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고찰을 통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현윤정; 이난영; 김동자

doi:10.5762/kais.2020.21.12.83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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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인체조직기증에 대하여 인식도와 기증률이 낮아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 및 나라별 이식 등록기구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한 국내 법률과 운영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이원화된 장기와 조직이식에 관한 법체계의 통합화,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과도한 압력이 없는 국가의 장기기증에 대한 추정적 동의 방식인 Opt-out 제도의 활성화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정적 동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위한 등록체계 운영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낮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요구되며,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대중 홍보 및 사후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AI-Helper

In modern societ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human tissue donation along with organ donation. However, the awareness of tissue donation and actual donation rates remain very low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and to compare ...

In modern societ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human tissue donation along with organ donation. However, the awareness of tissue donation and actual donation rates remain very low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operation systems of major foreign countries, by reviewing literature and web sites of organ donation and registration. The authors present three measures to promote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integration of a dual legal system in a legal aspect, vitalization of the Opt-out system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and activation of public relations in terms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e Opt-out system, in particular,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activate transplants in the form of presumed consent of countries without undue pressure. However, the presumed consent method requires various stages of social public debate, and the requirement is a proper domestic understanding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rejection. In conclusion, we believe the solution towards a positive inclination for organ donation is a public policy to increase the supply for organs and human tissue transplants, and positive perception of donations, public promotion, and support for postmortem donors and their famili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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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able 1. Cross-country comparison of number of organ donation, laws and operation systems in organ and tissue don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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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기증률이 높은 해외 주요 국가의 법률 및 운영 상황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이원화된 구득체계를 통합하고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2016년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7월 한국 공공 조직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KODA로 인체조직 구득 기능이 이관되어 구득 기능을 제외한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연구개발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시설과 청정실을 기반으로 고도로 훈련된 채취 및 가공인력과 장비가 구비된 6 개 조직은행, 즉 서울성모조직은행, 분당차조직은행, 양산부산대조직은행, 빛고을전남대조직은행, 건양대조직은행, 성남조직은행(가공전담)으로 구성되어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 안전하고 우수한 뼛가루(본칩)를 비롯한 100여개 항목의 조직 이식재를 의료기관에 분배하고 있다[5].

제안 방법

UAGA에 따르면, 제3자 즉, 후견인은 고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들과 접촉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사체를 기증할 수 있다. 또한 검시의는 이른바 추정된 동의에 입각하여 각막이나 골수 등의 장기나 기타 다른 신체 일부분을 사체로부터 제거할 수 있게 했다. 검시의에 의한 조직적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더 많은 장기 획득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12].

대상 데이터

RISS와 PubMed 문헌 검색에서 인체조직기증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 중에서 본 논문의 연구유형과 분석에 적합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국제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기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것이다. 둘째, 제도 운영 면에서 Opt-out 제도의 활성화 논의이다. 공감대가 형성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사회 공론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재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Opt-out 제도의 내용에 대해 각 국가의 장기이식법 중심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위한 등록체계와 예외 대상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정 동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도록 요구되었다. 또한 가족과 친족에게는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권과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자로서 지위에 고정된 추정 동의 제도가 채택되었다. 프랑스의 2002년 환자 권리법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말기 환자는 사전에 지명한 신뢰관계가 있는 인물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를 표명할 것을 허용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17 생명 나눔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증 인지도는 2년 전 조사의 37.0%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체조직기증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중 58.

후속연구

둘째, 제도 운영 면에서 Opt-out 제도의 활성화 논의이다. 공감대가 형성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사회 공론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재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Opt-out 제도의 내용에 대해 각 국가의 장기이식법 중심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위한 등록체계와 예외 대상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으며, 기증 장기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이 2017 년 KODA로 통합된 것과 같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장기 및 인체조직에 대한 개별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이식과 조직이식관련 법체계를 통합법으로 관리한다면 기증 활성화 주체인 의료진의 실무 업무와 기증자 및 가족의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 운영 면에서 Opt-out 제도의 활성화 논의이다.

참고문헌 (14)

B. S. Jeoung. Anatomical Donation Strategy Promotion in Korea - Focusing on Human Tissue, Organs, Cornea,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Studies, Seoul, Korea, pp.1-85, 2009.
T. Y. Kim. General People's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Seoul, Korea, pp.1-53, 2004.
B. S. Kim.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Sharing Organ and Tissue by Sociodemographic Factor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Studies, Daegu, Korea, pp.1-49, 2015.
I. H. Jung, K. U. Kim, K. H. Choi. Current status and promotion plan of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Weekly health and disease. Vol.10, No.40, pp.1087-1090, 2017. Available From: www.cdc.go.kr (accessed May 13, 2020)
H. Choi, H. S. Shin, M. K. Lee. The Necessity for and the Roles of a Domestic Tissue Bank, Weekly health and disease. Vol.12, No.39, pp. 1559-1565. 2019. Available From: www.cdc.go.kr
D. H. Lee. A proposal of opt-out system to activate donation. Korean public tissue bank Megazine Vol.8, pp.16-19, 2019.
C. Baraniuk, Why Spain has more organ donor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cited 2017 December 29], Available From: https://qz.com/1315673/spain-leads-the-world-in-organ-donation-whats-stopping-other-countries-catching-up/ (accessed May 11, 2020)
R. Matesanz, B. Dominguez-Gil, E. Coll, B. Mahillo, R. Marazuela. How Spain Reached 40 Deceased Organ Donors per Million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17, pp.1447-1454, 2017. DOI: https://doi.org/10.1111/ajt.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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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 Choi, K. S. Jang. Study on promotion of organ donation in foreign countries. Weekly health and disease. Vol.11, No.39, pp.1301-1307, 2018. Available From: www.cdc.go.kr
H. S. Lee. A study on an organ donor's presumed consent in light of the bioethics law in France. Wonkwang Legal Research Institute. Vol.15, pp. 91-117, 2016.
M. S. Son. Legal regulation of the human tissues transplantation in Germany. Ewha Law Journal, Vol.19, No.3, pp. 249-272, 2015.
Y. M. Song. The recent global trends over the method of expression of will in organ donation. Wonkwang Legal Research Institute. Vol.19, pp. 67-92, 2018. DOI: https://doi.org/10.22397/bml.2018.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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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 Cho. Status of Organ Donation and Solution of Organ Shortag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Vol.32, pp.38-48, 2018. DOI: https://doi.org/10.4285/jkstn.2018.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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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J. DeRoos, W. J. Marrero, E. B. Tapper, C. J. Sonnenday, M. S. Lavieri, et al. Estimated Association Between Organ Availability and Presumed Consent in Solid Organ Transplant. JAMA Netw Open, Vol.2, e1912431, 2019. DOI: https://doi.org/10.1001/jamanetworkopen.2019.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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