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 - 산업단지 개발단계별 유발계수를 기준으로 -

최명섭; 조강주; 김명수

doi:10.6106/kjcem.2019.20.6.117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 - 산업단지 개발단계별 유발계수를 기준으로 -
Domestic Economic Effects of Overall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 Based on the Induced Coefficients by Development Stage of Industrial Complex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6, 2019년, pp.117 - 125

최명섭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 조강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김명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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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의 준공실적 원시자료와 산업연관모형을 응용하여 산업단지 개발단계별(조사설계, 단지조성, 공장건축) 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토목은 손익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장건축은 중간투입비중과 손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동일한 공종과 비교할 때 산업단지의 해외개발은 고용측면에서는 용역이, 기업의 영업잉여 측면에서는 토목과 건축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건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구조보다는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까지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수주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aimed to derive measures for maximizing ripple effect of construction of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on domestic economy. The induced coefficients were estimated for each step of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by applying the raw data of ICAK and the input-output mode. As a result, for urban service, the fraction of labor costs was high, and for civil engineering, the fraction of profit & loss was high. However, the proportion of intermediate and profit & loss was high in Architecture. Consequently, compare to the same type of overseas constructions, larger effects were seen at urban service in terms of employment, at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in terms of business, and at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architect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maximize ripple effect of construction of overseas industrial complex on domestic economy, it will be needed to seek an order strategy including not only simply sell a land and but also building factories in the industrial complex.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Analytic Flow Chart
표 Table 1. Comparison of Domestic Inflow Ratio of Overall with Complex
표 Table 2. Comparison of Domestic Inflow Ratio by period
표 Table 3. Occupied Proportion for Intermediate by 28 industries
표 Table 4. Employment Coefficient for Labor Cost by industries
표 Table 5. Comparison of Domestic Inflow Ratio of Complex and the Rest
그림 Fig. 2. Comparison of Induced Coefficients by industries
표 Table 6. Comparison of Domestic Inflow Ratio of Complex with The Rest by industries
표 Table 7. Induced Coefficients of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by industries
표 Table 8. Comparison of Domestic Inflow Ratio of Asia with World
표 Table 9. Comparison of Domestic Inflow Ratio of Asia with World by industries
그림 Fig. 3. Interregional Difference of Induced Coefficients by industries
표 Table 10. Comparison of Induced Coefficients of Asia with World by industri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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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룬 공종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된 공종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분화된 공정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의 매칭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해외 산업단지의 공종별 사업비 배분 비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개발단계별 유발계수 도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의 건설이 국내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주는지를 통해 국내경제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해외건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며, 분석 자료는 2008-2010년 해외건설협회의 준공실적 보고 원시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은 우리나라의 해외산업단지 건설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Choi et al.
이에 본 연구에서 해외 산업단지 개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위해서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하도록 한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직간접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도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해왔다(Kim, 2012; Do et al.

가설 설정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앞서 적용한 산업연관분류와의동일하게 매칭하였다. 다만 산업연관표의 고용자 수가 소분류(168부문)까지 제공하고 있어 도시토목은 기타특수건설로 가정하였다. 여기서의 고용계수는 산업연관표의 소분류종사자 수를 피용자보수로 나눈 값으로 인건비 기준 고용계수이다.
이는 산업단지의 해외건설 사례가 없는 한계에서 최대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용역과 토목은 도시와 산업단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건축은 공장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중간투입액(ci )을 산업별로 배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관련 공종을 산업별로 매칭하여 중간투입비율(zk1,zk2,...,zkn )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플랜트 해외 수주액을 기준으로 산업연관모형으로 접근하였으며, 플랜트의 산업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 매칭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과대추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Do at al. (2012)의 개념과 비슷하게 국내유입률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해당연구는 플랜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치사슬 단계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는 특징은 있으나, 수주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부 지출내역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은 기존 연구와 같이 해외건설의 국내 유입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산업단지 공종별 유발계수를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한 것은 전체 135개 사업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모든 공종이 포함된 지역은 아시아와 중동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발단계별 유발계수 측면으로 분석한다. 유발계수들은 해외건설 준공액에 국내유입비중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발계수보다 작게 나타난다.
⁸⁾ 중간투입의 국내유입액은 국내에서는 수출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최종수요의 한 측면으로 산업연관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해외건설 공종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의 매칭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분(403부문)을 기준으로 용역(도시)은 건축공학관련서비스, 토목(단지)은토목(도시), 건축(공장)은 비주택건축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해외건설을 적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산업분류로 매칭하였으나^,9)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공종과 가장 유사한 산업으로 매칭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Kwak and Oh (2015)에서는 플랜트 해외 수주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플랜트 해외 수주액을 기준으로 산업연관모형으로 접근하였으며, 플랜트의 산업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 매칭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과대추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Do at al.
(2013)은 전력산업 해외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최종수요로 간주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을 발전원별로 구분하여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와 매칭하여 적용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나, 전력의 해외건설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수출만 고려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외건설의 효과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93년 중국 천진과 1995년 중국 심양에 조성한 공단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2003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국 단둥에 공단을 조성ㆍ분양하였다. 이들 사업은 값싼 노동력 및 부지 획득을 위한 한국기업 진출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형 산업단지모델의 해외수출이라는의미로 해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다만 해당 자료에서는 산업단지의 해외진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시용역, 단지조성, 공장건설과 관련된 공종을 추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산업단지 공종은 해외건설의 세부공종을 기준으로 용역(도시조사, 도시계획, 도시설계), 토목(단지조성), 건축(공장) 등 3개의 부문만을 추출하여 적용한다. 이는 산업단지의 해외건설 사례가 없는 한계에서 최대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8-2010년 해외건설업체의 준공실적 원시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2008-2010년에 준공된 1,118개 해외건설사업의 준공실적을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관리비, 손익액 등을 국내외 해외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산업단지 해외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의 건설이 국내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주는지를 통해 국내경제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해외건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며, 분석 자료는 2008-2010년 해외건설협회의 준공실적 보고 원시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해당 자료는 해외건설의 국내유입과 해외잔존액을 구분할 수 있고, 세부공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효과

1) 여기서 국내유입액이 아닌 국내유입 부가가치만을 포함한 이유는 국내유입액 중간투입액은 산업연관효과로 따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며, 만약 국내유입액이 모두 포함되면 과대 편의가 발생한다.
해당 자료는 2008-2010년에 준공된 1,118개 해외건설사업의 준공실적을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관리비, 손익액 등을 국내외 해외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산업단지 해외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⁴⁾ 해외건설협회의 원시자료는 준공액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적절하다. 또한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의 대분류 공종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세부공종을 추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중간투입의 국내유입액은 국내에서는 수출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최종수요의 한 측면으로 산업연관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해외건설 공종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의 매칭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분(403부문)을 기준으로 용역(도시)은 건축공학관련서비스, 토목(단지)은토목(도시), 건축(공장)은 비주택건축으로 적용하였다.
그 외 건축 및 전기 공종은 모두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건설 수주가 모든 공종에서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수주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분석결과, 토목은 일자리에 정(+),국내총생산에는 부(-)에 영향을 주나 산업설비는 이와는 반대로 분석되었다. 그 외 건축 및 전기 공종은 모두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건설 수주가 모든 공종에서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의 고용계수는 산업연관표의 소분류종사자 수를 피용자보수로 나눈 값으로 인건비 기준 고용계수이다. 도출 결과, 건축의 고용계수가 3.83명/억원으로 가장 크며, 토목 3.17명/억원, 용역 2.88명/억원으로 나타났다[Table 4].
, 2013). 또한 산업단지의 해외건설을 용역(도시), 토목(단지), 건축(공장) 등 산업단지 건설 단계로 접근할 경우 그 효과 차이가 나타났다.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유발계수는 용역이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토목과 건축은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산업단지의 해외건설은 다른 해외건설과는 달리 국내유입비중이 작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경우 다른 해외건설보다 상대적으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014)에서는 공종별 해외 수주가 과연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목은 일자리에 정(+),국내총생산에는 부(-)에 영향을 주나 산업설비는 이와는 반대로 분석되었다. 그 외 건축 및 전기 공종은 모두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해외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목은 손익액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건축은 중간투입비중과 손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산업단지의 해외개발은 고용측면에서는 용역이,기업의 영업잉여 측면에서는 토목과 건축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건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 2013;Kwak and Oh, 2015).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건설 준공액이 국내와 해외, 세부적으로는 중간투입비(장비비+자재비+관리비), 부가가치(인건비+손익액)로 구성되고,이 중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산업연관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한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의 [Fig.

후속연구

세부적으로 보면 중간투입 및 인건비 비중은 줄어드나 상대적으로 손익비중은 높아지고 있다.⁷⁾ 따라서 최근의 경향은 전반적으로 국내유입비중이 낮아지고 손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해외진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객관성의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해외 산업단지 개발의 전체가 아닌 개발단계별로 접근하였다는 점과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을 경우 실용화 측면에서 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해외개발의 부문별 국내유입비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이에 대해 검토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분석된다면 보다 면밀한 사전 타당성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해외 산업단지 건설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외 산업단지 건설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및 부지 획득을 위한 한국기업 진출을 주목적으로 1990년대 중국 천진 및 심양, 2003년 중국 단둥 등 일부 진행되었고,그 이후에는 주로 마스터 플랜 수립, 설계, 타당성조사, 기술자문 등 용역 측면으로만 수행되어 온 상황으로, 아직 우리나라의 해외 산업단지 건설실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019년에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의 합작법인 설립이 이루어졌고 LH가 인도, 베트남 등 후속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해외 산업단지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 산업단지 건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일 수 있는 이유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은 설계부터 단지조성 및 공장건축까지 다양한 공종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산업단지 건설실적이 충분치 않아 해외 산업단지의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공종별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다만 앞서 도출된 수치는 용역, 토목, 건축의 해외건설 준공액 실적의 가중평균 수치로 하나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금액의 배분비중과 다르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공종별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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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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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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