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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재난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법·제도적 요인과 협력적 요인, 인적 요인 차원에서 재난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협력, 재난자원 지원, 운영예산 확보의 순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재난 발생 때에 재난대응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방안을 제시 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세부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법·제도적 요인, 협력적 요인, 인적 요인이 효과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객관성 있게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초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법·제도적 요인, 협력적 요인, 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Table 2는 각 변수에 대한 빈도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1은 최저값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고 5는 최고값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 37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 등 개방형 임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방조직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6월 1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정하는데 토대로 삼았다. 긴급구조통제단의 주요 요소들을 종합하여 개선방안 변수를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요인, 협력적 요인, 인적 요인이 효과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인적 요인의 주요 변수는 최고관리자 리더십,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개방형 임용 등을 독립변수로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정하는데 토대로 삼았다. 긴급구조통제단의 주요 요소들을 종합하여 개선방안 변수를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법·제도적 요인, 협력적 요인, 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Table 1은 설문에 응답한 소방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에 적절한 응답을 한 소방공무원들은 총 457명이었다. 분석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설문지의 응답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유추할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데이터
- Table 1은 설문에 응답한 소방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에 적절한 응답을 한 소방공무원들은 총 457명이었다. 분석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데이터처리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고,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은 독립변수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독립변수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담조직, 운영예산, 인사관리, 인센티브, 유관기관 협력, 조정·통제, 재난정보 공유, 재난자원 지원, 최고관리자 리더십, 교육·훈련, 전문가양성, 개방형 임용 등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본 연구에서는 분산허용치와 분산팽창인자(VIF)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을 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개방형 임용은 소방공직의 모든 직급에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제도이다. 공직의 개방에 따라 외부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들임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막고 새로운 기풍으로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설계된 제도이다.
- 넷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요인은 운영예산 확보로 나타났다.
- 넷째, 자원지원은 평소 재난대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자원보다 더 많은 재난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은 재난지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신속하게 동원되어야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
- 다섯째, 재난현장에서의 유관기관의 조정과 통제에 대해 소방공무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현장 조정·통제는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교육·훈련은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 둘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적 요인은 유관기관 협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협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재난현장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에 협력하는 것이다.
- 둘째, 운영예산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운영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이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 되지 않아 긴급구조통제단이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둘째, 조정·통제기능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둘째, 협력적 요인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유관기관 협력(X5), 재난자원 지원(X8)의 유의도가 .05보다 작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수 있으며, 이는 재난현장에서 많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반영된 것과 재난자원이 원활하게 지원되어야만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협력적 요인의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재난대응 자원지원(4.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4.40), 재난대응 자원확보(4.34) 순으로 나타나 재난 대응에 있어 자원의 확보와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대한 영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영예산(p = .012, β = .115)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대한 영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관기관 협력(p = .000, β = .195)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대한 영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자원 지원(p = .000, β = .309)은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대한 영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자원 지원(p = .029, β = .117)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결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운영예산 확보, 유관기관 협력, 재난자원 지원, 전문가 양성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협력, 재난자원 지원, 운영예산 확보의 순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한다.
- 본 연구의 결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운영예산 확보, 유관기관 협력, 재난자원 지원, 전문가 양성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협력, 재난자원 지원, 운영예산 확보의 순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 셋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적 요인은 재난자원 지원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지원은 평소 재난대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자원보다 더 많은 재난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 셋째, 인사관리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 하게 하는 것이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셋째, 인적 요인의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전문성 향상(4.1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훈련(4.09), ICS의 교육·훈련(4.00) 순으로 나타나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셋째, 인적 특성 요인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전문가 양성(X11)의 유의도가 .05보다 작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방조직 내부에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대형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양 조직의 권한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권한 행사의 범위 및 시점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각각의 조직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심각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의 실효적 역할수행을 위한 규정 및 기준 등의 불비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 부실 소지가 있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간 역할 재정립 및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 셋째, 정보공유는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의 재난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대응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정보가 필요하다.
- 첫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전문가 양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재난대응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거나 재난 대응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되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첫째, 법·제도적 요인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운영예산 확보(X2)의 유의도가 .05보다 작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이 일반사무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어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할 것을 반영된 것으로 판단 된다.
- 첫째, 법·제도적 요인의 변수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확보(4.0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재난관리 기금 사용 (4.01)로 나타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있어 법·제도적은 예산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첫째, 유관기관 협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에 협력하는 것이다. 재난관리는 그 속성상 발생 원인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직 (Multi-organizational)이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4).
- 한편,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해 볼 때 전문가 양성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유관기관 협력, 자원지원, 운영예산 확보 순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담기구, 인사 관리, 인센티브, 조정·통제, 정보공유, 최고관리자 리더십, 교육·훈련, 개방형 임용은 유의도(p)가 .
후속연구
-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조직 내 긴급구조통제단 전문가를 양성하고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소방학교에서 (가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지원은 평소 재난대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자원보다 더 많은 재난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신속하게 동원되어야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개선을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자원 확보와 재난자원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09)은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조직 내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직 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소방조직의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각 소방학교에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재난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을 주는 법·제도적 요인과 협력적 요인, 인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재난대응체계 개선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자 향후 연구방향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결과는 향후 법·제도적 요인과 협력적 요인, 인적 요인 차원에서 재난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전문가는 재난대응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거나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되어 전문성을 갖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여 재난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체계 미흡, 운영요원 역량 부족 등으로 주로 상황보고에만 한정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수행에의 한계가 있으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권 확립을 위한 지휘능력 제고 등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체계 재정립 및 현장 활동 총괄이 필요하다. 둘째, 대형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 일사분란하게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위한 협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력조정을 위한 부서를 사전에 지정하고 그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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