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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 중 중증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관련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의료급여대상자와 활동제한이 있는 자의 가입률이 낮았다.
-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주요 관심을 두어 왔으며[14, 26], 최근에는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13, 16]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무거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증질환자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이나 가입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건강상태에 관한 변수는 활동제한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걷기실천 여부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나쁨=1, 나쁨=2, 보통=3, 좋음=4, 매우 좋음=5)는 5점 척도에 의해 구분하였고, 활동제한 여부(아니오=0, 예=1)와 걷기실천 여부(아니오=0, 예=1)는 2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 둘째, 연구대상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관련한 요인을 비교·분석한다.
-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로 선정하였다.
- 주요변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과 관련한 기존연구 및 자료를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나이, 거주지,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상태(가구소득, 교육수준, 의료보장 유형), 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걷기실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002호)이다. 연구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7,550명 중 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거하고, 19세 이상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417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이 연구는 2015년에 시행된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Ⅵ-3)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002호)이다.
- 이 연구에서의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질환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4대 중증질환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이들 세 개의 질환이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표본이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데이터처리
-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및 건강행태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종속변수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23.
-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나이, 혼인상태, 가구소득, 의료보장 유형, 활동제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2>.
-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및 건강행태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종속변수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태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건강행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 및 걷기 실천과 무관하게 활동제한이 있는 집단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기존연구에 의하면[3, 20, 23], 보통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의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 및 혼인 여부가 영향을 미쳤고, 나이가 젊을수록 가입자가 많았다.
- 연구대상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태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건강행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 및 걷기 실천과 무관하게 활동제한이 있는 집단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된 관심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불평등으로 의료이용 형평성 저하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 선택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해진 본인일부부담금을 낮춤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장벽을 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 이용의 비형평성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다. 민간의료보험은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취약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사는 유병확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80세 이상 가구원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가 없는 가구보다 있는 가구원의 가입률이 더 높았고, 의료급여대상자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입률이 월등히 높았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장애여부에 따라서는 장애가 없는 가구원의 가입률이 훨씬 높았다[3].
- 모델 I에서 사회·경제적 상태를 추가한 모델 II의 결과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나이를 제외한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가 모두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태에서는 가구소득 중 하에 비하여 중상은 2.531배, 상은 7.614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의료보장 유형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 4.423배, 직장가입자 4.763배 가입률이 높았다. 하지만,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설명력은 50.
- 그 결과, 나이, 혼인상태, 가구소득, 의료보장 유형, 활동제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모델 I의 결과를 보면,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 0.873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1.
- 연구대상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태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 001). 의료보장유형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로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대상자 순이었고(p<0.001),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응답한 자가 63.2%로 가장 많이 가입하였다(p<0.01). 활동제한이 있는 자가 없는 자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많이 했으며(p<0.
- 중증질환자 417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률은 51.6%이었다. 이는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의 자료로 분석한 연구결과(47.
후속연구
-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 및 건강행태에 제한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보건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결과는 중증질환자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및 관련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의 발전방향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중증질환자 중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을 선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확대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 중이다[37]. 하지만, 이에 더하여 민간의료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과 수준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의료비 개선 등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면, 가정환경을 어렵게 하고, 인간의 삶을 결렬시켜 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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