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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UN 우주활동 장기 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 채택의 의미
The Significance of a U.N. Guideline for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3 no.5, 2019년, pp.49 - 56  

신상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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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주활동의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UN COPUOS(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마침내 21개 지침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지침은 우주환경의 무기한 보전을 목적으로 우주잔해물을 포함한 궤도상 우주물체의 상황 관측능력을 증진 및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우주기상에 관한 유효한 데이터 및 예보 공유, 국제법에 합치한 각국의 우주정책 공표, 국내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우주활동을 적절히 감독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침은 우주잔해물 제거가 우주무기 실험과 분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유효한 구별기준을 찾아내지 못하여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향후 (초)소형위성군과 랑데부및 근접운용 계획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주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간 입장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LTS) guidelines have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in the recent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r regarding outer space activities. The discussion began at the U.N. COPUOS in 2010. In June 2019, the 21 guidelines were finally adopted. The guidelines include i...

Keyword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우주잔해물   #우주잔해물경감가이드라인   #우주활동 장기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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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1년, 실무그룹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위해 지속가능한 ‘우주활동’[5], ‘우주잔해물 및 우주상황인식’[6], ‘우주기상’[7], ‘규제 체계’[8]의 4개 전문가그룹 구성에 합의하였다. 실무그룹은 지구의 지속가능성맥락 하에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주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에 관련된 현행 조치, 운영과정, 기술표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장기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지속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 제안하고, 각국 정부와 비정부단체가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지침들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 B6, B7은 각국은 우주기상(space weather)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배포, 공유, 수집하도록 지원하고, 중요한 우주기상 자료는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한다는 지침이다. 우주기상 연구 모델 및 예측을 위해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연구를 지원하고 증진하며, 지상과 우주에 기반한 우주기상관측, 예보모델 등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또한 충돌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우주물체 정보 획득·공유·배포 기술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가설 설정

  • 향후 LTS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에 걸쳐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흥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우주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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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속가능성 이란? 오늘날 UN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13]. 지속가능성이란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기술과 제도를 최적화시키는 경로였다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목표를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연성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최근 우주규범은 국제조약 이후 유엔총회결의나 각종 가이드라인 등 구속력(non-binding effect)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 대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점은 우주규범의 취약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 구속력의 유무보다 제정절차의 간이성, 탄력적인 해석 적용의 가능성 및 개방성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성법을 채택하고 있다[10][11].
B6, B7 지침의 목적은? B6, B7은 각국은 우주기상(space weather)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배포, 공유, 수집하도록 지원하고, 중요한 우주기상 자료는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한다는 지침이다. 우주기상 연구 모델 및 예측을 위해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연구를 지원하고 증진하며, 지상과 우주에 기반한 우주기상관측, 예보모델 등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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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Brachet, G. (2012), The origins of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nitiative at UN COPUOS, Space Policy, 28, pp.161-165. 

    상세보기 crossref

  2. Martinez, P. (2018),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compendium of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Space Policy 43, pp. 13-17. 

    상세보기 crossref

  3. Brachet, G. (2008), Long-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 Conference Report UNIDIR 2008/14, pp. 121-123. 

  4.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fifty-fourth session (1-10 June 2011), UN General Assembly document A/66/20, Annex II. 

  5. Report of LTS expert group A . Sustainable space utilization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n Earth, COPUOS session document A/AC.105/C.1/2014/CRP.13,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www.unoosa.org. 

  6. Report of LTS expert group B . Space debris, space operations and tools to support collaborative space situational awareness, COPUOS session document A/AC.105/C.1/2014/CRP.14,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www.unoosa.org. 

  7. Report of LTS expert group C . Space weather, COPUOS session document A/AC.105/C.1/2014/CRP.15,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www.unoosa.org. 

  8. Report of LTS expert group D . Regulatory regimes and guidance for new actors in the space arena, COPUOS session document A/AC.105/C.1/2014/CRP.16,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www.unoosa.org. 

  9. 제62차 UN COPUOS (2019),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AC.105/L.318/Add.4. 

  10. 정영진(2014), 논의중인 우주 활동 국제규범의 최근 현황과 역할,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l2, 2, pp.1-6. 

  11. L. Delgado Lopez, C.D. Johnson, V. Samson, M. Simpson, B. Weeden (2014),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and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Promote space sustainability, Oasis, 20 (2014), pp. 37-53. 

  12. L. Delgado Lopez, C.D. Johnson, V. Samson, M. Simpson, B. Weeden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and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Promote space sustainability. Oasis, 20 (2014), pp. 37-53, ISSN print: 1657-7558; ISSN digital: 2346-2132. 

  13.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nex Our Common Future, UN document A/42/427. 

  14. Report of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Outer Space Activities, UN General Assembly document A/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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