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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금융 시장 연구를 통한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Activation of Korean Ship Finance through Study on Chinese Ship Finance Market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5 no.2, 2019년, pp.1 - 20  

김대진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김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발달과정, 주요기관, 법 제도, 현황 및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80.7%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입 상품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나 대표적인 요인은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장 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박금융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간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중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method for activating Korean ship finance through an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Chinese ship finance market, which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It focuses on its main institutions, laws and policies, strengths and weaknesses, market share, and development st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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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해운 및 항만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강력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중국 선박금융시장은 30여년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발전하여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 외에도 상업은행, 리스회사, 중국선박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공여자를 육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 시장의 성장배경과 주요기관 등을 통해 중국선박금융 시장의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국내 선박금융시장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특히 중국 선박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리스회사들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어떻게 중국 선박금융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등을 도출하였다.
  • Yang & Han(2010)도 중국 선박금융리스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중국 선박금융리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 국내의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시사점으로 가속상각제, 투자세액 공제 및 선박금융리스보험제도 등을 통해 선박금융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조선과 해운은 외화가득액 상위 10위에 속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중장기적인 육성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선박금융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금융 관련 법·제도 등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관련 전문인력의 경쟁력이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수부와 금융위 등 관련 정부기관은 속히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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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해운 산업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7%(KOSIS, 2017년)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선박이라는 자산가치가 높은 운송수단 확보가 선행되며,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운항에 관계없이 거액의 고정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중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0.7%(국제부흥개발은행 IRD, 201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물량을 기준으로 대외 수출입 상품의 99.7%(KOSIS, 2017년)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0.7%(국제부흥개발은행 IRD, 201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물량을 기준으로 대외 수출입 상품의 99.7%(KOSIS, 2017년)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선박이라는 자산가치가 높은 운송수단 확보가 선행되며,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운항에 관계없이 거액의 고정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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