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계약 조항의 애매모호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기지연 클레임의 책임 당사자 확인 프로세스

이치주; 권태욱; 고훈석

doi:10.5345/jkibc.2020.20.6.527

계약 조항의 애매모호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기지연 클레임의 책임 당사자 확인 프로세스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Responsibility Party of Caused Delay Claim by Ambiguity of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20 no.6, 2020년, pp.527 - 535

이치주 (Construction Economy & Industry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권태욱 (Construction Administration Team,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 고훈석 (Shinpyeongtaek LNG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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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main causes of claims in EPC/Turnkey projec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ferred to the FIDIC silver book, which lists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conditions for EPC/Turnkey projects. The most frequent cause of claim was delay. A process was then proposed to determine whether the owner or contractor was the responsible party when the delay claim occurred. The proposed process was for damages for delay which is the conditions of contract for indemnities against delay claim. The process was based on conditions of the contract of two previous EPC/Turnkey projects that were constructed in 2010, the FIDIC silver book, as well as the obligations of owner and contactors. The proposed process is applic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and the owner's meaning. Furthermore, by identifying the responsible party, this study will contribute in identifying the possible claim types before concluding a contract and writing the specific contract.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ure 1. The results of survey about claim management
표 Table 1. The clauses of contractor's claim
표 Table 2. The clauses of employer's claim
그림 Figure 2. The classification criterion of delay risk
그림 Figure 3. The process to identify responsible party for no damages for delay[7]
그림 Figure 4. Concept for damages for delay
그림 Figure 5. The proposed process to identify the responsible party for damages for dela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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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 주요 원인들을 도출하고, 책임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대규모 PF 프로젝트의 계약서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될 때,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분쟁요소가 계약조항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계약 조항의 애매모호함에 따라서 클레임이 발생될 때, 책임 당사자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위험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선행연구가 있었다[7].
또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상황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분석이 부족하여, 건설 클레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5].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조항을 도출하여, 클레임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각 현장 담당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 EPC/턴키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킬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iii.the Contract Price shall not be adjusted to take account of any unforeseen difficulties or costs.

제안 방법

FIDIC 실버 북의 표준계약서의 모든 조항들 중에서 클레임에 관련된 조항들(clauses)을 건설사(Table 1)와 발주자 (Table 2) 관점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도출 기준은 FIDIC 실버 북에서 건설사의 클레임(contractor’s claim) 혹은 발주자 클레임(employer’s claim)으로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그 연구에서 분석된 계약적 위험들 가운데 「No damages for delay」 에관한 계약조항이 가장 부적절하게 발주자에게서 건설사에게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 계약적 위험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도출 기준은 FIDIC 실버 북에서 건설사의 클레임(contractor’s claim) 혹은 발주자 클레임(employer’s claim)으로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최초 원인을 기준으로 클레임의 주요 원인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공사기간 지연을 주요 클레임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클레임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계약서인 FIDI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실버 북(Silver book)을 기반으로 발주자와 건설사 관점에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계약조항을 분석한다. FIDICe 국제건설계약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표준계약조건으로, 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1).
건설사와 발주자를 포함하는 경우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에 관련된 계약 조항에서 클레임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관련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 조항을 설정하지 않으려는 계약(no damages for delay)과 배상금 조항을 설정하려는 계약 (damages for delay)으로 분류하여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로세스를 실무에 적용할 때, 만약 각 계약 조항들 간에 일관성이 없다면, 계약 이전 단계에서 발주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 적용하는 실버 북은 EPC/턴키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시공자에게 많은 위험을 부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8]. 마지막으로, 사례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먼저, FIDIC 실버 북의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건설사와 발주자 관점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건설사가 제기하는 클레임 중에서는 공사기간 지연 (delay)에 관련된 조항이 가장 많았으며, 발주자는 지불 (payment)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amages for delay」의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기 위해서 먼저, 사례 프로젝트들의 계약 조항들과 FIDIC 실버 북의 계약 조항들을 분석하여, 기존 「No damages for delay」의 부족한 부분들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참고된 사례 프로젝트는 2010년에 PF 방식으로 금융조달이 이루어진 1) Oil & gas EPC/턴키와 2) 발전 플랜트 EPC/턴키 프로젝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건설사의 책임으로 구분된다. 이 질문은 FIDIC 실버 북에서 42일 이내에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클레임 사안에 대해서 통지하게 되어있는 것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18].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대규모 PF 프로젝트의 계약서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7],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선행연구보다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국내와 다른 건설 환경으로 인하여 클레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4]. 클레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클레임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주 동안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Figure 1).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위험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선행연구가 있었다[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에 적용된 사례 계약조항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계약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차별성이다.

대상 데이터

클레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클레임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주 동안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Figure 1). 응답자는 모두 총 27명(경력 10년 미만: 11명, 10년 이상 16명)이다.
이는 클레임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PC/턴키 계약에서 발주자와 건설사의 클레임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시공하도급자, 자재 공급업자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주 동안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Figure 1). 응답자는 모두 총 27명(경력 10년 미만: 11명, 10년 이상 16명)이다.

성능/효과

1) 예측하지 못한 현장 여건에 의한 공사기간의 지연이 계약서에 건설사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건설사의 책임으로 구분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 발주자가 지연이나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에 관여하였다면,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 때에 책임의 크기는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라 다를 것이다.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의한 클레임의 종류가 지불에 의한 클레임 종류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공사기간의 지연에 대한 클레임을 대상으로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건설사가 제기하는 클레임 중에서는 공사기간 지연 (delay)에 관련된 조항이 가장 많았으며, 발주자는 지불 (payment)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사와 발주자를 포함하는 경우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에 관련된 계약 조항에서 클레임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선행연구가 있었다[7]. 그 연구에서 분석된 계약적 위험들 가운데 「No damages for delay」 에관한 계약조항이 가장 부적절하게 발주자에게서 건설사에게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 계약적 위험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클레임 관리의 체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5점 척도로 수행하였으며, 응답자의 4명(15%) 만이 클레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클레임 관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대규모 PF 프로젝트의 계약서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7],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선행연구보다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클레임 관리의 체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5점 척도로 수행하였으며, 응답자의 4명(15%) 만이 클레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클레임 관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일반적으로 클레임 관리는 개별 현장의 일부 담당자업무로 인식되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4].
클레임이 프로젝트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22명(81%)이 클레임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클레임 관리의 체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5점 척도로 수행하였으며, 응답자의 4명(15%) 만이 클레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또한, 명확한 계약조항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과 책임 당사자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는 실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클레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약 조항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클레임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관련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 조항을 설정하지 않으려는 계약(no damages for delay)과 배상금 조항을 설정하려는 계약 (damages for delay)으로 분류하여 책임 당사자를 구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로세스를 실무에 적용할 때, 만약 각 계약 조항들 간에 일관성이 없다면, 계약 이전 단계에서 발주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해외건설계약의 애매모호한 계약조항에서 책임당사자를 확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확한 계약조항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인도 방식 및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서도 계약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약 대상자들 및 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클레임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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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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