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출다변화를 통한 G2 리스크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최돈승; 고경일

doi:10.22156/cs4smb.2019.9.10.048

[국내논문] 수출다변화를 통한 G2 리스크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G2 Risk and Export Diversification: Focusing on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9 no.10, 2019년, pp.48 - 5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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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rgued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in the uncertain world global trade environment with G2(US-China) risk. In SMEs export support system, The authorities needs stronger control tower to promote consistent export support policies. There is also another problem of repetitious work that export support system has been operated by individual projec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irst, the authorities set clearly organization to control various export support policies. Second, export support system needs the efficient operation based on long term road map. Third, the authorities defines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upporting units, and enhances cooperation between the different organizations. Finally, the system should arrang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and feedback system to build the desirable export support system.

Keyword

표/그림 (2)

표 Table 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port Support Programs
표 Table 2.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Export Support Program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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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미국이 부과한 관세품목 중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세계경제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G2 리스크’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G2 리스크’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G2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는커녕 중요 시장에만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조차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수출지원제도가 매우 중요하다[2,5,6].
본 연구에서는 수출다변화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 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성과평가기준을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출지원제도의 정책 혹은 주체별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조금씩 달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다.

성능/효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²⁾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투자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세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수출품목의 고도화, 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한다. 넷째, 수출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정책세부내용이 각각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말하고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대체로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수출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기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수출다변화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2가지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책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얻었다.
또한, 수출지원정책의 사업 간 유기적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부분의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수출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3)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주도를 통한 성장이 중요한 만큼 평가기준이 달라야 한다.

후속연구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국 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 관세부과조치가 있었던 2018년에는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2019년 상반기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4], 미국의 수입 측면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은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對한국 수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요의 감소 등을 유발하여 신흥시장을 비롯한 한국의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간접적으로는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아닌 잠재적 위험성도 포괄하는 G2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외에도 간접적으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품목의 다 변화도 포괄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부사업의 수행주체가 각각 다르다보니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 간 중복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적인 평가지표를 토대로 수출지원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상황의 변화 혹은 추세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지원성과의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상황이 변하여 이전의 목표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탄력적이면서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어 G2 리스크가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전략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수출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전략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전략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출지원 기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중소벤 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중소벤 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와 관련된 세부적인 전략 로드맵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개혁을 위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와 관련된 세부적인 전략 로드맵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개혁을 위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무엇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 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주 업무이므로 2012년 12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미-중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미-중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 가지로 축약하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 국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이 조기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두 국가 사이의 경쟁으로 촉발된 긴 장관계는 향후 지속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회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전환의 패러다임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소통 등의 노력을 통해 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26].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정부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 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은 중소벤처 기업부가 담당해야 하겠지만 수출지원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담하고, 정치·외교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외교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주도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만 사업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 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기업의 역량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산하기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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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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