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출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희; 조연하; 배진아

doi:10.5392/jkca.2020.20.02.499

[국내논문]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출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Countering Internet Hate Speech : Focusing on Case Study of Exposure to Internet Hate Speech and Experts' in-depth Interview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2, 2020년, pp.499 - 510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배진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에세이 분석을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실태를 분석했으며,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 확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대상의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는 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 게임이었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의 미흡, 혐오표현을 재생산하는 미디어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Internet hate speech, which has recently been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o seek for countermeasures. The experiences of hate speech ar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essays and the causes and solutions of hate speech are sugges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College students experience hate speech on the Internet on the basis of attributes such as age,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regionalism. Online comments on news, social media and online games are the main sources in spreading hate speech. On a personal level the lack of awareness of human dignity and the absence of media education are diagnosed as the reasons for online hate speech. The social reasons for online hate speech lie in the lack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media.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Internet hate speech, various suggestions are proposed on the legal, social and educational level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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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혐오표현의 법 제도적 대안에 치중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실제 혐오표현 노출경험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하였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사회적 원인을 밝혀보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혐오표현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이 어느 연령대나 직업군보다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연구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노출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선정은 해당 학기가 끝난 후 본 연구의 설계에 따라 학생들 과제를 검토하여 혐오표현 노출경험과 관련하여 분석할 만할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들의 노출경험 사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혐오표현의 실태 및 영향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 집단에 대한 사례분석이기는 하지만 실제 노출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혐오표현의 양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도 의미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에 주목하고, 기존의 법제도적 차원에 치중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 혐오표현의 실태 파악을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로 대학생들의 노출 경험을 분석하였고, 혐오표현이 왜 생산되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답을 구하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혐오표현의 역사적 이해를 가진 학자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혐오표현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원인과 이러한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찰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인터넷 혐오표현을 누가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 계량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혐오 표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용자의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개인적 차원의 원인 진단과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의 원인 진단에서도 전문 분야와 상관없이 전문가들은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여러 분야에 속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불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를 혐오표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시민단체활동가와 법학자가 ‘교육’과 ‘미디어’를 혐오표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전문 분야에 따른 편향성 혹은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전문가 개인의 성향에 따른 제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안 방법

두 번째로, 전문가 이메일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의 역사적 맥락,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생들이 경험한 사례를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장애인 등 혐오표현 대상자별로 분류했다. 둘째, 동일 대상별 혐오 표현 노출 경험 내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모아 유형화했다. 셋째, 같은 유형의 노출 경험 내에서 노출 사이트, 경험한 혐오표현, 경험한 내용, 노출 경험 후 변화로 정리했다.
분석은 다음 세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대학생들이 경험한 사례를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장애인 등 혐오표현 대상자별로 분류했다. 둘째, 동일 대상별 혐오 표현 노출 경험 내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모아 유형화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선정은 해당 학기가 끝난 후 본 연구의 설계에 따라 학생들 과제를 검토하여 혐오표현 노출경험과 관련하여 분석할 만할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해 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동의를 해준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를 분석했다.
둘째, 동일 대상별 혐오 표현 노출 경험 내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모아 유형화했다. 셋째, 같은 유형의 노출 경험 내에서 노출 사이트, 경험한 혐오표현, 경험한 내용, 노출 경험 후 변화로 정리했다.
이 연구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혐오표현 노출 경험을 파악하고 인터넷 혐오표현이 생산, 확산되는 원인과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다큐멘터리 분석방법을 활용한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했다.³
이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쓴 에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대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대학생들은 포털, 소셜미디어,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므로,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세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에 주목하고, 기존의 법제도적 차원에 치중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 혐오표현의 실태 파악을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로 대학생들의 노출 경험을 분석하였고, 혐오표현이 왜 생산되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답을 구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심층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법제도적 차원과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의 차원, 교육 등 사회적 차원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속성은 [표 2]와 같다. 전문가 심층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했다. 질문은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 유통되는 원인,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의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심층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했다. 질문은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 유통되는 원인,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의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데이터

혐오표현과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있거나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자, 언론법학자, 미디어학자, 미디어교육학자, 사회학자, 언어학자, 시민단체활동가 등 10명이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속성은 [표 2]와 같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노출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선정은 해당 학기가 끝난 후 본 연구의 설계에 따라 학생들 과제를 검토하여 혐오표현 노출경험과 관련하여 분석할 만할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해 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동의를 해준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를 분석했다.
특히 이메일 서면 기술 방식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이유는 인터넷상의 혐오표현문제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메일 심층인터뷰는 2019년 7월 23일에서 8월 5일까지 실시했다. 혐오표현과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있거나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메일 심층인터뷰는 2019년 7월 23일에서 8월 5일까지 실시했다. 혐오표현과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가 있거나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자, 언론법학자, 미디어학자, 미디어교육학자, 사회학자, 언어학자, 시민단체활동가 등 10명이었다.

성능/효과

둘째, 전문가들은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관련 기업으로는 포털 사업자를 들 수 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해 포털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적 혐오표현은 최근 사건 보도에 자주 언급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표현이었다. 뉴스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던 대학생은 이용자들이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혐오표현을 접하면 부정적 인식만을 갖게 되고, 관련 혐오표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대학생2).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볼 때 ‘법률의 부재’, ‘내용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 법·제도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원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인정욕구’,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부족’ 등으로 이해되었다.
대학생들의 에세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한 대학생들이 노출된 온라인 혐오표현은 ‘여성 혐오표현’, ‘노인 혐오표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지역 혐오표현’ 등이었다. 먼저, 인터넷 여성 혐오표현에 노출된 대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크게 간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과 직접적으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여성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은 여성 관련 뉴스를 보다가 댓글에서 여성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을 들 수 있다.
법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처벌법과 같이 별도의 법 제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현행법 조항의 확대적용 등의 입법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포털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인 혐오표현 삭제나 임시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완화하거나 경감해주는 법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할 만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인터넷 혐오표현의 대상이 성별, 성적 지향, 세대, 특정 지역,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들 누구나 온라인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 또는 전라도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홍어’ 접두어가 결합된 혐오 표현이 지역색이 분명히 나타나는 지역 연고의 스포츠 팀이나 선수, 이를 응원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심층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원인은 개인적, 사회적, 법·제도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견해를 다소 달리했다. 전문가 10인 중 4인은 인터넷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반면(전문가2, 7, 8, 9), 2인의 전문가는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전문가 1, 8).

후속연구

인터넷 혐오표현은 법 제정과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봄으로써 사회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윤성옥과 박태순은 혐오표현을 무엇이라 정의하였는가?	‘개인의 인격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이라는 협의의 정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12]. 윤성옥 (2019)[13]과 박태순(2014)[14]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적 선동적 표현을 혐오로 정의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는 무엇인가?	혐오표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에세이 분석을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실태를 분석했으며,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 확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대상의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는 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 게임이었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의 미흡, 혐오표현을 재생산하는 미디어 등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대상의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는 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 게임이었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의 미흡, 혐오표현을 재생산하는 미디어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20)

홍성수, 김정혜, 노진석, 류민희, 이승현, 이주영, 조승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최란,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pp.47-86, 2018.
김경희, 조연하, 최은경, 심미선,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 혐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박미숙, 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박원우, 윤혜영, "1인 미디어의 혐오표현 실태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pp.141-145, 2018.
조소영, 김종철,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J. W. Howard, "Free Speech and Hate Spee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22, pp.93-109, 2019.

상세보기
M. Rosenfeld,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Cardozo L. Rev., Vol.24, pp.15-23, 2002.
이승선, "공적 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8권, 제2호, pp.107-146, 2018.
홍성수, "혐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기획세미나, 2019.6.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pp.131-163, 2014.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pp.137-169, 2015.
윤성옥,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pp.57-94, 2019.
박태순, "사이버 혐오표현의 사회학적 의미와 규제체제," 한국언론학회 법제연구회 세션발표문, 2014.
김민정,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미디어리터러시, 제09권, pp.11-16. 2019.
이승현, "여성 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 pp.1-34, 2016.
T. Davidson, D. Warmsley, M. Macy, and I. Weber, "Automated Hate Speech Detection and the Problem of Offensive Language," the Eleven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2017.
H. Rosenfeld, Impasse and interpretation: Therapeutic and anti-therapeutic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psychotic, borderline, and neurotic patients, Routledge, 2003.
M. Hammersley and P. Atkinson,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Routledge, 2006.
김지수, 윤석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토크/갬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3권, 제3호, pp.45-79, 201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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