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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공진화 사례연구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 Complex Product System)’의 메커니즘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 항공기, 건축, 철도 이외에도 통신이나 금융 등을 사례로 각종 행위자와 제도의 관계 속에서 혁신이 실현되는 과정을 밝혔다. 기술적으로 구성부품의 수가 많아지면 매우 복잡한 하위시스템과 아키텍쳐로 이루어지게 된다.
- 그렇다면 제도와 관련하여 CoPS의 역동성을 노정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제도와 혁신주체간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이 우수해지는 선순환, 혹은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쪽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순환주기를 형성하는 공진화(co-evolution)가 본질임을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특징을 찾고자 한다.
- 제도와 혁신주체간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이 우수해지는 선순환, 혹은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쪽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순환주기를 형성하는 공진화(co-evolution)가 본질임을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특징을 찾고자 한다. 이 공진화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기술혁신시스템의 진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산업과 제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두 이론적 접근은 첫째, 현재의 제도가 변화과정에서 발견되는 제약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정책과 연구의 높은 관심속에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위성산업의 관계적 특징에 대해 주목한다. 그리고 이 특징들이 사례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이 보고서는 1999년 5월 기밀해제되어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 발사 실패를 조사했다. 미국 상업 통신위성을 탑재한 중국의 발사체가 고장났으며, 위성을 제조한 미국기업은 중국의 사고 조사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았다.
- 이 가운데 Category IV, V, VIII, XI, XII, XIII, XV가 우주와 관련되어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우주 관련 품목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우주비행체 관련 카테고리 Category XV(Spacecraft and Related Articles))로 분석을 한정시키고자 한다.9)
- 수출통제제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에 중점을 두고 구축되지만, 통제제도와 기술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정책/기술/산업적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 외의 산업과 기술의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번 2장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수출통제개혁을 통해 좀 더 엄격한 ITAR 제도 관할에서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관할로 이동되어 통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ITAR 대상으로 유지된 기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또는 유지를 둘러싼 기술적, 산업적 동인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제도(수출통제제도)와 기술 간의 상호 역학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구체적으로 ‘(d)항 방사성내성된 초소형전자회로(radiation-hardened microelectronic circuits)’의 기술 및 산업 환경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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