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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사례를 기반으로 클레임의 유형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각 클레임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분석은 전체공사비 대비 클레임비용(판정금액)을 백분율 하여 수치화한 값으로 정의하여 전체공사비에 클레임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독립변수가 세 개 이상의 집단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 검정방법으로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통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클레임 요인인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의한 클레임에 따라 영향도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클레임원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로 설정하였다.
가설 설정
- ● 귀무가설은 클레임 원인에 따라 영향도의 차이가 없다.
- ● 대립가설은 클레임 원인에 따라 영향도의 차이가 있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에 발생한 클레임,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카테고리 별 클레임을 분류하고,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의 영향도를 기반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첫째 기존 문헌 및 건설 분쟁 판례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분쟁 사례를 유형별, 원인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 최근 들어 빈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리스크로 인한 클레임, 분쟁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4). 따라서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사례를 기반으로 클레임의 유형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각 클레임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에 발생한 클레임,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카테고리 별 클레임을 분류하고,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의 영향도를 기반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주요 클레임 원인이며, 종속변수는 클레임 원인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영향도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첫째 기존 문헌 및 건설 분쟁 판례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 분석된 클레임 원인별 발생빈도와 영향도를 기반으로 클레임 원인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도는 클레임 빈도수를 백분율로 변환함으로써 빈도수와 영향도의 단위를 퍼센트로 통일시켜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 둘째 분쟁 사례를 유형별, 원인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넷째 주요 클레임 원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클레임 영향도 회귀식을 산정하여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Fig.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클레임, 분쟁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사례집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4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분쟁사례를 기반으로 클레임을 Table 1과 같이 두 가지 분류체계인 클레임 유형과 클레임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클레임 유형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분쟁 사례를 법적 근거에 따라 다섯 가지 공통 그룹으로 재분류하였고, 클레임원인은 참고문헌(남진권, 2003)에서 적용된 체계를 기반으로 분류 하였다.
- 이에 국내 건설기업의 클레임, 분쟁사례를 통한 주요 클레임 요인 도출하고, 주요 클레임 별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 클레임 요인인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의한 클레임에 따라 영향도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클레임원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로 설정하였다.
- 첫째, 국내 건설시장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분석하여 클레임 원인별 빈도와 영향도를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이다.
- 클레임 원인별 분류체계는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 현장조건 상이, 계약문서, 공사변경, 공사지연, 계약해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건설 환경, 건설품질로 분류하였다. 원인별 세부 요인은 Table 2와 같으며, 남진권(2003)은 총 8개의 클레임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11).
- 클레임 유형 별 분류체계는 클레임, 분쟁에 대해 요구(청구)하는 조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추가공사비, 손해배상, 공사 잔금, 계약금액조정, 채무 부존재로 총 5개의 클레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수집한 분쟁사례를 기반으로 클레임을 Table 1과 같이 두 가지 분류체계인 클레임 유형과 클레임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클레임 유형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분쟁 사례를 법적 근거에 따라 다섯 가지 공통 그룹으로 재분류하였고, 클레임원인은 참고문헌(남진권, 2003)에서 적용된 체계를 기반으로 분류 하였다. 분류한 154건의 판정사례 데이터는 프로젝트별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청구 건수 별로 등재되어 하나의 청구 건수에 대해 유형별, 원인별 분류가 가능하고 개별 청구 건수에 대한 유형별, 원인별 독립성을 가진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클레임, 분쟁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사례집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4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분쟁사례를 기반으로 클레임을 Table 1과 같이 두 가지 분류체계인 클레임 유형과 클레임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데이터처리
- 독립변수가 한 개 이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고, 독립변수 데이터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으며 먼저 모형요약 결과를 보면 R, R²은 결정계수라 부르고식의 설명력을 의미한다.
- 독립변수인 3가지 주요 클레임 원인이 종속변수인 영향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의 각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의 사후 검정을 하였다. 이는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크기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클레임 원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후검정 또는 다중비교이라 일컫는 다양한 사후검정 방법 중 Duncan의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래 Table 7과 같다.
-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 3가지에 따라 영향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클레임 원인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인 영향도 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주요 클레임 원인이며, 종속변수는 클레임 원인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영향도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첨도는 정규분포와 비교하여 중심점 주위에 변수 값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14).
이론/모형
-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들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가 여러 개 있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2000년 10월 서울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사안들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 중재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건설 클레임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건설 중재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상반기 분야별 중재사건 접수 현황은 분야별로 건설 64건, 무역 22건, 일반상거래 48건, 해사 10건, 금융 4건, 지적 재산권 2권, 부동산 8건, 기술 5건, 의료 3건, 고용 4건, 기타 4건으로 총 174건 중 건설 부분이 37%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33% 증감률을 보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발표 자료를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중재 현황은 아래의 Fig.
-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빈도：5.2%, 영향도：12.1%), 계약해제(빈도：3.2%, 영향도：10.6%), 건설품질(빈도：4.5%,영향도：14.7%)의 경우 빈도수는 낮은데 비해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계약문서, 계약해제, 건설품질에 관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지만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클레임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변경(빈도：35.
- 7%)의 경우 빈도수는 낮은데 비해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계약문서, 계약해제, 건설품질에 관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지만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클레임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변경(빈도：35.1%, 영향도：25.1%), 공사지연(빈도：16.9%, 영향도：4%),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빈도：20.1%, 영향도：12.2%), 건설 환경(빈도：12.3%, 영향도：3.5%)의 경우 빈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클레임 발생 시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5, 6, 8번 요인에 따른 영향도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였고, 3. 공사변경에 해당하는 클레임의 영향도는 25.1%로 공사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클레임은 총공사비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둘째, 국내 건설 판례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 도출과 영향도 예측 방법론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확인하고 전체공사금액 대비 클레임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주요 클레임 원인별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에 따라 클레임에 대한 경각심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을 중점적으로 실질적인 클레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따라서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지연 순으로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모두 영향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또한, 건설 클레임, 분쟁의 실례 자료를 수집하기 힘든 관계로 사례 연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클레임, 분쟁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함께 다양한 건설기업의 전문가들로부터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역량 평가 모델과 주요 클레임 원인별 위험도 예측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리역량과 클레임관리 통해 해외 진출 시 기업 차원의 수입창출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건설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레임 유형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분쟁 사례를 법적 근거에 따라 다섯 가지 공통 그룹으로 재분류하였고, 클레임원인은 참고문헌(남진권, 2003)에서 적용된 체계를 기반으로 분류 하였다. 분류한 154건의 판정사례 데이터는 프로젝트별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청구 건수 별로 등재되어 하나의 청구 건수에 대해 유형별, 원인별 분류가 가능하고 개별 청구 건수에 대한 유형별, 원인별 독립성을 가진다
- 영향도 분석결과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그래프로 공사변경(25.1%), 건설품질(14.7%),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12.2%), 계약문서(12.1%), 계약해제(10.6%), 공사지연(4%), 건설 환경(3.5%), 현장조건 상이(2.9%) 순으로 전체공사비 대비 클레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일원배치 분산 분석결과는 위의 Table 6과 같으며, F통계량의 유의확률(p값)이 .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됨으로 결과적으로 주요 클레임 원인에 따라 영향도가 유의미한 영향도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나타낸다(p<.05).
-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주요 클레임 원인 3가지에 따라 영향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클레임 원인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인 영향도 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이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 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이는 클레임 원인별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였을 때의 영향도를 곱한 값으로,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공사변경(8.7),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2.46), 공사지연(0.68), 건설품질(0.67), 계약문서(0.63), 계약해제(0.34), 현장조건 상이(0.08)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클레임 두 가지 분류체계 중 먼저 클레임의 5가지 유형별 빈도 분석결과 추가공사비청구 54건(35.1%), 손해배상청구 48건(31.2%), 계약금액조정 27건(17.5%), 공사 잔금 18건(11.7%), 채무 부존재 7건(4.6%) 순으로 발생하며, 추가공사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유형이 전체 클레임의 66.3%를 차지한다.
- 클레임 원인별 발생빈도와 영향도 분석 결과는 아래 Fig. 5와 같으며 분석결과 옅은 색으로 표기된 8가지 원인 중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이 전체 154건 중 54건(35.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관한 클레임 31건(20.1%),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 26건(16.9%), 건설 환경 19건(12.3%), 계약문서 8건(12.1%), 건설품질 7건(4.5%), 현장 조건 상이 4건(2.6%) 순으로 발생하였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주요 클레임 원인별 위험도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많은 국내 건설기업의 적용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 클레임, 분쟁의 실례 자료를 수집하기 힘든 관계로 사례 연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클레임, 분쟁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함께 다양한 건설기업의 전문가들로부터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역량 평가 모델과 주요 클레임 원인별 위험도 예측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리역량과 클레임관리 통해 해외 진출 시 기업 차원의 수입창출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역량 평가 모델과 주요 클레임 원인별 위험도 예측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리역량과 클레임관리 통해 해외 진출 시 기업 차원의 수입창출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건설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주요 클레임 원인별 위험도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나 이를 많은 국내 건설기업의 적용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 클레임, 분쟁의 실례 자료를 수집하기 힘든 관계로 사례 연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클레임, 분쟁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함께 다양한 건설기업의 전문가들로부터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클레임 원인에 대해 우선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클레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도 예측 방법론을 통해 클레임 원일 별 전체공사비 대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클레임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클레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클레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클레임, 분쟁으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클레임과 분쟁 사례를 외부로 공개 시 상호 간의 신뢰도를 잃게 됨은 물론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며, 향후 수주에 관련하여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공시하지 않아 클레임과 관련한 실질적인 위험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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