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어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탐색과 정책함의

김윤영; 이석환

doi:10.5392/jkca.2020.20.12.332

농어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탐색과 정책함의
Exploring Social Service Dema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Vulnerable in Rural Area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12, 2020년, pp.332 - 345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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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demand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vulnerable in rural villages exposed to worse conditions amid the Covid-19 crisis. To this end, the social service needs of vulnerable groups by household type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raw data of the 2018 Survey on Rural Well-Being. Analysis showed that the greatest demand social services for all rural villages, the elderly, the disabled, one-person, one elderly and low-income households were income support services, while in household that included children the demand was for childcare and education-related services. The second-highest social services in terms of demand were cultural leisure vacation support services for all rural villages, healthcare-related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one elderly and low-income households, cultural leisure vacation support services for households including children and daily life support servic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Based on these results, a measure was proposed to support social services, tailored to vulnerable groups in rural villag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lack of a consultation system between urban and rural welfare policies, such as a basic plan for health and welfare in rural villages, led this paper to discuss the need for a feedback function and dedicated formulation of mid- to long-term policies in rural villages. It also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s for providing customized social services for rural villages.

주제어

표/그림 (21)

표 표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4]
표 표 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주요내용[5]
그림 그림 2. 전국 시도별 인구 고령인구 비율(2018) 및 사회복지예산 비중(2017)[14]
그림 그림1.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13]
그림 그림 3. 도시 및 농어촌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비교(2018)[15]
표 표 3. 농어촌과 도시의 주관적 건강상태(2018)[15]
표 표 4. 유병률, 유병기간 및 와병일수(2018)[16]
표 표 5. 농어촌 가구 소득 및 지출[17] (단위: 천원)
표 표 6. 농어촌 가구형태별 비율[17] (단위 : %)
표 표 8.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분석의 내용과 조사항목의 활용
표 표 9. 2018년 실태조사 집단 구분 기준
표 표 10. 집단 구분 기준
표 표 11. 필요한 사회서비스: 전체
표 표 12. 집단별 필요한 사회서비스: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표 표 13. 집단별 필요한 사회서비스: 1인, 1인 노인, 저소득 가구
표 표 14. 필요한 대상별 서비스 및 욕구
표 표 15. 집단별 사회서비스 욕구 우선순위
표 표 16. 의료기관 소요 시간 및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 집단별 현황
표 표 17. 대상별 서비스 및 욕구 우선순위
그림 그림 4. 농어촌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과제
표 표 18. 관련 정책 개요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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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용, 소득, 주거, 보건의료, 보육·교육, 문화·여가, 일생생활지원 등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노인가구, 아동가구 등 가구 유형별 취약계층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고용, 소득, 주거, 보건의료, 보육·교육, 문화·여가, 일생생활지원 등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노인가구, 아동가구 등 가구 유형별 취약계층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계층의 욕구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고용, 소득, 주거, 보건의료, 보육·교육, 문화·여가, 일생생활지원 등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노인가구, 아동가구 등 가구 유형별 취약계층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분석한다
농어촌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여건 구축을 위해서 전달체계, 권익 보호 및 돌봄, 정서지원을 기반으로각 분야별 주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내용 가운데 인구특성, 생활여건,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기초생활 및 문화·여가 실태, 경제활동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원자료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 가운데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항목, 문화 여가 실태 및 욕구 관련 항목, 주거 및 지역 환경 등에 대한 항목, 농어촌 지역의 세부적인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항목 등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내용 가운데 취약계층을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 1인 가구, 노인1인 가구,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였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고용, 소득, 주거, 보건의료․건강관리, 보육․교육, 문화․여가, 일상생활, 기타, 서비스 필요없음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 필요한 사회서비스 욕구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종합조사(전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부문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생활전반, 복지, 보건의료, 기초생활여건, 교육, 문화·여가 여건, 경제활동,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등 9개 부문 7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6년에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생활전반, 복지, 보건의료, 기초생활여건, 교육, 문화·여가 여건, 경제활동,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등 9개 부문 7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도 조사는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 외에 다양한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018년도 조사는 농어촌 지역 2,800가구와 도시 지역 1,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농어업인의 보건복지 실태 외에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실태 비교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농어촌 취약계층의 세부적인 보건복지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해당 조사의 가구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구분하고, 분석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정서지원 분야로서 주요 문제점은 아동가구의 교육 및 보육 관련서비스, 노인가구 및 노인 1인 가구의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 욕구에 기반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고립,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서․행동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선정하였다. 농어촌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사대상 가구는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 가구, 1인 가구, 1인 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표 9]와 같다.

데이터처리

이를 위해 독립표본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Stata14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열악한 접근성 문제 해소와 농어촌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분절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달시스템 구축과 기존 정책과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재가센터시범사업, 장기요양 신규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권익 보호 및 돌봄 분야의 주요 문제점은 장애인의 가사지원서비스 욕구, 노인1인 가구의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토대로 권익보호체계 취약, 높은 독거노인(노인 1인 가구) 비중, 돌봄 인력 부족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치매공동후견서비스와 안심생활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어촌 가구의 건강상태는 도시가구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시 중심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도시가구에 비해 농어촌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률과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야기하여 농어촌에 적합한 전달체계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어촌 현황과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 하는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1][2][11] 도농간 복지격차는 심각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 등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 등 건강상의 어려움은 보건복지건강서비스의 욕구로 나타났고, 아동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은 교육인프라 확충, 방과후 프로그램과 자녀 학습 및 놀이 정보의 욕구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가사지원서비스가 주요한 욕구였다.

후속연구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선정하였다. 농어촌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가장 최신 분석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특정 시점에서의 분석결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록 표본이 다른 패널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차후 데이터가 확장된다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변화를 보다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 사회서비스의 내재적인 문제점들은 그간 꾸준히 제기된 것이기에 단견적인 조치를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한다면 코로나19의 위기 뿐 아니라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장 최신 분석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특정 시점에서의 분석결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록 표본이 다른 패널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차후 데이터가 확장된다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변화를 보다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첫째, 조사표본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시 가구와 농어촌 가구의 집단별 필요한 사회서비스 비교를 통한 도농 간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22)

박대식, 마상진, 최경은,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독거노인과 조손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
김태완, 여유진, 정해식, 김성아, 이주미, 농촌지역 사회복지수요 및 자원현황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보영, "언택트 시대의 사회서비스, 이슈와 과제,"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2020.
관계부처 합동, 제4차 농어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2020.
보건복지부,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2020.
김용욱, 민경찬, 박지숙,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림축산식품부, 2018.
조흥식, "취약계층의사회통합화를위한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Vol.11, pp.83-103, 1995.
유경준, 심상달, 취약계층보호정책의방향과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노대명, "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방안연구," 장애인 고용, Vol.16, No.1, pp.115-146, 2006.
강신욱 외, "취약계층보호를위한정책대응,"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08-14-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강일국, 농촌지역취약계층교육지원방안연구, 강현출판사, 2009.
윤석명, 이용하, 신화연, 신현웅, 윤조덕, 방하남, 권문일, 신규범, 취약계층에대한사회보험확대적용방안: 국민연금을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20.
통계청, "E-지방지표," 2020.
황정임, 최윤지, 최정신, 민소영, 정용경, 신동호, 전윤정, 강구민, 김아영, 문준호, 박진우, 박인호, 이강형, 박창제, 김경화, 김정태,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9
통계청, "사회조사," 2019.
김동진, 김태완, 김유경, 박세경, 정진욱, 이윤경, 황주희, 마상진, 채희란, 오혜인, 윤흰뫼,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임청룡, 임상봉, "농촌마을 과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4, No.1, pp.109-116, 2020.
Melnda L. Levis, Diane L. Scott, and Carol Calfee, "Rural Social Service Disparities and Creative Social Work Solutions for Rural Families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16, 2013.

상세보기
이택영, 김진경,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의 활동 수준 및 활동 정도에 따른 삶의 질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402-411, 2010.

원문보기 상세보기
길현종, 이영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웅기, 경상북도 노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14.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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