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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4, 2019년, pp.17 - 22  

박수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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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에 과도하게 침체된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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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성(Publicness)이란 무엇인가? ‘공공성(Publicness)’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 및 사회와 관련되는 현상 또는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한다.3) 학제간에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개념과 구성 요소들의 정의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위의 원인 중에서 2번째(기술적 진부화)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인프라의 주요 투자대상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추진 가능한 ‘대상시설’을 민간투자법 2조 1항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여,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 이외에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따라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사회기반시설의 융·복합 추세는 인프라의 범위를 한정지어 법률에 나열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인프라가 필요로 할지 예측할 수 있는 기간도 점점 짧게 만들고 있다.
해외의 인프라 투자규모가 줄지 않은 세 가지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인프라도 (비록 기간은 길지만) 물리적으로 상각되므로 꾸준히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인프라는 기술적으로 진부화 되므로 새로운 분야의 인프라와 개량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또는 경제규모 증가는 신규 인프라의 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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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김도일(2018), 민간투자사업 위험분담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 노승범, 하성준, 유창훈(2017),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한국민간투자학회. 

  3. 박용석, 김남용, 박수진(2017), 자금재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박수진(2017), 인프라 투자부문 정책과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및 민간투자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방윤석(2018),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강화전략, 국토 제437호. 

  6. 유정복, 장한별(2017), 민자도로 유지관리체계의 공공성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7. 이호준, 김형태, 김재영, 진성, 김수정, 양봄이, 이명환(2017), 주요국 민간투자사업(PPP)의 성과 비교.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8. 조정식 의원(2016),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9. 허경선, 문창오(2014),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최석인, 손태홍, 박수진, 이지혜(2017), 미국 건설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1.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작업반(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2018년, SOC(교통 분야). 

  12. 기획재정부(2017),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13. 기획재정부. KDI,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4. 

  14. 서울특별시,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 공공의 가치 길을 찾다, 2014. 

  15. 세계일보, 용인경전철 7,600억 갈등 결국 국제중재, 2011.2.21. 

  16. 자본시장연구원, 공청회 발표자료 :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 2013. 

  17. 흥국증권,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추진사례, 2012 

  18. ADB, PPIAF The 2011 Infrascope, 2012. 

  19. ADB, PPIAF The 2014 Infrascope, 2014. 

  20. Brookings (2014), "PRIVATE CAPITAL, PUBLIC GOOD: Drivers of Successful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21. OECD, OECD Review of Public Governance of PPP in the United Kingdom Dec. 2015. 

  22.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for Public Govern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12. 

  23. OECD, How To Attain Value for Money: Comparing PPP and Traditional Infrastructure Public Procurement, 2011. 

  24. WBG, PPIAF Benchmark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curement, 2017. 

  25. World Bank Institute, Disclosure of Project and Contract Information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13. 

  26. World Bank Group, Benchmarking PPP Procuremen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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