 학문적 담론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공유재인 갯벌 어장의 지속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 조직구조 및 운영 모델 체계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스스로 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어촌이나 수산어촌정책 담당자에게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 방법
갈등해결 장치 원칙의 평가는 각 어촌계의 계원 응답자 중 갈등해결 장치가 있거나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80%(4/5) 이상이 응답한 경우 갈등해결 장치가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촌계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표 23>과 같이 31개의 어촌계가 갈등해결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받은 Ostrom(1990)의 공유자산관리 자치모델의 운영 설계 8가지 원칙 즉 ①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활동 ⑤ 점증적인 제재 조치 ⑥ 갈등해결 장치 ⑦ 최소한 자치조직권 보장 ⑧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등의 8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설문내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표본대상은 유류피해 등으로 경운, 객토, 모래살포, 치패 살포, 모패 방류 등 정부의 어장환경개선사업과 어장조성사업이 이루어진 32개 어촌계의 15명의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유효 표본은 477부이며, 이들 유효표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할구역과 행사자의 자격규정 여부”를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어촌계의 응답자 중 80%(4/5) 이상이 본 설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어촌계를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지닌 어촌계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어촌계별로 15명의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자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조사요원을 투입시켜 진행하였다. 총 유효표본은 477부이며,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합적 선택장치 원칙의 평가는 “어촌계원들이 참여하는 총회 여부”에 대하여 각 어촌계의 계원 응답자 중 80%(4/5) 이상이 본 설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어촌계를 집합적 선택장치를 지닌 어촌계로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충남지역의 경우 태안군 소재 파도, 어도, 몽산1리, 법산, 라향, 황도, 진산, 사창 등 8개 어촌계, 서산시 소재 도성, 왕산, 오지, 중왕, 팔봉, 응도, 창리 등 7개 어촌계, 서천군 소재 백사, 송석, 월포,송림 등 4개 어촌계, 보령시 소재 주교, 삽시도 등 2개 어촌계, 홍성군 소재 상황 등 1개 어촌계, 당진시 소재 난지도 등 1개 어촌계 등을 포함하여 23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부안군 소재 치도, 대항, 진리, 대리 등 4개 어촌계, 군산시 소재 신시도 등 1개의 어촌계를 포함하여 5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 신안군 소재 대천, 복룡 등 2개 어촌계, 무안군 소재 도리포 등 1개 어촌계, 영광군 소재 송각 등 1개 어촌계를 포함하여 4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받은 Ostrom(1990)의 공유자산관리 자치모델의 운영 설계 8가지 원칙 즉 ①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활동 ⑤ 점증적인 제재 조치 ⑥ 갈등해결 장치 ⑦ 최소한 자치조직권 보장 ⑧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등의 8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설문내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표본대상은 유류피해 등으로 경운, 객토, 모래살포, 치패 살포, 모패 방류 등 정부의 어장환경개선사업과 어장조성사업이 이루어진 32개 어촌계의 15명의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유효 표본은 477부이며, 이들 유효표본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의 표본 어촌계와 같이, 전국 어촌계수는 2017년 말 현재 총 2,029개 중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남, 전북, 전남 등 유류피해지역에서 경운, 모래살포, 치패살포, 모패 방류 등 정부의 어장환경개선사업이나 어장조성사업이 이루어진 32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충남지역의 경우 태안군 소재 파도, 어도, 몽산1리, 법산, 라향, 황도, 진산, 사창 등 8개 어촌계, 서산시 소재 도성, 왕산, 오지, 중왕, 팔봉, 응도, 창리 등 7개 어촌계, 서천군 소재 백사, 송석, 월포,송림 등 4개 어촌계, 보령시 소재 주교, 삽시도 등 2개 어촌계, 홍성군 소재 상황 등 1개 어촌계, 당진시 소재 난지도 등 1개 어촌계 등을 포함하여 23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부안군 소재 치도, 대항, 진리, 대리 등 4개 어촌계, 군산시 소재 신시도 등 1개의 어촌계를 포함하여 5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어촌계별로 15명의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자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조사요원을 투입시켜 진행하였다. 총 유효표본은 477부이며,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의 표본 어촌계와 같이, 전국 어촌계수는 2017년 말 현재 총 2,029개 중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남, 전북, 전남 등 유류피해지역에서 경운, 모래살포, 치패살포, 모패 방류 등 정부의 어장환경개선사업이나 어장조성사업이 이루어진 32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충남지역의 경우 태안군 소재 파도, 어도, 몽산1리, 법산, 라향, 황도, 진산, 사창 등 8개 어촌계, 서산시 소재 도성, 왕산, 오지, 중왕, 팔봉, 응도, 창리 등 7개 어촌계, 서천군 소재 백사, 송석, 월포,송림 등 4개 어촌계, 보령시 소재 주교, 삽시도 등 2개 어촌계, 홍성군 소재 상황 등 1개 어촌계, 당진시 소재 난지도 등 1개 어촌계 등을 포함하여 23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으며, 전북의 경우 부안군 소재 치도, 대항, 진리, 대리 등 4개 어촌계, 군산시 소재 신시도 등 1개의 어촌계를 포함하여 5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 신안군 소재 대천, 복룡 등 2개 어촌계, 무안군 소재 도리포 등 1개 어촌계, 영광군 소재 송각 등 1개 어촌계를 포함하여 4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어촌계별 이용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9로서 대부분의 어촌계가 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20으로서 대부분의 어촌계가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 제거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으며, 89.5%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 같이 29개의 어촌계가 이용공급규칙 및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는 최종적으로 표본 대상 32개 어촌계 중 난지, 상황, 송석, 신시도, 주교, 진산, 창리, 파도, 법산, 라향, 팔봉, 웅도, 대항, 삽시, 치도, 진리, 대리, 송각, 중왕, 오지, 도리포, 도성, 몽산1리, 송림 등 24개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우수 어촌계는 Ostrom(1990)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어촌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에 의하여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시기를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 및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 감시활동 원칙(소속 어촌계의 갯벌어장 생산력 향상과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활동 여부), 갈등해결 장치 원칙(어촌계원으로 활동할 때 어촌계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어촌계장의 중재, 어장관리위원회 기능, 어장관리 규약)의 존재 여부),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원칙(마을어장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어촌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의 조직구조나 운영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 평가는 “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시기를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 및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어촌계원들로부터 리커트 5점 척도 중 비교적 엄격한 4점(그렇다)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어촌계를 선별하였으며, 이용가능 어구 규정 준수, 채포금지 시기 규정준수, 채포금지 체장 규정준수, 어장관리 의무 준수 중 어느 하나라도 평균 4점 이상 받은 어촌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표 20>과 같이 29개의 어촌계가 이용공급규칙 및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촌계원으로 활동할 때 어촌계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어촌계장의 중재, 어장관리위원회 기능, 어장관리 규약)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4%,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비율이 62.1%로 나타났으며, 96.5%가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분쟁 해결장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이, 종합적으로 Ostrom(1990)의 지속가능한 공유재의 이용·관리 8가지 원칙 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②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③ 집합적 선택장치 ④ 감시활동 ⑤ 점증적인 제재 조치 ⑥ 갈등해결 장치 ⑦ 최소한 자치조직권 보장 ⑧ 중층의 정합적인 사업단위 조직 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32개 표본 어촌계 중 난지, 상황, 송석, 신시도, 주교, 진산, 창리, 파도, 법산, 라향, 팔봉, 웅도, 대항, 삽시, 치도, 진리, 대리, 송각, 중왕, 오지, 도리포, 도성, 몽산1리, 송림 등 24개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었다.
집합적 선택장치로서 총회 존재 여부에 대한 설문에 98.3%가 “있다”를 나타내는 “예”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채포금지 체장을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어촌계원이 58.3%,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어촌계원이 27.3%로 나타났으며, 85.6%가 “채포금지 체장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Ostrom(1990)의 지속가능한 공유재 이용원칙을 적용하여 우수 어촌계를 발굴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의 조직구조나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수 어촌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엄격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어촌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 틀의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다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객관화하고 있는 점에서 미래의 어촌연구에 학문적 담론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어촌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 틀의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다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객관화하고 있는 점에서 미래의 어촌연구에 학문적 담론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공유재인 갯벌 어장의 지속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 조직구조 및 운영 모델 체계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스스로 어장을 지속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어촌이나 수산어촌정책 담당자에게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갯벌이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편익은?
갯벌은 사전적으로 조수의 간만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을 반복하는 모래나 점토질의 평평한 해안의 퇴적 지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간석지(intertidal mudflat) 등으로도 불리어진다. 갯벌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유ㆍ무형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산물 생산, 수질 정화, 여가, 서식지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16.6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2).
갯벌이란 무엇인가?
갯벌은 사전적으로 조수의 간만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을 반복하는 모래나 점토질의 평평한 해안의 퇴적 지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간석지(intertidal mudflat) 등으로도 불리어진다. 갯벌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유ㆍ무형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산물 생산, 수질 정화, 여가, 서식지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16.
월포, 대천, 백사, 복룡, 황도, 사창, 왕산, 어도 등 8개 어촌계가 만족하지 못한 Ostrom의 지속가능한 공유재의 이용·관리 8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이들 어촌계가 Ostrom(1990)의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가능한이용관리 원칙이 비교적 잘 적용되어 공유재인 갯벌어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어촌계의 조직구조나 운영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월포, 대천, 백사, 복룡, 황도, 사창, 왕산, 어도 등 8개 어촌계는 Ostrom(1990)의 이용공급규칙과 현지조건의 부합성 원칙(이용 가능한 어구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시기를 규정 및 준수 여부, 채포금지 체장 규정 및 준수 여부, 유해물 제거 및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 준수 여부), 감시활동 원칙(소속 어촌계의 갯벌어장 생산력 향상과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시활동 여부), 갈등해결 장치 원칙(어촌계원으로 활동할 때 어촌계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어촌계장의 중재, 어장관리위원회 기능, 어장관리 규약)의 존재 여부),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원칙(마을어장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어촌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우수 어촌계에서 탈락되고 있다. 이들 어촌계는 갯벌어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어촌계 조직이나 운영방향에 대한 재설계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13)
강석규 외 (2018), “유류피해지역 갯벌 패류어장 이용 및 관리모델 개발”, 해양수산부.
10.18333/KPAR.49.3.51 김민주 (2015), “공유자산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의 숭어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 (3), 51-77.
최재송ㆍ이명석ㆍ배인명 (2001),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0 (2), 152-17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유류피해지역 갯벌어업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_________________ (2011),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농림수산식품부.
_________________ (2017), 미래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_________________ (2016),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10.1017/CBO9780511807763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ljsaper, J. (2011), "Elinor Ostrom's 8 Principles for Managing A Commons,” www.onthecommons.org/magazine/ elinor-ostroms-8-principles-managing-com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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