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외 지진피해 사례를 통한 국내 지진피해 복구 상의 개선방안과 피해자 생활복구 지원 가이드북 개발에 관한 연구

김수란; 김혜원

doi:10.5392/jkca.2020.20.01.470

국내외 지진피해 사례를 통한 국내 지진피해 복구 상의 개선방안과 피해자 생활복구 지원 가이드북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Guidebook to Support Victim's Life Recovery and Improvement of Domestic Earthquake Damage Recovery through Earthquake Damage Cases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1, 2020년, pp.470 - 484

김수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김혜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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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로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및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최대 1,797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발생 당시 신속하게 피해 파악, 대피소 운영 등의 초기대응은 이루어졌지만, 지진재해 복구대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복구대응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복구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여, 지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의 경험으로 실효성 높은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 지진피해 복구지원 제도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급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지진 피해 복구·부흥대응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의 실질적인 지진피해 복구대책 방안마련으로 한국형 지진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n earthquake of magnitude 5.4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in Pohang, which caused the damage to buildings and facilities. The earthquake displaced more than 1,700 people. After the Pohang Earthquake, immediate emergency, such as the damage survey and running of shelters have been executed appropriately. However there have been issues with subsequent restoration measures, such as the provision of temporary housing and delivery of natural disaster allowance. As there was inadequate government advertisement about the natural disaster allowance, victims of the earthquake could not receive tangible help. In Japan on the other hand where earthquakes are frequent, post-earthquake restoration protocols are planned well in advance. For example, Japanese earthquake victims are provided with a guidebook outlining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aids available for them so that they can rapidly access government aid. In this study, we refer to the case of Pohang earthquake to analyse the problems in the national earthquake restoration plans and propose how they can be improved by comparing it to Japanese post-earthquake case and a Korean equivalent should be developed, to aid Korean earthquake victims to return to their every life as soon as possible.

주제어

표/그림 (16)

그림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표 표 1. 포항지진 이재민 주거지원 현황 (’18.10월말 기준) (단위: 가구)
그림 그림 2. 사랑의 집수리 작업 활동모습
표 표 2.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지급액 (단위: 가구)
표 표 3. 포항시와 흥해읍, 특별재생지역의 주택피해 현황 비교
표 표 4. 「도시재생특별법」특별재생지역 지정기준 및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기준 부합여부
표 표 5.포항시 지자체 공무원 및 피해자 면담 내용
그림 그림 3. 지진 피해 재난 지원금 신청 여부
그림 그림 4. 재난 지원금 신청 난이도
그림 그림 5. 신청이 어려웠던 이유(복구응답 허용)
그림 그림 6.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전단지 출처: 포항시청 방재정책과
그림 그림 7. 일본 지진재해 관련 법률 제·개정 경위
그림 그림 8. 쿠마모토형 부흥주택 외·내관 모습
그림 그림 9. 「피해자생활재건지원법」제정 및 개정 내용
그림 그림 10.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가이드북 일부
그림 그림 11. 국내 지진재해 피해자 지원 제도 가이드북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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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나아가 국내 지진재해 실질적인 복구대책 방안마련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진재해 피해자 생활복구 지원 관련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부흥대응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면담조사는 포항지진 지자체 피해복구 담당 실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에서 포항지진 복구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원 받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포항지진 발생이후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위한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포항지진의 복구 대응 사례와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지진재해 대응 실무자 및 지진재해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연구 성과의 도출을 도모하여 연구의 실무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항지진 피해자와 지진대응 실무자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포항지진 복구 대응에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면담조사는 포항지진 지자체 피해복구 담당 실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재해 피해자 지원제도 관련 가이드북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진재해 피해자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개발·제안 하였다.

제안 방법

설문대상자는 2015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 의한 포항시 거주자 중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하여, 총 507표본을 얻었다. 결과 분석은 연령, 성별 등과 상관없이 포항피해자 전체 대상으로 한 단순 통계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와 신청난이도를 측정하였고,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던 이유를 파악하였다.
면담에서 포항지진 복구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원 받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포항지진 발생이후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연구원 위탁과제를 수행한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 중 실시한 것으로,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 동안 진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피해자 지원관련 법·제도 개정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지원 방안으로, 앞서 설명한 일본의 가이드북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진 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개발·제작하였다.
한편 포항지진 때에는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지진으로 소파피해를 입은 주택을 자원봉사자가 응급으로 수리(일명 ‘사랑의 집수리’)하는 지원을 하였다. 사랑의 집수리는 특히 피해자 중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수리, 벽체 균열보수 및 도색, 실금 미장 장판시공, 도배 등과 같은 응급복구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사랑의 집수리 작업 활동모습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문헌자료와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이후 복구·부흥을 담당했던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신·아와지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쿠마모토 대지진 이후의 복구·부흥 관련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 하였다.
[그림 1]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포항시 지자체 업무자료 수집하고 포항지진 피해자와 지진대응 실무자 대상으로 면담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포항지진 복구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문헌조사와 한신·아와지 대지진 복구 대응 실무자(전 고베시 공무원, 현 효고현립대학 명예교수)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지진재해 복구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포항지진의 복구 대응 사례와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중·장기적 복구기간이 필요한 지진재해에 맞추어 중·장기적 영구주택(재해공영주택과 부흥주택) 을 건설·보급하고, 복구상황에 따라 임시거주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의 지진피해 복구현황과 문제점 및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부흥 대응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지진피해 장기적인 복구대책에 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진재해 피해자 생활복구 지원 관련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부흥 대응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에 규모 5.4의 지진(본진)이 발생했다. 지진발생 깊이는 약 7㎞였고, 강진 지속시간은 약 2초로 기록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재민들을 위해 포항시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존 주거지역에 조립식주택(임시주택)을 총 82동 설치·지원 하였다.
여기에서는 포항지진 피해자와 지진대응 실무자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포항지진 복구 대응에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면담조사는 포항지진 지자체 피해복구 담당 실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에서 포항지진 복구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원 받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태를 알아보았다.
6의 여진은 포항시에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시켰다. 본진과 여진으로 총 84,574백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포항시의 사유시설 56,566 개소가 전파, 반파, 소파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 중 주택피해가 55,095건으로, 818세대 약 2,000 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원 위탁과제를 수행한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 중 실시한 것으로,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 동안 진행했다. 설문대상자는 2015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 의한 포항시 거주자 중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하여, 총 507표본을 얻었다. 결과 분석은 연령, 성별 등과 상관없이 포항피해자 전체 대상으로 한 단순 통계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와 신청난이도를 측정하였고, 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던 이유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포항지진 발생이후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연구원 위탁과제를 수행한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 중 실시한 것으로,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 동안 진행했다. 설문대상자는 2015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 의한 포항시 거주자 중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하여, 총 507표본을 얻었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포항시에서 총 118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중상자 1명의 경우 처음에는 부상으로 신고·집계되었으나 2018년 8월경 사망한 뒤 직접사인을 유발한 원인을 지진이 제공했다는 의학적 판단으로 2018년 12월에 포항지진에 따른 인명피해 최종현황은 사망 1명 경상 117명으로 집계되었다[1]. 이번 지진으로 포항시에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자체에서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지진발생 5일 만에 포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성능/효과

면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지진 이후 피해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안정 및 생활재건을 위한 지원을 신속·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율과 신청난이도를 알아본 결과, 총 응답자 수 507명 중 24.3%에 해당하는 123명이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고, 38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이 어려웠던 이유로는 [그림 5]와 같이 “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가 신청 대상인지 불분명 했다”가 10건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포항지진 발생 이후 지원 관련 정보 전달 및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셨던 피해자들은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국내에서는 중·장기적 복구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지진재해 주택피해 복구비용으로 부족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복구지원 관련 정보전달도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알았다.
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본진 후 2018년 10월까지 여진도 꾸준히 발생하여, 전진-본진-여진 형태의 지진활동을 보였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포항지역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이 균열, 파손과 같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본진 발생 이후 약 3개월 후인 2018년 2월 11일에 규모 4.6의 여진까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 특히 주택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총 818세대 약 2,000 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1].
조사결과, 일본에서도 국내와 같이 지진으로 주택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응급가설 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과 같은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재해공영주택을 제공하였다.
첫째, 지진피해 이재민의 주거안정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속연구

가이드북에는 포항지진의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알게 된 포항지진 당시 실제로 시행된 제도를 나열되어 있고, 제도의 정의 및 내용,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가이드북의 양식에 맞추어 지자체별로 거주지역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하며, 피해자들은 가이드북을 통해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재난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진재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재해 피해자 지원제도 관련 가이드북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진재해 피해자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개발·제안 하였다.
이 가이드북을 개발한 궁극적 목적은 지진피해 복구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재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이드북의 양식에 맞추어 지자체별로 거주지역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하며, 재난 발생 시 이 가이드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재난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구단계란?	복구단계란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 재난이전의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단계를 의미한다[3].
	자연재난 피해신청 방법 2가지는?	자연재난 피해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서면으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소재지 시·군·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포항지진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재해공영주택이란?	조사결과, 일본에서도 국내와 같이 지진으로 주택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응급가설 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과 같은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재해공영주택을 제공하였다. 재해공영주택이란 재해로 주택을 잃어 자력으로 주택재건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지방공공단체(현, 시정촌)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건설·정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5]. 재해공영주택은 1995년에 특례로 규정된 「피해시가지부흥특별조치법」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수입 등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인정하였고, 또한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집세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여 국가의 협력 하에 주택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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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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