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서구; 김정태

doi:10.12939/fba.2019.50.3.073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he Analysis on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50 no.3, 2019년, pp.73 - 86

이서구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본부 어촌개발팀) , 김정태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ogical and policy justification for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analysis of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o do this, we applied the industry-related analysis, which is mainly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o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he industry association analysis classifies the detailed project of the preliminary plan for the selection of the business into the software business such as the hardware business and the capacity enhancement in the construction field and analy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through the inter-industry association.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will have a positive economic impact. When the total investment of 3 trillion won is invested in the project,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value added effect are 5,545.3 billion won and 2,102.7 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62,005 get job inducements, where 10,952 employment inducements were associated with job creation. The analysis of the above impacts seems to have secured the 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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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산업연관분석은 사업선정을 위한 예비계획서의 세부사업을 건설 분야인 하드웨어(Hardware) 사업과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으로 분류하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어촌지역에 안착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동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성에 대한 논리적ㆍ정책적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의 논리적ㆍ정책적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과 분석 자료의 유무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산업간 투입과 배분구조를 통하여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홍배, 2016).

제안 방법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을 토대로 2015년 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자료의 165개 소분류의 상품분류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의 해당 산업인 건설, 기술 및 지원 서비스 산업을 통합하여 최종 수요화(외생화)하였다. 또한 내생 부문은 다음 표와 같이 28개 요소 산업으로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을 토대로 2015년 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자료의 165개 소분류의 상품분류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의 해당 산업인 건설, 기술 및 지원 서비스 산업을 통합하여 최종 수요화(외생화)하였다. 또한 내생 부문은 다음 표와 같이 28개 요소 산업으로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적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사업선정을 위한 예비계획서의 세부사업을 건설 분야인 하드웨어(Hardware) 사업과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으로 분류하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어촌지역에 안착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동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밝히고, 파급효과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¹⁾, 고용 부문으로 구분하고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통해 산업연계효과를 분석하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상대적으로 타 산업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인 전방연계효과와 상대적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인 후방연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석기법인 산업연관분석법을 적용하여 어촌뉴딜300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의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산업간 연계효과 분석을 위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도 산정ㆍ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어촌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 연안 지역 및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을 위한 생산계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임이나 유통마진을 제외한 생산자 가격표⁴⁾를 사용하였으며, 어촌뉴딜300 사업에 투입되는 제품이 국산 또는 수입으로 한정되어질 수 없어 총거래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성에 대한 논리적ㆍ정책적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적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사업선정을 위한 예비계획서의 세부사업을 건설 분야인 하드웨어(Hardware) 사업과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으로 분류하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대상인 72개 연안의 시ㆍ군ㆍ구 지자체(560개의 연안읍ㆍ면ㆍ동)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시작되는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산업연관표는 5년 단위의 실측표로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2015년 기준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종수요의 산업별 투입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최종수요는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된 70개소에 대한 예비계획서의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산업별 투입구조는 2015년 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자료의 165개 소분류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다만 산업연관표는 5년 단위의 실측표로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2015년 기준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석 시점 및 분석 자료의 유무를 고려하여 산업연관표에 의한 투입산출모형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둘째, 어촌뉴딜300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이외의 관광, 환경, 문화, 복지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파급효과 분석에서 타 부처 사업의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파급효과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 1,027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투입 예산 대비 70%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4,092억 원), 비금속광물제품(2,833억 원), 화학제품(1,628억원), 전기장비(1,499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1,371억 원) 순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총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553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 1,02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취업유발 효과는 62,005명, 고용유발 효과는 10,952명으로 산정되어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추진의 논리적 당위성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총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553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약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감응도계수(전방연계효과) 평균은 0.88033으로 전 산업 평균(1.00000)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이 다른 일반 산업에 비해 비교적 작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및 지원서비스 산업은 전체 평균보다 큰 1.
첫째,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과거 시행되었던 하드웨어 확충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역량강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 사업이다.

후속연구

어촌뉴딜300 사업은 과거 시행되었던 하드웨어 확충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역량강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종합개발 사업이다. 대규모 공공투자 성격의 어촌뉴딜300 사업이 어촌지역에시 행됨으로써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어촌뉴딜300 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이외의 관광, 환경, 문화, 복지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파급효과 분석에서 타 부처 사업의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파급효과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어촌뉴딜300 사업과 같이 국가 단위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승수분석(Multiplier Analysis),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등이 사용되고 있다(손은호ㆍ박덕병ㆍ윤준상, 2014). 비용-편익분석 및 승수분석법은 소규모 지역경제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산업연과분석은 국민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한 분석법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이란 무엇인가?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ㆍ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이를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상황에서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어촌뉴딜300 사업에 총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553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약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8,613억 원), 화학제품(5,054억 원), 비금속광물제품(3,843억 원), 운송서비스(3,427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3,198억 원)순이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조 1,027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투입 예산 대비 70%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4,092억 원), 비금속광물제품(2,833억 원), 화학제품(1,628억원), 전기장비(1,499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1,371억 원) 순이다. 취업유발 효과는 62,005명으로 산정되었으며,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12,067명), 비금속광물제품(8,354명), 화학제품(4,800명), 전기장비(4,421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042명) 순이다. 고용유발 효과는 10,952명으로 산정되었으며, 각 부분별로는 금속제품(2,132명), 비속광물제품(1,476명), 화학제품(848명), 전기장비(781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714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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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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