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개선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석재욱; 강효섭; 정향선

doi:10.5762/kais.2019.20.9.37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 개선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관리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of disaster-risk assessment criteria for steep slope -Based on the cases of NDMS in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9, 2019년, pp.372 - 381

석재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 강효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 정향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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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영향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구축된 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재해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재해위험도 평가지표의 경우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석축 등 다양한 형태의 옹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도 배부름과 백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일 될 수 있어 가중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도 평가지표의 경우 철도, 국립공원, 저수지 등 급경사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평가 제도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급경사지 시 종점 분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비사업 전 후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호 보강 공법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정비사업 후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현재의 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향후 이를 반영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tandards for steep slopes. Problems in the assessment methods and systems were discovered, which could be reasons for poor reliability. The disaster-risk evaluation index needs improvement to evaluate various types of retaining walls, such as concrete/reinforced soil walls and reinforcing stone masonry. Additionally, using the same score for overturning, bulging, and efflorescence could be reasons for poor reliability, and different weighting factors are needed. Assessment methods are needed to subdivide the social influence evaluation index while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of steep slopes, such as railroads and reservoirs. For the evaluation of steep slopes, standards for start and end points of steep slopes should be created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disaster impact assessment needs to be performed after redevelopment from an advanced index for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These problems were derived from a current evaluation system, so a disaster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주제어

표/그림 (16)

그림 Fig. 1. Process of Steep slope management
표 Table 1. management guide by estimation grade
표 Table 2. Distribution of grade
표 Table 3. Distribution of steep slope by type
표 Table 4. Evaluation index of collapse risk for retaining wall·stone masonry
표 Table 5. Evaluation index of Social impact for retaining wall·stone masonry
표 Table 6. Rating of overturing and bulging phenomenon
그림 Fig. 2. Distribution of Grade
그림 Fig. 3. Example of steep slope having length 4km
표 Table 7. Distribution for length of steep slopes in NDMS
표 Table 8. Rating change after maintenance work
표 Table 9. Comparison of index by Retaining wall types
표 Table 10. Consideration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considering circumstance of steep slopes
표 Table 11. Index for reinforcement effect
그림 Fig. 4. Weighting of reinforcement factors
그림 Fig. 5. Flow diagram of two correction methods for reinforcement effec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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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현황정보 중 분석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분석에는 큰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제점 개선에 대한 연구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착안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위험평가 지표의 구성 및 배점을 검토하고 급경사지 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하 NDMS)에 등록 된 급경사지 약 14,000여 개소에 대해 재해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관리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DMS에 축적된 약 14,000여개의 현황정보를 활용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황정보 중 분석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분석에는 큰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위험평가 지표의 구성 및 배점을 검토하고 급경사지 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하 NDMS)에 등록 된 급경사지 약 14,000여 개소에 대해 재해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관리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NDMS 정보를 통해 종단길이가 확인 가능한 13,504 개소에 대한 길이 분포를 검토하였다. 육안점검이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길이 100m 미만인 급경사지가 전체의 46.
급경사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DB를 분석하여 재해위험평가 기준 및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착안사항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붕괴위험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결과에 보호·보강 공법 적용효과를 보정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비탈면 평가기법에서 보호· 보강공법에 대한 평가방법을 비교·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위험평가 지표의 구성 및 배점을 검토하고 급경사지 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하 NDMS)에 등록 된 급경사지 약 14,000여 개소에 대해 재해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관리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평가지표의 비중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5, 6]하나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 관점에서 평가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평가사례를 통해 해당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옹벽 및 축대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7년 말 기준 정비사업이 완료된 급경사지 22개소를 선정하고 정비 전·후의 등급변화를 살펴보았다(Table 8).

성능/효과

NDMS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석축에서 ‘유실’이 관찰되었으나 적절한 평가지표가 없어 ‘균열’로 평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내·외 비탈면 평가지표에서 보호·보강 요인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경우 암반에서는 17%, 토사에서는 22%의 가중치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홍콩, 일본의 경우 각각 22%, 11%, 8% 를 보호·보강 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제도의 경우 현장에서 급경사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급경사지의 시·종점 기준의 부재는 현장점검 및 평가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의 환경이 급경사지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비탈면 분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 후에는 보수·보강에 의한 정비효 과가 재해위험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나 재해위험평가표는 정비사업시 시공된 보호, 보강공법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위험도 평가에 의해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비사업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재해위험도 평가표에서는 급경사지의 보호·보강 효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비사업 효과를 평가할 수있도록 정비사업 후 재해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보호·호강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옹벽·축대 재해위험도 평가표와 국토교통부 옹벽 상태평가표의 평가지표를 비교한 결과,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 재해위험도 평가표의 평가지표 대부분이 콘크리트 옹벽 상태평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보강토와 석축의 경우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강토 옹벽의 경우 12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침하, 세굴, 균열, 배부름, 배수상태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나 활동, 유실, 계획선형오차, 사면경사, 낙석흔적, 침출수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9).
NDMS 정보를 통해 종단길이가 확인 가능한 13,504 개소에 대한 길이 분포를 검토하였다. 육안점검이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길이 100m 미만인 급경사지가 전체의 46.9%로 나타난 반면, 100m 이상의 연장을 가진 급경사지가 53.1%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7). 이는 현장에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급경사 지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해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의 옹벽 및 축대 평가기준은 콘크리트 옹벽, 석축옹벽, 보강토 옹벽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옹벽 평가지표와 비교검토 결과 옹벽 유형에 따른 평가를 위해 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 이후 등급이 상향된 사례가 6건이었으며, 등급이 유지된 사례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후에도 등급이 유지된 급경사지에 대해 관리기관에 사유를 확인한 결과 16개소 모두 정비사업 후 재해위험평가를 재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국립공원의 경우 대부분 공원 탐방로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탐방로 시설물의 회손, 방문객의 인명피해가 평가 지표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의 저수지 인근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예상 인명피해 수준, 시설물 피해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도심지 내에서 도로의 부속시설로 존재하는 급경사지의 경우 현 평가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현재까지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향후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연구를 통해 위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급경사지를 포함한 비탈면의 평가에 있어서 보호·보강 공법이 필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급경사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에서 보호·보강에 의한 효과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평가지표의 문제로 인해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 상황에서 급경사지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는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심지 내에서 도로의 부속시설로 존재하는 급경사지의 경우 현 평가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경사지 주변환경의 특성에 따라 피해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Table 10).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급경사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급경사지는 구성재료에 따라 토사, 암반, 혼합, 옹벽및 축대로 구분된다. 17년 12월말 기준 급경사지는 14,060개가 관리되고 있다.
	각각의 붕괴위험도 평가지표를 평하가는 단계에서 보정하는 방법의 장점은?	첫 번째는 각각의 붕괴위험도 평가지표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보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지표별 평가과정에서 보정에 대한 근거를 모두 기재할 수 있어 급경사지의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붕괴위험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결과에 보호·보강 공법 적용효과를 보정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다.
	급경사지는 관련 법에 의해 무엇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가?	급경사지는 관련 법을 통해 관리기관(지자체, 철도공 단, 국립공원공단, 농어촌공사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관리기관은 관할 급경사지에 대한 등록,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정 및 정비사업 등의 관리를 수행한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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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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