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특정 만성질환자(관절염, 당뇨병)에서 민간의료보 험 가입이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있으나[15,16],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고 의료이용량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외래 의료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외래 의료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련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개수였다.
제안 방법
- 경제활동 유무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ʻ있음ʼ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ʻ없음ʼ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원수 보정 가구소득은 연간 총 가구소득(가구 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합)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 건강 관련 요인으로는 만성질환 개수, 장애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운동 여부를 포함하였다. 만성질환 개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의 질환을 취합하여 1개와 2개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외래방문 횟수는 1년간 외래를 방문한 총 횟수이고, 외래진료비는 1년간 외래에서 지출한 진료비의 총액으로 보험자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만 포함한다.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로그를 취한 값으로 변환 후 분석하였다.
- 의료이용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횟수 또는 기간을 측정하는 방법과 각 서비스의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17].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외래방문 횟수와 외래진료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외래방문 횟수는 1년간 외래를 방문한 총 횟수이고, 외래진료비는 1년간 외래에서 지출한 진료비의 총액으로 보험자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만 포함한다.
- 음주 여부는 음주빈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에 음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월 1회 이하인 경우에는ʻ음주 안함ʼ으로 구분하였다. 운동 여부는 중등도 신체활동 또는 격렬한 운동을 실천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 혼합형은 일반적으로 상품이 정액형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지급 방식은 실손형인 경우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액형이나 혼합형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손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에는 정액형이나 혼합형의 가입자와 모든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 인구사회적 요인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거주지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20세 이상 44세 이하, 45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결혼 상태는 ʻ기혼ʼ, ʻ이혼·사별·별거ʼ, ʻ미혼ʼ으로 분류하였다.
- 만성질환의 수는 외래방문 횟수와 외래진료비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20], 이를 통제변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역선택의 효과를 일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한국의료패널 조사 시 측정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ʻ매우 나쁨ʼ과 ʻ나쁨ʼ은 ʻ나쁨ʼ, ʻ매우좋음ʼ과 ʻ좋음ʼ을 묶어 ʻ좋음ʼ으로 구분하여 ʻ나쁨ʼ, ʻ보통ʼ, ʻ좋음ʼ으로 분류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인 경우에 ʻ흡연함ʼ으로 간주하고, 과거 흡연이나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ʻ흡연 안함ʼ으로 분류하였다.
- 통제변수는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민간의료보험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12,17-19]. 크게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통제변수는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민간의료보험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12,17-19]. 크게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 표본가구로 선정된 7,866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가 이사, 조사 거부 등으로 탈락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012년에 2,222가구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2015년에는 총 6,607가구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1].
-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조사한 2015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 표본가구로 선정된 7,866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조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국의료패널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가구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는 2014년(9차 조사)부터 주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 신생물, 결핵의 8개 질환(군)을 선정하여 유병 상태를 조사하였다[1].
- 이들 중 지출 의료비용에 대한 질문에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하거나 입력 자료가 없는 경우,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 보건증·진단서 발급 등과 같이 질환이 아닌 의료이용 건, 조사항목 중 무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4,99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경제적, 건강 관련 특성과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t검정 등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성질환자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방문 횟수와 외래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만성질환자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방문 횟수와 외래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PASW Statistics 18)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
-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경제적, 건강 관련 특성과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t검정 등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만성질환자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거주지, 의료보장 형태, 흡연, 운동, 외래진료비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비가입군이 가입군에 비해 65세 이상의 비율이 더 높았고, 결혼상태는 가입군에서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가입군에서 더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가입군이 비가입군에 비해 더 높았고, 가구원수 보정 가구소득도 가입군이 더 많았다. 장애비율과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비가입군이 더 높았다.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개수였다. 20-44세에 비해 65세 이상의 연령군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OR=0.
- 민간의료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률이 높았고, 연령은 50대 전후에서 가입률이 가장 높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가입률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가입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만성질환의 경우는 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6].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외래 의료이용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가입군의 외래방문 횟수가 비가입군에 비해 더 많았으나, 외래진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방문 횟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3,14,28,29],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외래진료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30,31].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외래 의료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련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개수였다. 외래 의료이용에서는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외래방문 횟수가 많았으나 진료비는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에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만성질환 개수,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및 음주가 방문 횟수와 진료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관련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개수였다. 외래 의료이용에서는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외래방문 횟수가 많았으나 진료비는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에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만성질환 개수,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및 음주가 방문 횟수와 진료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다.
- 장애비율과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비가입군이 더 높았다. 음주율의 경우 가입군이 더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가입군이 더 좋았다. 의료이용에서는 비가입군의 외래방문 횟수가 더 많았다(<표 1>).
-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가입군이 비가입군에 비해 더 높았고, 가구원수 보정 가구소득도 가입군이 더 많았다. 장애비율과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비가입군이 더 높았다. 음주율의 경우 가입군이 더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가입군이 더 좋았다.
후속연구
- 의료이용 선호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을 많이 하거나, 과거의 의료이용 경험이 현재의 보험 가입을 증가시킨다는 가정 등은 보험 가입 변수 내생성의 주요 근거가 된다[2]. 따라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이 증가한 것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의료 필요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 선택과 가입 불평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관련 후속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실손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 선택과 가입 불평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관련 후속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결합양상과 그 중증도의 변화 등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개년 자료만 분석하여 신규 가입, 재가입, 탈퇴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인과관계적 분석이 아니므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과 의료이용 모형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개별 모형으로 분석한 제한점도 있다.
- 일차의료 활성화와 치료 지속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일차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감소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을지라도 의료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이유로 진료비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을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일차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외에 내생성의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료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아직 많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만성질환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상병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결합양상과 그 중증도의 변화 등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개년 자료만 분석하여 신규 가입, 재가입, 탈퇴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인과관계적 분석이 아니므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